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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대북정책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의 역할

KCI등재

대북정책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의 역할

A Study on Unification Policy Governance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송정호 ( Joung Ho Song )
  •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8년 06월
  • : 181-203(23pages)
피인용수 :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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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원칙으로 국민의견의 폭넓은 수렴과 초당적 협력의 상시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전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대북정책(unification policy)을 추진하였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통치(government)의 중심과 대상이 다양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논문은 현재까지 실시된 통일부의 시민참여 제도 및 실행도구를 중심으로 대북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대북정책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역할 증대 경향을 분석해 본 다음, 대북정책 거버넌스(unification policy governance)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민주주의적(deliberative democracy) 참여제도들에 대한 시론적 탐색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In its endeavor to process the unification polic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emphasizing the broad embracement of public opinions and cooperation that transcends factionalism between different parties as fundamental principle. This i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previous government has forced its unification policy without the consensus of people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governance theory that explains the phenomenon of which the primary aim and target of the government is diversified. This paper begins with the observation of overall condition and challenges to be expected of the unification policy governance based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and implementation tool operat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until now. This is followed up by an analysis of the civil society regarding the role it carries out based on its diverse functions under unification policy governance. Lastly, it aims to evaluate the general opinion of the public regarding the participation system under deliberative democracy in an attempt to devise a plan to enforce the role of civil society.

UCI(KEPA)

I410-ECN-0102-2012-330-00009626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2005-082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3-2020
  • :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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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지털미디어시대 국내 케이블TV 수신료 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인곤 ( In Kon Park ) , 최용준 ( Yong Jun Choi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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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케이블TV가 등장한지 14여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판도는 더욱 극심한 경쟁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기존에 케이블방송과의 경쟁에 있던 디지털 위성방송 뿐만 아니라 통신망을 사용하는 방송서비스인 IPTV의 등장은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 논문은 다채널TV 서비스의 선두주자인 케이블TV의 수신료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극심한 경쟁이 예상되는 미래의 유료방송시장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케이블TV의 매출구조와 수익구조를 통하여서 지난 14년간 국내 케이블TV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국내 케이블TV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점인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을 신문가격추이, 디지털 위성방송 매출액 추이 등을 통하여서 알아보았다. 국내 케이블TV 수신료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신료 정상화 및 다양한 티어 및 번들링을 통한 가입자 확보 및 이탈방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국내 케이블TV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거시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2한,미 FTA 환경과 지상파방송의 발전방향: 지상파방송 관련 제도개선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저자 : 박상호 ( Sang Ho Park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7-6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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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일 한미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미 FTA가 지상파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산업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지상파방송산업 활성화는 지상파방송 관련 제도개선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우선, 방송산업의 의미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방송산업분야의 협상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근간으로 한미 FTA 체결이 시청각서비스로서의 지상파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 PP 간접투자 100% 허용`, `국산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축소`, `전체 수입물 중 1개국 쿼터 현행 60%에서 80%로 확대`가 장기적으로 지상파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체결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의 경쟁력 강화 방향을 크게 2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전세계적으로 방송산업분야에 탈규제·개방·자유화 흐름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부분의 규제완화(방송광고판매제도,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간접광고·협찬고지 등)와 제작환경(외주정책 등)개선을 논의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과 지상파방송 경영전략을 논의하였다. 한미 FTA 비준은 2009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상파)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글로벌환경에서 날로 경쟁이 심화되는 방송산업의 환경에 부합하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매체별 산업정책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3북한 핵실험과 북,미간 외교정책의 변화

저자 : 손병선 ( Byung Sun Sohn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69-9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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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9.11테러 이후에 진행된 북한 핵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후 북·미간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북한 핵폭탄이 테러리스트들 수중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미국에게는 재앙이 되므로, 북한 핵을 `동결`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이에 맞서 북한은 과감한 핵실험과 함께 강압외교전략을 추진하였는데, 이 외교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내부적으로 북한 김정일 체제의 유지이고, 국제적으로는 강압외교정책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보리 회부를 강조하면서 북·미간 양자대화가 아닌 다자간의 국제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북미 대화 등 외교적 협상에 있어서도 다자구도에 의한 엄격한 상호주의 준수와 합의사항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이러한 외교정책의 추진은 핵실험 이 후 상대방의 입장과 전력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강압적 외교를 통해, 외교적 실리와 제압의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고 분석된다.

