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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전자화폐 보급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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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보급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

The Study on the Activation Policy of Electronic Money

전형준(Hyung Joon Jeon) , 이만우(Man Woo Lee) , 강희찬(Hee Chan Kang)
  • : 정보통신정책학회
  • : 정보통신정책연구 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2년 06월
  • : 95-117(23pages)
피인용수 :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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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지불수단으로 부각되고있는 전자화폐가 예상대로라면 기존의 지불수단을 상당히 대체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이유를 네트워크 외부성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자화폐의 상용화는 단지 이익이나 효율성만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연구가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show the reason of poor progress of electronic money`s spread by using "money competition and network externality model" and suggested the effective policy of electronic money`s spready.

UCI(KEPA)

I410-ECN-0102-2009-320-00503465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598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0
  •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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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카드의 네트워크효과에 대한 계량적 접근

저자 : 강임호(Im Ho Kang) , 박진용(Jin Yong Park) , 윤석진(Seok Jin Youn)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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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교통카드가 가지는 간접적 네트워크효과를 이용하여 그것의 네트워크 효과를 계량화한다. 구체적 방법으로서, 지하철에서만 교통카드가 사용될 경우와 지하철과 버스 모두에서 사용될 경우를 다음의 두가지 방법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서울시에서 `국민패스카드`라는 교통카드가 지하철에서만 사용되다가 이후에 버스에도 사용가능해짐에 따라, 지하철에서의 사용량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양 경우에 부산시의 `하나로`라는 교통카드가 주는 소비자 효용의 차이를 설문조사와 컨조인트분석(Conjoint Analysis)을 통하여 계량화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패스카드`의 지하철에서의 사용량의 증가는 기존사용량의 40%에 달하였다. 둘째, 그 경우의 소비자효용의 증가분은 교통수단의 요금할인율이 5%에서 15%로 증가되는 경우에 느끼는 효용의 증가분보다 크다. 기존의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계량적 연구가 특정상품의 판매량 및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수행된 것에 비하여, 상호보완적인 네트워크가 연동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네트워크효과를 계량화한 것에 이 논문의 방법론적 기여가 있다.

2편집위원장 임기를 시작하며 (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9 권 제 1 호 )

저자 : 이광철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2-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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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외통신사업자의 투자 행태에 관한 연구

저자 : 이태희(Tae Hee Lee) , 이한영(Han Young Lie) , 한성수(Sung Soo Han)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21-5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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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9%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는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가 조만간 33%에서 49%로 확대됨에 따라 모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지분제한이라는 safeguard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해외통신사업자가 어떻게 국내시장에 투자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해외사업자들의 투자행태 및 그 결정변수들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된 해외통신사업자들의 투자행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가 국제경영학에서의 일반 분야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결과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해외통신사업자일수록 투자 건에 대해 높은 투자지분율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둘째, 투자시장이 매력적일수록 오히려 해외통신사업자의 투자 건당 투자지분율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일반 시장과는 다른 통신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다른 결과들은 기존연구들의 결과나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바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 철폐는 해외통신사업자의 투자지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통신사업자들의 부가통신 서비스나 위성/방송/기타서비스에 대한 투자지분율은 유선통신/통신망구축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무선통신서비스에 대한 투자지분율은 유선통신 및 통신망 구축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해외사업자는 신규설립이나 지분참여의 진입전략 중 특정 전략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이동통신시장의 진화과정에 대한 정성적 접근 : 전환비용을 중심으로

저자 : 박진우(Jin Woo Park)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55-9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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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이동통신시장의 진화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이며, 각 요인들은 진화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급속히 변화하는 우리 나라 이동통신시장의 진화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동통신시장의 진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제학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동전화시장의 진화과정을 도입, 성장, 성숙, 퇴조의 네단계로 구분하여 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 의하면, 이동통신시장의 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정태적 혹은 동태적인 전환비용과 이에 따른 소비자 잠김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비용의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은 번호이동성과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5전자화폐 보급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

저자 : 전형준(Hyung Joon Jeon) , 이만우(Man Woo Lee) , 강희찬(Hee Chan Kang)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95-11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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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지불수단으로 부각되고있는 전자화폐가 예상대로라면 기존의 지불수단을 상당히 대체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이유를 네트워크 외부성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자화폐의 상용화는 단지 이익이나 효율성만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연구가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6정보통신자본 ( IT Capital Stock ) 의 노동생산성기여도 분석

