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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사례

저자 : 유재필 ( Ryu Jaepil ) , 신현준 ( Shin Hyun Joon )

발행기관 : 한국EA학회(구 한국ITA학회) 간행물 : 정보화연구(구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57-364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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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분야에서 다섯 번째 혁신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 또는 분산원장기술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본 논문은 문헌을 바탕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하였다. 본 논문은 해외의 다양한 논문에서 기본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을 취합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상위적인 종류에 대해서 기술한다. 또한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작업증명 알고리즘, 지분증명 알고리즘 그리고 비잔틴 장애 허용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들에 대해서 그 응용사례를 제시한다.


Blockchain 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e fifth innovation in computing, has received much attention in recent years. Based on the literature, this paper has recently investigated the block chain technology, which is of interest to the world. This paper survey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basic blockchain in various papers and describes representative blockchain techniques. In addition, we address the typical algorithms of the blockchain, such as the proof-ofwork algorithm, the equity proof algorithm, and the Byzantine fault tolerance algorithm, and give examples of blockchain applications in various industry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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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아가 가정에서 읽는 그림책에 나타난 마음상태 표현: 그림책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저자 : 지은주 ( Eun Ju Ji ) , 유승희 ( Seung Hee Yu ) , 김선옥 ( Sun Ok Kim ) , 양순경 ( Soon Kyung Yang ) , 윤정빈 ( Joung Bin Yoon )

발행기관 : 한국유아교육학회 간행물 : 유아교육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223-24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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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튜브 플랫폼의 변천 양상 연구

저자 : 김진수 ( Kim Jins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간행물 : 한국문화기술 24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1-9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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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entation of YouTube which has quickly substituted for the existing traditional media has been established by itself, while interactions between contents creators and enjoyers endlessly negotiate with platforms. Enjoyers of contents also served as producers and initiatively led the development of platforms. This study diachronically examines creation and transition of YouTube, a sharing platform of videos, which has been operated for about 10 years. To this end, it initially investigated the differentiation of the YouTube platform and divided the transitions into technological evolution, transition of profit structures, contents production of creators and enjoyers and changes in types of consump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actly recognize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YouTube platform and users and consider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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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응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전리상 ( Chon Lee Sang ) , 오종희 ( Oh Jong Hee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75-2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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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남한사회의 적응과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및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대해 경험적 연구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응에 관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연구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 정서적 지지 요인은 사회적응과 삶의 질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적 지지 요인은 삶의 질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응에는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적응의 요인들은 삶의 질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지지 그리고 작업적 지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향후의 연구에서는 표본의 확대와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tector is increasing but they are suffering many difficulties to adapt and live in south korea society. Therefore it has to explore cause of the difficulties. This study aim to analysis empirical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ocial adjustment and quality of life(QOL)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To achieve objectives of study, it was to draw factors on social support and social adjustment as factors affecting the degree of QOL and to draw factors on social support as a factor affecting the degree of social adjustment. And the research model was deriv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study, emotional support facto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influence on the degree of social adjustment and QOL. Working support facto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degree of QOL but on social adjustment. And factors of social adjustmen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degree of QOL. For increasing QOL of north korean detector, it needs interest, emotional support and working support for them. In future`s studies, it is necessary to enlarge samples and to research various variable in coming studies.

5[CLICK] 음식점,카페 "노키즈존" 확산

저자 : 강윤경

발행기관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간행물 : 마이더스 2015권 9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6-10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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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익 창출 측면에서의 유튜브 역사 분석 -유튜브와 크리에이터 영상미디어 채널의 수익 증진 현황-

저자 : 이병호 ( Lee Byoung-ho )

