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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미국 사회복지정책변화와 메디케이드 매니지드 케어 도입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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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복지정책변화와 메디케이드 매니지드 케어 도입 및 확대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Medicaid Managed Ca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essons for Korea

신영전 ( Sin Yeong Jeon )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보장연구 2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4년 03월
  • : 147-171(25pages)
피인용수 :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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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Medicaid)는 빈곤층에게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협력 프로그램이다. 1970년대 이후 미국 메디케이드 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빈곤층의 건강문제를 지키는 건강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진료비의 급증에 따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 매니지드 케어의 도입이다. 1973년 건강유지접의 제정이후 매니지드 케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2년 현재 전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58%가 매니지드 케어 방식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1970년대 경제침체와 1981년 레이건의 집권 및 1990년대 공화당의 의화장악이라는 정치환경의 변화는 루즈벨트 이후 지속되어 오던 자유주의적 복지체계를 보수적 복지체계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보건복지 전반에 걸친 민영화(영리화 또는 상업화)를 야기하였는데, 1980년 이후 민간 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한 메디케이드 매니지드 케어의 급속한 성장은 매니지드 케어의 내부적 운영특성이 가지는 장점에 기인하기보다는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 메디케이드 매니지드 케어의 다양한 경험을 참고할 때에는 그 내부 운영방식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그 도입과 확산이 이루어진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및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들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와 비판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메디케이드 정책을 통해 보건의료전반에 걸쳐 정부의 정책기조를 관철시켜나가는 운영 전략,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함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역동의 경험들, 그리고 메디케이드 매니지드 도입 과정에서 비용절감과 잘 개선을 위해 동원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부터는 많은 아이디어와 기술적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Medicaid, codified under the Title XIX of the Social Security Act, is a joint federal-state program to assist the poor for health and related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nce 1970s, Medicaid has been faced with two problems: one hand is that it has to enforce its role as a health safety net and the other hand is that it has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rapidly increasing fiscal burden of the US. To solve the problems,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have conducted various trials, but the most important major strategy that they finally chose was the introduction of Managed Care. After the enactment of the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Act in 1973, Medicaid Managed Care has rapidly increased, and by 2002, more than 58 percent of Medicaid beneficiaries were enrolled in managed care arrangements.  The economic recess in the 1970s and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including the election victory of Ronald Reagan in 1981 and the dominance of the Republican Party in the congress since 1990s, made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welfare system from the liberal system to the conservative system. The conservative welfare system has changed the welfare including the health care service system into a more privatized one. The rapid increase in number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Medicaid Managed Care since the 1980s were closely linked to these kinds of changes of social policy under the political-economic environment rather than its intrinsic strength as an operational principle.  When we would like to refer to the experiences from the introduction of Medicaid Managed Care, we must place it in the understanding of political context of the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spite of the limited application of the U`s experiences to the health policies in Korea, some of them, especially the political strategy of the government using Medicaid as an important political vehicle for the health policy, political dynamic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is producing, and various idea and techniques for cost containment and quality improvement will be helpful to plan and implement health policies for the poor in Korea.

UCI(KEPA)

I410-ECN-0102-2009-330-00353354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586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0
  • :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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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진국 복지정책 변화의 교훈과 시사점

저자 : 인경석 ( In Gyeong Seo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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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의 석유위기 이후 선진 각국은 지속적인 경제의 침체를 겪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한편, 20세기말에 들어와서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는 한편, 경제의 세계화로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선진 각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점차 보수주의로 선회하여 정부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나아가 국민의 사회적 권리에 후퇴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선진국들의 보수주의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추진에도 소극적 시각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복지정책 변화의 경험으로 부터 어떤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가를 분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국가와 민간차원의 복지급여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경제와 복지의 조화를 위하여 고용중시의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국제경쟁력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정책의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복지투자를 확대하더라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운영방식의 도임은 부분적으로, 서비스별로 신중히 접근하되, 민간공급의 확대로 국가공급을 줄이는 제로섬 게임 보다는 민간공급을 늘리면서 국가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한국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복지정책 변화 -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영란 ( Kim Yeong L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27-5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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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민주화운동과 함께 전통적 여성단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성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및 해결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한 진보적 여성운동으로 질적 전환을 하게 되었다. 여성운동은 다양한 여성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부상시키고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며 나아가 이를 정치적 논점으로 이슈화함으로써 정책형성 및 입법화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 여성문제에 대한 정치적 가시성은 점차 높아졌으며 정책의제는 여성주의적 사고와 활동에 의해 정치화된 쟁점을 분명하게 거론하며 여성분야의 정책을 수행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책형성 및 결정은 특정욕구에 대한 요구(demends) 및 이슈화 그리고 정치적 의제, 결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여성복지문제나 이슈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의 문제로 가부장적 세력의 저항을 받게 되기에 법제정이 어렵게 되거나 된다고 해도 한계점을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민주화와 함께 여성운동세력이 정책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권자로서 여성의 정치참여 증가는 각 정당으로 하여금 여성관련 정책을 공약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결정자로서의 여성 국회의원은 소수이지만 여성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여성유권자의 역할, 정책결정자로서의 여성의원의 역할, 그리고 여성문제를 이슈화하고 쟁점화 하는 여성단체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관계는 여성복지정책의 향방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여성복지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연구목적을 두고 위로부터의 정책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기반을 두고 진행된 여성복지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여성복지정책중 1987년 제정된 이래 2001년 현재 4차례에 걸쳐 제ㆍ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와 가부장적 세력의 대응, 국내외 상황 및 법의 성격변화 등으로 하였다.

