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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유럽연합과 미국의 전자화폐 규제 차이점 및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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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미국의 전자화폐 규제 차이점 및 원인 분석

Why are the Laws and Regulations on Electronic Money Different in Europe and United States? A View from Economist

이충열 ( Chung Lyul Lee ) , 김재필 ( Jae Pil Kim )
  • : 정보통신정책학회
  • : 정보통신정책연구 1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3년 06월
  • : 1-49(49pages)
피인용수 :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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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미국의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 차이점 및 차이점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자화폐의 정의 및 규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럽연합과 미국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현황과 차이점을 규제의 일치성 및 규제 제정의 적극성, 발행기관 선정, 건전성 규제, 지불준비금 적립의무, 예금보험 가입 의무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한편 규제 차이점 발생 원인을 유럽연합과 미국의 전자화폐 활용도 차이, 지불제도 및 지불관습의 차이,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중요성 및 규모 차이, 전자화폐의 발전 종류 차이, 전반적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차이, 유럽연함의 통화통합 정책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원인을 분석한 후, 이에 기초하여 국내의 전자금융거래법의 성격을 제시하였다.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two important topics in electronic money. First, we explain the reasons why the regulation on the electronic money are necessary. We show the fact that the electronic money is public goods and it may have a big external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In addition, we explain the consumer protection problem of electronic money and what the government can do to solve it.  Second, we survey regulations of most advanced countries and analyze the differences among them. We classify the regulatory system into a European system and American system and we show how they are different and why they are made different.  In Europe, on 18 September 2000, two Directives on Electronic money (hereinafter E-money) were adopted. The objectives of the E-money Directives are manifold: to protect the consumer and to ensure bearer confidence, to foster the single market in financial services by providing for a single passport for E-money institutions and for the principle of home country control, and to avoid any distortion of competition for the issuance of electronic money between traditional credi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by subjecting both kinds of institutions to prudential supervision.  On the contrary the US government and Federal Reserve Board are not actively trying to making a specific regulation on electronic money. Since they showed their opinions in the seminar in 1996, they did not turn it into as a formal laws.  In additions, they have a different opinions how the electronic money should be regulated. For instance, EU allowed non banks to issue electronic money on condition that they should satisfy some conditions of prudential regulations and others. On the contrary, US did not announced any specific conditions. We try to explain their difference by indicating the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 stage and payment system.

UCI(KEPA)

I410-ECN-0102-2009-320-00362699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598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0
  •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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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럽연합과 미국의 전자화폐 규제 차이점 및 원인 분석

저자 : 이충열 ( Chung Lyul Lee ) , 김재필 ( Jae Pil Kim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49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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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미국의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 차이점 및 차이점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자화폐의 정의 및 규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럽연합과 미국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현황과 차이점을 규제의 일치성 및 규제 제정의 적극성, 발행기관 선정, 건전성 규제, 지불준비금 적립의무, 예금보험 가입 의무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한편 규제 차이점 발생 원인을 유럽연합과 미국의 전자화폐 활용도 차이, 지불제도 및 지불관습의 차이,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중요성 및 규모 차이, 전자화폐의 발전 종류 차이, 전반적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차이, 유럽연함의 통화통합 정책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원인을 분석한 후, 이에 기초하여 국내의 전자금융거래법의 성격을 제시하였다.

2무선인터넷 망개방 정책방향 검토: 통신료 배분을 중심으로

저자 : 송재도 ( Jae Do Song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5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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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망개방에 상호접속 규제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통신료 배분 논의를 평가한다. 또한 통신료 배분이 정보제공사업자의 수익성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3스팸메일의 불편비용 추정

저자 : 유승훈 ( Seung Hoon Yoo ) , 곽승준 ( Seung Jun Kwak ) , 신철오 ( Chul Oh Shin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71-9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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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은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사전달의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경제ㆍ사회 각 분야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노출, 보안, 무차별적인 스팸메일의 발송 등 여러 부작용들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스팸메일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정보화 역기능의 하나인 점에서 논의의 중요성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스팸메일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불편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철저히 경제학적 방법론 특히, 효용이론에 근거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입각하여 스팸메일을 방지하는데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렇게 도출된 지불의사액은 스팸메일로 인해 야기되는 불편비용으로 이해된다. 연구결과 1인당 연간 지불의사액은 1,836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도출된 결과는 앞으로 스팸메일에 대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비용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

4인터넷 비즈니스의 전환비용 측정 및 결정요인 분석

저자 : 신일순 ( Il Soon Shin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95-12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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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 선택이론을 근거로 기업별 인터넷 비즈니스의 전환비용(switching cost) 측정하고, 그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환비용의 측정을 위해서는 확률적 효용 모형(random utility model)을 이용하였으며,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로짓 모형(legit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방문자가 선택하는 사이트는 업종 내의 점유율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나, 기존방문자의 사이트 유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쇼핑몰 및 검색포탈에서는 하위사이트가 오히려 사용자의 유지가 높게 나타나 사업구도의 동태적 변화 가능성이 예측되었다. 둘째, 기업별 전환비용의 측정 결과, 1,2위 업체가 오히려 낮은 전환비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관적인 논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용자의 전환행태를 로짓(leg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쇼핑몰과 인터넷서점 모두에서 인터넷기업이 전환비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가 전환비용의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사용자의 전환비용을 증가시키는 전략에 대체로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국내 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아웃소싱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유석천 ( Seuck Cheun Yoo ) , 백진현 ( Chin Hyon Paik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25-15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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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 선택이론을 근거로 기업별 인터넷 비즈니스의 전환비용(switching cost) 측정하고, 그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환비용의 측정을 위해서는 확률적 효용 모형(random utility model)을 이용하였으며,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로짓 모형(legit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방문자가 선택하는 사이트는 업종 내의 점유율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나, 기존방문자의 사이트 유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쇼핑몰 및 검색포탈에서는 하위사이트가 오히려 사용자의 유지가 높게 나타나 사업구도의 동태적 변화 가능성이 예측되었다. 둘째, 기업별 전환비용의 측정 결과, 1,2위 업체가 오히려 낮은 전환비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관적인 논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용자의 전환행태를 로짓(leg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쇼핑몰과 인터넷서점 모두에서 인터넷기업이 전환비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가 전환비용의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사용자의 전환비용을 증가시키는 전략에 대체로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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