발행기관 : 한국영상미디어협회 간행물 : 예술과 미디어 15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7-1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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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영상 관련 활동가들의 전성시대다. 그러나 현실은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1인 제작 환경인 유튜브 채널 활동을 통한 유튜브와의 수익 공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오픈 플랫폼인 유튜브의 수익 창출 구조와 역사에 대해 분석했다. 최초로 회사의 수익을 콘텐츠 제작자와 나누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유튜브의 큰 업적이다. 광고 수익의 공유는 많은 크리에이터가 탄생한 배경이다. 저작권을 갖고 있는 1인 제작자가 공급하는 콘텐츠는 유튜브의 필수 구성 요소이고, 수익을 나누는 유튜브의 정책은 당연해 보인다. 왜냐하면 유튜브 수익의 대부분이 광고료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하는 크리에이터나 유튜브 모두의 입장에서 최대 수익을 도모하고 있다. 개인들의 자구책과 더불어 MCN과 오프라인 사업을 결합한 채널 JustKiddingFilms를 통해 미국 유튜버들의 수익 증진 현황을 분석했다. 또 수익 다변화를 추구하는 유튜브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크리에디터가 받는 광고 수익 배분의 정확한 액수는 유튜브만이 알고 있다. 45퍼센트의 구글컷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액수가 유튜브의 내규에 따라 공제되고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고가의 장비 구입과 제작비에 더해 채널들은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유튜브 내의 지명도를 이용해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고 활동 폭을 다른 온라인 사이트로 넓히고 있다. 또 유튜브 자체도 광고 수입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수입 창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 유튜브 레드는 그 시도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게 됐고, 대규모 저작권 업체들과의 협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The present age is ths golden age of media-related activists. The reality is that the situation does not ensure sufficient revenue. What to look for revenue sharing with YouTube is significant through activity of YouTube channel creator as one man production. It was analyzed for the revenue structure and history of the open platform of YouTube. It is the first company to build a system for sharing revenue with content creators on YouTube is a great achievement. Share of advertising revenues is a background of birth of lot of creator. Original contents that one man productions having copyright supply are essential component of YouTube and YouTube``s revenue sharing policy with creators seems to be natural. Because most of company revenue occurs in commercial advertising paying by client. YouTube creator who supply the original contents and YouTube both promote maximum revenue. In addition to individual creators efforts to promote revenue it analyzed current status of US creator’s promotion to increase revenue through the model JustKiddingFilms combined MCN and offline business. Another study was also self-rescue efforts, YouTube seeking to diversify revenue. The exact amount of advertising revenue-sharing creator receives only knows this Youtube. Except for the 45% Google Cut, it is an open fact that revenue sharing with creators is paid to be deducted additionally by the bylaws of YouTube itself. In addition to the purchase of expensive equipment and production costs, channels are pursuing a higher income. So with the popularity engaged in YouTube channels are broaden the range of their activities to offline businesses and online web-sites. And YouTube itself is trying to create a more diverse portfolio of revenue away from ad revenue. YouTube Red is part of the er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co-work with major original contents distributors like music, movie etc. and these contents supply will be further expanded as a form of channel i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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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저자 : 박호현 ( Park Ho-hyu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1-1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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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이 보호주의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종류를 7종류에서 10종류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2에서 대안교육, 상담명령,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으로 소년의 품행개선을 담보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원 송치처분에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단기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장기소년원 송치처분(10호 처분)의 3종류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소년법 개정도 기존의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5년 이후에 발의된 소년법 개정법률안들을 중심으로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근본적 토대로 삼으려고 한다.


The juvenile act(below, the act) takes necessary steps like security measures to get antisocial juvenile correct their behaviors, is stated that it has the purpose to help juvenile grow up soundly by implementing special measures related in criminal punishment. It is seen as the act is based on protectionism.
The act has got through 3 times revisions in 1963, 1977, and 1988 after 1958 when legalized. However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act were still left, and the solutions were not found yet. When the act was revised in 2007, the problem of juvenile security measures is compensated. Especially not only the kinds of security measures became 10 kinds from 7 kinds on para. 1 of art. 32 of the act, but also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security measures is stated as alternative education, counseling order, curfew oder, special education order to parents on 2 of art. 32 of the act. These contents is heading toward ensuring juvenile`s behavior correction through the intensive program that improves juvenile`s personality and environment effectively on security measures.
Additionally the act has 3 imposition kinds of sending until 1 month (line 8 of disposition), of short-term sending(line 9 of disposition), of long-term sending(line 10 of disposition). Nonetheless all the problems of the act has not been solved yet, even through revision of the act in 2007. Thus this study will seek the problems of the revised act comparing the propositions of the act that proposed since 2015, and will be used as foundation of finding solution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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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의 연구

