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CIS 회원국간의 상호지불-결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KCI등재

CIS 회원국간의 상호지불-결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Mutual Payment-Settlement System between the CIS Countries

홍성원 ( Sung Won Hong )
  •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 : 경제연구 1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02년 12월
  • : 189-215(27pages)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논문의 목적은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간에 적합한 다자간 지불-결제시스템을 연구해보는 것이다. 소연방의 해체 이후 공화국간의 긴밀했던 교역관계가 붕괴됨으로써 CIS 각 국의 경제가 급격히 하락했다. 특히 1993년 7월말 러시아의 독자적인 루블 화폐 도입으로 구 소련의 루블 통용이 금지되었고, 각 국이 독자 화폐가 도입된 바 있다. 이로서 사실상 구 소련의 단일 지불-결제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이러한 결제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CIS 국가들간에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만연하고 있으며, CIS 각 국의 교역관계 역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지불동맹을 비롯한 다자간 지불-결제시스템의 역사적인 사례 분석을 토대로 현재 CIS 회원국들간에 적합한 다자간 지불-결제시스템을 고안해 보도록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udy suitable payment-settlement system between the CIS countries. This paper describes current financial situation of the CIS countries. And this paper draws a historical experience on clearing systems and payment unions, examining the several cases from simple barter systems to EMU. Especially in this paper will be analyzed experience of former EPU(European Paymet Union) and CMEA(Council of Mutual Economic Assistance).  At present trade between the member countries of the CIS is imploding. One possible solution is the restoration of a mechanism of multilateral settlements for trade between CIS countrie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Interstate bank, EPU and CMEA, the author concludes that an arrangement similar to the EPU provides promising solution for CIS payment-settlement system. On considering current economic situation of CIS. Most promising payment arrangement is formation of small multilateral settlement system, consisting of four countries (Russia, Ukraine, Belarus, Kazakhstan). At the same time, author suggests several major obstacles which at the moment make the formation of CIS payment union.

UCI(KEPA)

I410-ECN-0102-2009-320-00433978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826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0
  • : 934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론과 자본주의의 정당화

저자 : 권기철 ( Ki Chul Kwon ) , 김규 ( Gyu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3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피터 버거는 자본주의사회가 사회주의와는 달리 그 구성원들에게 고도의 헌신을 요구하는 신화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의 한 근거는 자본주의를 "자연적 자유의 체제"로 보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다. 이 논문은 아담 스미스의 체계에서 "자연적"이란 말의 의미는, 정당화가 필요없다는 의미에서의 "사물의 당연한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본성에 기초하고 있음"이라고 본다. 스미스는 이런 의미에서 현실의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유로운 욕망 추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버거의 주장대로 자본주의는 자연적이기 때문에 정당화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는 불완전하므로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자본주의 정당화의 한 예로서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개념을 분석하여 그것이 정당화의 한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음을 밝힌다.

2귀속사업체의 탈루 및 유실(1945-1949) - 광주와 목포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대래 ( Dae Rae Kim ) , 배석만 ( Suk Man Ba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31-6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소유하였던 제조업체가 해방직후 미군정에 의해 어느 정도 접수되고 또 미군정기 및 한국정부 수립에서 1949년 말까지 얼마나 유실되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회사기업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접수 명부에 올라 있어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의 탈루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체 귀속사업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지역별로는 편차가 심하였다. 목포에서는 대부분의 귀속사업체가 접수된 반면 광주에는 상당한 탈루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해방 공간에서 지역내에서의 정치사회적 역학관계와 밀접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좀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민중운동의 고양과 조직의 견고함이 해방공간에서 일본인들이 남긴 귀속사업체를 지키는 중요한 힘의 원천이었다.  한편 탈루되지 않고 접수되었던 귀속사업체는 미군정기와 한국정부수립에서 한국전쟁 직전시기까지 대규모로 유실되었다. 광주에서는 접수된 귀속사업체 가운데 약 30%의 사업체가 사라졌으며 목포에서는 약 39.1%가 미군정기에서 1949년 말에 이르는 시기에 유실되었다. 1950년대 이후의 공업화에서 귀속사업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이러한 대규모 유실은 귀속사업체와 이후의 공업화와의 관계에서 적어도 사업체 자체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한 단절이 있다는 것 또한 시사하고 있다.

3독일내 주말노동 추이와 전망

저자 : 김상대 ( Sang Dai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61-8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02년 말 현재, 우리나라 주5일 근무제 도입논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 이슈(예: 도입시기, 휴가사용 방안, 임금보전 방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를 자세히 살펴 보면, 중요한 사안 하나가 간과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철강·자동차·반도체·화학 산업은 물론 각종 서비스산업과 같은 연중무휴 가동업체의 토·일요일 노동 즉, 주말노동(Wochenendarbeit, Weekend Work)을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 체계적이고도 깊이 있는 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법적 근거도 확실히 갖고 있는 독일 주말노동제의 노동추이와 향후 전망을 고찰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동시간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4호남지역 공항권역별 항공여객 운송 수요 및 가격경쟁력 분석

저자 : 박병희 ( Byeong Hee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89-113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논문은 호남지역 각 공항권역별 항공운송 수요와 그 대체 교통수단의 운송수요를 파악하고, 현행 항공운임의 대체 교통수단 운임 대비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항공운송의 가격경쟁력은 항공운송의 타 운송수단 대비 소요시간 절약의 가치와 항공운송 운임의 타 운송수단 운임 절약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가격경쟁력 분석 결과 주요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서울노선은 가격 경쟁력이 낮고, 여수-서울노선을 가격경쟁력이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호남지역 항공운송 수요의 확대를 위해서는 요금인하가 필요한 바,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국내선의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는 지역항공사의 진입촉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5국제자료를 이용한 IT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분석

저자 : 유승훈 ( Seung Hoon Y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15-140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경제성장의 원천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IT가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라는 여러 실증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기에, 본 논문은 1970년부터 1998년까지의 86개 국가의 자료를 이용한 국가간 분석을 통해 IT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IT투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확장된 신고전학파적 솔로우 성장 모형을 적용한다.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가 요구되긴 하지만,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몇 가지 주요결론을 뒷받침해 준다. 즉,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 인구성장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국가간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하였다. 보다 중요하게는, IT투자가 경제 성장에 유의하게 기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더군다나, 최종적으로 도출된 IT투자의 수익률은 실물자본이나 인적자본에 비해 매우 큰 편이었다.