3한국의 보건의료의 부담과 수혜의 공평성

저자 : 문성현 ( Mun Seong Hye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59-8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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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부담과 수혜의 공평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공평성 결과를 ㄹOECD 11개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재원부담은 조세는 근로자가 보다 누진적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사회보험과 본인부담은 사무직 근로자가계가 보다 역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의료 수혜의 공평성을 측정하는 루그랑계수는 자기 건강평가 지표로는 0.506, 한정적 만성질환 지표로는 0.285로 나타나, 고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비지출의 집중도 계수는 OECD 12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정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의료 수혜의 불공평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혜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공적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고 본인부담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의 축소와 본인부담의 상한설정을 통해서 의료필요가 높은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4재취업자의 고용의 질에 관한 연구 - 재취업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예측요인에 대한 탐색 -

저자 : 강철희 ( Kang Cheol Hui ) , 유정아 ( Yu Jeong A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83-11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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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cudy)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재취업 고용형태(정규직 대 비정규직)와 임금수준에 초점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재취업자의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과 이항로짓회귀분석을 활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가졌다.  첫째, 전직에서 가지는 특성이 재취업자의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직장에서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한 경우 그리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비정규직 형태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재취업에서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취업기간이 재취업 시 재취업자의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미취업기간이 길수록 비정규직으로의 취업 확률이 보다 높고 임금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적 요인들 중에서 성별과 학력이 재취업자의 재취업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적 요인들 중에서 성별과 학력이 재취업자의 재취업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이 실업 수 재취업의 경로로 이행하는데 있어, 그들이 갖는 낮은 고용의 질이 지속될 확률이 아주 높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개입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시켜준다.

5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장신재 ( Jang Sin Ja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17-1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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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강점 관점의 하나로서 임파워먼트를 공적부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무특성, 조직풍토, 전문적 능력, 내외통제성 등의 요인들이 임파워먼트 수준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체 임파워먼트 수준은 5점 만점에 3.4점 수준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별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임파워먼트 구성차원 중에서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였다. 또한 전담공무원이 지각하고 있는 직무특성, 조직풍토 및 전문적 능력에 있어서도 중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다. 영향관계에 있어서는 통제변수 가운데 주요 통제변수인 내외통제성을 통제하였을 때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통제소재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직무특성, 조직풍토, 전문적 능력이 임파워먼트의 각 하위차원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특히 대부분 외적통제집단에서 보다 내적통제집단에서 더 유의미한 여향력을 보였다.

6미국 사회복지정책변화와 메디케이드 매니지드 케어 도입 및 확대

저자 : 신영전 ( Sin Yeong Je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47-17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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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Medicaid)는 빈곤층에게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협력 프로그램이다. 1970년대 이후 미국 메디케이드 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빈곤층의 건강문제를 지키는 건강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진료비의 급증에 따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 매니지드 케어의 도입이다. 1973년 건강유지접의 제정이후 매니지드 케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2년 현재 전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58%가 매니지드 케어 방식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1970년대 경제침체와 1981년 레이건의 집권 및 1990년대 공화당의 의화장악이라는 정치환경의 변화는 루즈벨트 이후 지속되어 오던 자유주의적 복지체계를 보수적 복지체계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보건복지 전반에 걸친 민영화(영리화 또는 상업화)를 야기하였는데, 1980년 이후 민간 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한 메디케이드 매니지드 케어의 급속한 성장은 매니지드 케어의 내부적 운영특성이 가지는 장점에 기인하기보다는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 메디케이드 매니지드 케어의 다양한 경험을 참고할 때에는 그 내부 운영방식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그 도입과 확산이 이루어진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및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들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와 비판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메디케이드 정책을 통해 보건의료전반에 걸쳐 정부의 정책기조를 관철시켜나가는 운영 전략,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함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역동의 경험들, 그리고 메디케이드 매니지드 도입 과정에서 비용절감과 잘 개선을 위해 동원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부터는 많은 아이디어와 기술적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빈곤충의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효과 분석

저자 : 김철희 ( Kim Cheol Hu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73-20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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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직업훈현(실업자재취직훈련)과 실업급여 사업이 빈곤층의 재취업확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곤층 중에서 직업훈련 참여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을 해자드 모형과 가속실패시간 모형(AFT)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훈련 참여가 훈련시간, 훈련직종 등에서 모두 재취업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이 빈곤층의 실업탈출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재취업 확률이 높게 나타나 실업급여 또한 빈곤층의 재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제도가 확대되고, 빈곤층이 적극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 계층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 노력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고려가 함께 이루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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