저자 : 김영술 ( Kim Young Soo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9-13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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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난민 안보화라는 것으로 난민 수용 책임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이 어떻게 이런 수용 결정을 하고, 어떠한 부담을 떠안고 어떻게 난민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문제의식으로 삼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규범적 의무, 이익, 그리고 가치라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유럽연합 수준, 독일 정부 수준, 시민사회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시민의 난민 인식 측면에서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을 고찰하였다.
독일의 난민 정책은 그동안의 난민 포용 정책을 수정하면서 난민 통합정책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독일의 망명정책이 한편으로 난민들의 개별적 권리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대성을 구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법이주를 막고 유럽으로 오려는 난민들을 법적으로 억제하며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들을 가능한 빨리 돌려보낼 수 있는 난민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의 난민 수용은 규범적 의무에서 독일인의 법적 권리,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인권 의식과 독일 과거사에 대한 참회의 마음 및 독일과 유럽연합의 통합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가치적인 면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 경제의 성장과 낮은 실업률 등 이익이라는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난민수용은 역사적이면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정치적인 의미와 문화적 포용성,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의 핵심가치를 통합하는 난민 정치경제학의 요체가 되고 있다. 이제 유럽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며, 그게 곧 독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독일 정치인들에게 난민 수용 정책은 다시 갈등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것은 개별국가 독일만의 난민 정책이 아닌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난민정책으로의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focuses on Germany’s policy changes of accepting refugees. Most European Union countries do not want to accept refugees because of the economic burden. Then why Germany is taking in so many refugees.
To this end, I examined the process of German refugee acceptance with three major frameworks: normative duties, interests, and values. I also considered humanitarian, institutional, and citizen refugee perceptions at the European Union level, German government level, and civil society level.
The German seeks to transform itself into a refugee integration policy by revising the policy of embracing refugees. Germany's asylum policy, on the one hand, is protecting the individual rights of refugees and provides solidarity for humanitarian assistance, but on the other hand, it legally restrains refugees seeking to prevent illegal migration to Europe. It also has a refugee process that allows them to return as soon as they can not be accepted.
The acceptance of refugees is based on the legal rights of Germans,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moral and ethical dimensions, the heart of repentance on the history in Germany and the value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for the integration of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 In addition, it seems to be an alternative to low fertility and aging in terms of benefits such as growth in the German economy.
In this respect, the acceptance of refugees in Germany is an important subject of the refugee political economy in the sense of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integrative value. Now Europe needs a new beginning, which is the new beginning of Germany. Therefore, the policy of accepting refugees to German politicians is likely to be a major issue again.

9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저자 : 표학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3-151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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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제는 저유가에 따른 자산시장붕괴, 주가하락, 자본이탈, 투자기피, 소비 심리악화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작년 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는 달리 유로 존과 일본 등은 기존금리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QE)도 모자라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 위원회(FRB)가 2008년 11월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한 이후 미ㆍ영ㆍ일본ㆍ유로 존의 중앙은행들이 모두 8조 달러 (약 9,600조원)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그 결과 자산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올라갔으나 이들 선진경제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2% 수준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의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화폐수량설적인 경제상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의 전세계적 불황은 경기순환적이라기보다 구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불황으로부터의 탈피에 대한 정책대안도 전통적인 정책인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기준금리인하와 추가적 유동성 공급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단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전통적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비전통적 정책대안들은 크게 나누어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과 이윤주도성장(profit-led growth)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저성장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두되고 있는 임금인상위주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이윤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경우 임금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가운데 어디에 더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를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이 논문의 잠정적 결론은 임금주도성장전략으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윤주도성장 특히 R&D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사회적자본 등 총 요소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만이 중장기적인 성장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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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 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

저자 : 정금심 ( Jeong Kums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45-698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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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난민인정률이 낮고 난민심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난민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로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난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이를 난민법 개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난민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난민심사 절차의 개선이다.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출입국항난민신청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전적격심사 기능으로서 회부심사제도 운영,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 등 불회부 대상 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전문심사인력 확보 등을 통해 현행 이의신청 전담기구인 난민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한 난민심판원의 설립이 절실하다.
둘째는 난민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최소한의 권익보장이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지원제도의 확대 운영,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처우의 상향, 장애 난민 등을 포함한 난민인정자에 대한 지원확대 및 난민인정자 귀화절차 간소화 등 안정적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In July 2013, South Korea’s Refugee Act was enacted and went into effect, the first of its kind in Asia. However, Korea continues to be criticized for the low rate of refugee recognition, lack of expertise i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lack of effective protection for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This paper suggests two major direc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Act.
The first involves the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To do so, it is necessary to strictly appl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enshrined in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dertake pre-screening assessment to firmly establish the refugee recognition application procedure at the port-of-entry; and propose more stringent provisions regarding the grounds for non-referral including manifestly unfounded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Moreover,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the Refugee Appeals Board by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current function of the Refugee Committee in charge of appeal reviews by inviting individuals with relevant expert knowledge or experience to take part in the proceedings of the Board.
Second, the revised edition of the Act must aim to protect the basic human rights of refugees by improving refugee support system. It is important to strive for social integration by enhancing living allowances for refugee applicants to cover their basic needs; allowing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ffected by the ‘blind-spot’ of medical and welfare system to enjoy the rights granted to recognized refugees; and increasing support and streamlining the naturalization procedures for recognized refugee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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