6기업의 R&D지출과 경영자 주식소유와의 관계

저자 : 윤충한 ( Choong Han Yo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41-159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기업의 R&D 지출과 경영자의 주식소유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아울러 슘페터가설이 성립하는지도 분석하였다. 희귀분석 결과, 경영자 지분과 R&D집중도간에는 U자형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경영자는 자신의 지분비중이 낮은 상태에서는 소유지분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R&D집중도를 낮추는 반면, 자신의 지분비중이 높은 상태에서는 소유지분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R&D집중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후자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영자가 기업의 소유자와 점차 같은 유인을 같게 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기업의 성과를 중시하게 되어 R&D집중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R&D집중도는 높아져 슘페터가설을 지지하나, 시장집중도와 R&D집약도는 역 U자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슘페터가설과는 약간의 대조를 보였다.

7실질주가와 환율 간의 장기관계 분석: 통화론적 접근

저자 : 조정구 ( Cheong Gu Ch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61-18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실질주가와 환율 간의 장기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화모형에 실질주가를 설명변수로 추구한 실질주가 통화모형을 설정하는 한편, 1980년 이후 독일 마르크화, 프랑스 프랑화, 일본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을 대상으로 환율, 실질소득, 금리 및 실질주가 간에 장기 안정적 균형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질주가 통화모형에 포함된 경제변수들이 세 환율 모두에 있어서 장기적 균형관계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통화보유의 기회비용으로서 단기금리를 이용한 경우에는 모든 경제변수에 대한 계수의 부호가 통화모형의 장기 이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모든 경제변수에 대한 계수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질주가 통화모형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질주가의 환율에 대한 효과는 통화보유의 기회비용으로서 장기금리를 이용하든 단가금리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세 환율 모두에 있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기 환율의 설명에 있어 제외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질주가의 환율에 대한 장기 효과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모든 국가에서 대체효과가 자산효과보다 우세하게 나타남으로써, 자국의 실질주가 상승은 장기환율과 (+)의 관계를, 그리고 미국의 실질주가 상승은 (-)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8CIS 회원국간의 상호지불-결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저자 : 홍성원 ( Sung Won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89-215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의 목적은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간에 적합한 다자간 지불-결제시스템을 연구해보는 것이다. 소연방의 해체 이후 공화국간의 긴밀했던 교역관계가 붕괴됨으로써 CIS 각 국의 경제가 급격히 하락했다. 특히 1993년 7월말 러시아의 독자적인 루블 화폐 도입으로 구 소련의 루블 통용이 금지되었고, 각 국이 독자 화폐가 도입된 바 있다. 이로서 사실상 구 소련의 단일 지불-결제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이러한 결제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CIS 국가들간에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만연하고 있으며, CIS 각 국의 교역관계 역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지불동맹을 비롯한 다자간 지불-결제시스템의 역사적인 사례 분석을 토대로 현재 CIS 회원국들간에 적합한 다자간 지불-결제시스템을 고안해 보도록 할 것이다.

9경기변동과 자영업의 성장

저자 : 김우영 ( Woo 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217-247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자영업의 성장을 경기변동과 관련지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OECD국가들 사이에서 관찰되었던 자영업의 경기순응적 측면과 경기역행적 측면을 동시에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호황기에 자영업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불황기에 자영업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각각 제시하며 자영업의 성장과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창업의 성공률과 기업의 고용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특히 본 연구는 창업성공률이 거시경제상황에 민감히 반응할 경우 자영업의 성장은 경기순응적이 되며 즉 호황기에 자영업이 증가하며, 경기불황시 기업의 고용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따라서 임금근로의 기회가 적으며 임금근로의 기간이 짧아지면 자영업은 불황기에도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식품유통연구
37권 2호 ~ 37권 2호

KCI후보

한국경제포럼
13권 2호 ~ 13권 2호

KCI등재 SSCI SCOUPUS

The Korean Economic Review
36권 2호 ~ 36권 2호

충남경제
2020권 7호 ~ 2020권 7호

KCI등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권 2호 ~ 23권 2호

KCI후보

지급결제학회지
12권 1호 ~ 12권 1호

KCI등재

한국물류학회지
30권 3호 ~ 30권 3호

KIF 금융분석보고서
2020권 1호 ~ 2020권 1호

KIF 연구보고서
2019권 4호 ~ 2020권 4호

KIF VIP리포트
2019권 13호 ~ 2020권 8호

KIF working paper
2020권 1호 ~ 2020권 1호

주간금융브리프
29권 12호 ~ 29권 13호

한국경제주평
879권 0호 ~ 881권 0호

충남경제
2020권 6호 ~ 2020권 6호

KIRI 리포트(포커스)
497권 0호 ~ 497권 0호

재정포럼
288권 0호 ~ 288권 0호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 2020권 0호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18권 1호 ~ 18권 1호

KCI등재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7권 1호 ~ 27권 1호

KCI등재

재정정책논집
22권 2호 ~ 22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