저자 : 조상섭(Sang Sup Cho)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19-13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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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자본(IT Capital Stock)이 어느 정도 노동생산성에 기여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먼저 정보통신관련 자본 투자가 국민경제 특히 노동생산증가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기존 실중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목적인 최근 시계열 패널분석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측정하였다.   1985년부터 1998년 연도별 8개 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자본재의 성장기여도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정치인 0.6-0.95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 가지 추정방법에 따라 모두 큰 차이없는 추정치를 보이고 있다. 단지 FM-OLS의 경우 0.9이상으로 나왔다는 점이 흥미롭다. 둘째, 일반적 OLS 편기조정 추정량, FM-OLS 및 PMG인 경우에는 정보통신 자본재가 0.037에서 0.082인 긍정적인 기여도를 보인 반면, DOLS의 경우에는 Lag수에 따라 -0.075에서 -0.13이라는 부정적인 기여도를 보인 추정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추정량의 효율성적 측면에서 볼 때, PMG의 추정치인 약 8%대로 분석된다. 역시 자료의 한계성은 있지만, 경제 구조적 변동이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측치를 IFM기간전후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 각 투입요소에 대한 기여도는 서로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7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 분석 : 한국의 경험

저자 : 이내찬(Nae Chan Lee)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41-16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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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산업 진흥 정책과 규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논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시장의 성장의 원동력은 자유로운 경쟁 환경 아래 이루어진 설비기반경쟁에서 찾을 수 있으며, 설비기반경쟁에 수반되는 중복투자, 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를 일소하기 위해 망세분화(local loop unbundling)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초점은 초기의 산업진흥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정보화 교육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환경 조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8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부실분석 및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용덕(Yong Duck Kim) , 이인자(In Ja Lee)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63-19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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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 정보통신기업의 부실예측모형을 수립하고자 IMF이후인 1998년 1월부터2001년 7월 사이에 부실화된 정보통신기업과 이에 대응하는 건전한 정보통신기업을 쌍대표본추출법으로 선정한 수 재무적변수 및 비재무적변수를 이용하여 실중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중분석을 위하여 다변량판별분석(MDA : 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과 로짓분석(Logi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실중분석 결과 정보통신기업의 부실과 관련된 재무적변수로서 유동성을 나타내는 순운전자본구성비율과 비재무적변수인 기업소재지가 가장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수들을 사용하여 다변량판별분석과 로짓분석의 부실예측력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로짓분석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9특집 / 통신산업의 민영화 : 통신산업 민영화의 효익 - 사회적 관점 대 대리인 관점

저자 : 최승두(Seung Doo Choi)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97-21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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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1984년에서 1997년 사이에 민영화된 18개국 19개 통신회사 표본을 이용하여 민영화된 기업이 각 국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 민영화 기업을 통해 얻은 투자자들의 수익률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민영화된 통신회사의 경영성과의 변화와 사회후생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다. 각 국의 민영화 프로그램은 자국 증권시장의 유동성과 투자자의 투자행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본시장 공모방식으로 민영화된 통신회사는 상장일 수익률과 상장일 이후의 장기 수익률 모두가 시장수익률보다 높아 주주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좋은 투자 대안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영화 주식의 높은 수익률은, 통신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할 때, 민영화 이후 기업의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아진 결과이다. 따라서 민영화 프로그램은 이해관계자인 정부, 민영화된 기업, 주주, 그리고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정책대안으로 파악된다.

10특집 / 통신산업의 민영화 : 민영화와 통신조달협정

저자 : 강신원(Shin Won Kang)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215-24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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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통신시장의 개방은 WTO 기본통신협정 발효와 규제완화 및 민영화 구도아래 한층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통신사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 및 경쟁촉진 등이 자국의 통신산업 성장에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통신장비시장 개방과 관련된 협정에서 자국의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부흥하고 규제완화 및 공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공기업의 민영화절차를 밝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한국통신은 민영화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은 정부조달협정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있으며, 협정에 입각하여 조달을 실시함으로써 경영의 자율성 침해와 조달의 비효율성 증가로 많은 초과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민영화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건확보를 위한 방향과 민영화된 기업이 정부조달협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논리 및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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