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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프로빗-로짓의 Oaxaca 비선형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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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프로빗-로짓의 Oaxaca 비선형분해 -

Study on the Effect of Labor Unions on Job Stability - Oaxaca Non-linear Decomposition of Probit-Logit -

조동훈 ( Dong Hun Cho ) , 조준모 ( Joon Mo Cho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30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07년 12월
  • : 43-75(33pages)
피인용수 :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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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2002~2005년 3년 동안 직장이직률 추세와 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기초통계량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보다 평균 28.3%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나, 직장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관측되는 변수를 통제한 결과에서는 노동조합이 직장유지율을 11~13%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Fairlie(2003)가 개발한 비선형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선 형분해(Non-linear decomposition)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비노조 간 직장이 직률의 차이를 근로자의 관측되는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설명되는 부분의 기여도가 67∼74%로서 추정되고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나머지 26∼33%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부분 외에도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의 직장이직 성향이 노조에 가입되지 않거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조합의 고용안정 효과는 최대 7∼9%포인트 경계 안에서 한정됨을 시사한다. 노동조합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이처럼 작은 원인은 기업별 단체교섭구조,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쟁의 심화,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분절화 등 다양한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the trend of job separation rates for three years from 2002 to 2005 and investigates the various elements which influence this trend, especially the role of the labor unions, by using Korean Labor Panel data. In the basic statistics, the job retention rate of union members were higher by an average of 28.3% points compared to non-union members, but in the results of controlling the observed variables of individual influences in changing jobs, it was estimated that unions increase the job retention rate by 11% to 13% point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nions on the job stability of workers in detail, the non-linear decomposition method developed by Fairlie (2003) was used in the analysis. In examining the difference of job separation rates between union members and non-union members through observed variables of workers in explainable parts and unexplainable parts by using the non-linear decomposition technique, the contribution of the explainable part was estimated to be 67% to 74% and the unexplainable part accounted for the rest which was 26% to 33%. This suggests that not only does the union contribute to the job stability of its members, but the propensity to change jobs for a worker who is a union member is on average lower than that of a worker who is not a union member or who works at an establishment that does not have a un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job stability effect of labor unions is limited within the boundary of a maximum 7% to 9% points. The reason for the effect of labor unions on job stability being so low is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by company, intensified business competi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d labor market segmentation.

ECN

ECN-0102-2009-320-008928688


UCI

I410-ECN-0102-2009-320-00892868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18
  • :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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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비스화가 일자리 숙련구조에 미친 영향 - 인지적 숙련 및 상호적 숙련을 중심으로 -

저자 : 황수경 ( Soo Kyeo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0권 3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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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3년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한 이래 서비스 부문에서의 일 자리 창출을 최우선 고용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높은 고용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이로 인한 성장동력의 훼손을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노동의 질, 즉 숙련수요의 측면에서 서비스 부문 저생산성의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숙련수요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하여 인적 특성으로 파악되는 통상적인 숙련 개념 대신 일자리 숙련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직업사전」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통요인 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통해 상호독립적인 네 개의 일자리 숙련 지표―인지적 숙련, 육체적 숙련, 미세 숙련, 상호적 숙련―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우리 서비스업에서의 숙련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2~2006년 기간 중 우리나라 상품 부문에서는 인지적 요소의 증가, 작업의 소프트화로 대변되는 고숙련화가 진전되고 있는 데 반해, 서비스 부문에서는 비록 고학력 취업자는 증가하였지만 일자리 특성으로 보면 일정한 탈숙련화의 경향이 발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탈숙련화의 경향은 전반적인 양상이기보다는 한편에서 고숙련 일자리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저숙련 노동이 동시에 양산되는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노동조합이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프로빗-로짓의 Oaxaca 비선형분해 -

저자 : 조동훈 ( Dong Hun Cho ) , 조준모 ( Joon Mo Cho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0권 3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43-7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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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2002~2005년 3년 동안 직장이직률 추세와 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기초통계량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보다 평균 28.3%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나, 직장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관측되는 변수를 통제한 결과에서는 노동조합이 직장유지율을 11~13%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Fairlie(2003)가 개발한 비선형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선 형분해(Non-linear decomposition)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비노조 간 직장이 직률의 차이를 근로자의 관측되는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설명되는 부분의 기여도가 67∼74%로서 추정되고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나머지 26∼33%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부분 외에도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의 직장이직 성향이 노조에 가입되지 않거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조합의 고용안정 효과는 최대 7∼9%포인트 경계 안에서 한정됨을 시사한다. 노동조합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이처럼 작은 원인은 기업별 단체교섭구조,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쟁의 심화,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분절화 등 다양한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불평등도 지표로서의 소득과 소비의 비교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0권 3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77-1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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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소득과 소비라는 두 변수의 적합성을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불평등도 측정에는 소득이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득보다는 소비가 경제 주체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항상소득가설이 적용되는 경제라면, 복지의 불평등도 측정에 있어서는 소비의 불평등도가 보다 더 적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와 실질적인 복지의 불평등도의 괴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가계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패턴을 비교한 결과, 항상소득가설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를 비교한 결과 소비의 불평등도가 훨씬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 지표가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얻어졌다. 따라서 향후 불평등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소비의 불평등도가 강조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소득불평등 개념과 실태

저자 : 유경준 ( Gyeong Joon Yoo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0권 3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03-1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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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①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개념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② 서로 다른 개념의 소득불평등 지수가 실증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③ 그를 통하여 향후 소득분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기본 가정에 대하여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다소 놀라운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나, 외국의 경우와 차이점은 한국인은 현 시점에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보다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즉 절대적 소득격차의 변화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극화 지수는 지니계수와 이론적으로는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다른 지수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그 변화의 양상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 성장과 빈곤의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에 축적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전략의 설정에 있어 소득분배정책의 방향은 빈곤 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가 제시하는 시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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