4김정일 체제와 "선군정치"의 함의와 평가

저자 : 김창희 ( Chang Hee Kim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95-11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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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체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다. 1998년 헌법개정을 김정일 체제의 공식적인 출범 시점으로 본다. 북한의 헌법상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원수가 아니지만, 실제로 전 국가를 총괄하여 통치하고 자리이다. 북한을 이끌어 가는 김정일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체제유지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선군정치이다. 이는 정치, 경제, 외교의 모든 면에 이것이 적용된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가장 적합한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라 한다.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을 시대에 맞게 적용한 새로운 사상이라는 것이다. 선군영도와 군민일치가 북한사회를 관통하고 있다. 선군정치는 핵 문제를 중심 한 대외정책의 기조도 마찬가지로 작동하며, 이로 인하여 체제의 안전보장과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에서는 국방건설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이 추구하는 국가관리 방향으로 나가리라는 보장은 없다. 선군사상만으로는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개혁과 개방 없이는 북한의 발전이 요원하다. 선군정치에 의한 경제발전전략을 내각에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구체적이고 과감한 프로그램이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치경제적 변화에 상응하도록 선군사상의 유연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필연적이라는 데에 김정일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5주민자치의 비전과 주민참여 제고방안

저자 : 곽현근 ( Hyon Kun Kwak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21-15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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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자치야말로 현 시점에서 지방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비전임을 강조하고,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지방정부차원에서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현재 실천적·이론적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의 유형을 살펴본 후, 주민참여와 관련한 우리사회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 제고전략으로는 분권의 강력한 추진, 참여제도의 정비 및 개선, 개인적 참여 유인제공, 주민참여 진단제도의 도입, 심의민주적 참여제도의 실험,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생산 실험, 주민교육,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제시하였다.

6한국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로의 전개와 한계

저자 : 최승호 ( Sung Ho Choi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55-1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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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90년대 중반 이래 유럽의 제 3의 길인 사회투자 국가론의 내용이 한국 복지국가에 적용 가능한지의 의문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복지제도가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서 참여정부에서 사회투자국가로의 전개를 목적으로 실행된 사회투자 복지정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노인장기요양사 양성 등을 들 수 있다. 실행된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단기성 예산과 하향식 일자리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불안정성과 저임금 구조, 교육과 지원체계 등의 미비 등을 지적한다. 결국 한국에서 사회투자국가로의 전개는 서구의 사회투자국가가 가지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내실화, 민·관·기업 간의 파트너쉽과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 서비스 일자리의 고용안정성과 질의 보완 등 사회투자를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 없이는 달성되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7대북정책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의 역할

저자 : 송정호 ( Joung Ho Song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81-20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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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원칙으로 국민의견의 폭넓은 수렴과 초당적 협력의 상시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전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대북정책(unification policy)을 추진하였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통치(government)의 중심과 대상이 다양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논문은 현재까지 실시된 통일부의 시민참여 제도 및 실행도구를 중심으로 대북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대북정책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역할 증대 경향을 분석해 본 다음, 대북정책 거버넌스(unification policy governance)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민주주의적(deliberative democracy) 참여제도들에 대한 시론적 탐색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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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나타나는 방송의 공익성 개념의 특성과 변화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회 문광위원회와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회의록 분석을 토대로 국회에서 방송의 공익성 개념이 어떻게 논의되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방송의 공익성 개념에 대한 분석결과 16대 국회와 17대 국회 전체적으로 방송의 독립성, 참여성, 공평성,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차원의 공익성 개념이 가장 많이 논의 되었다. 그러나 16대에서 17대 국회로 가면서 정치적 차원의 공익성 개념에 대한 논의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경쟁촉진, 사업자 다양성, 관련 산업발전과 같은 경제적 차원의 공익성 개념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언주체별로는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는 독립성이나 공평성 같은 정치적 차원을 강조했다. 방송위원회는 경쟁촉진과 사업자 다양성과 같은 경제적 차원, 정보통신부는 경쟁촉진을 그리고 뉴미디어사업자들은 관련 산업발전과 경쟁촉진차원의 공익성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양상이었다. 이와 같이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는 공익주의 관점의 공익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으며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장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또한 시장의 관점에서는 국가와 공공 기구의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는 IPTV 같은 상업방송에서는 경쟁적 방송시장을 제안하는 측면이 있었다. 매체에 따라서는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정치적 차원에 대한 공익성 개념이 가장 많이 논의가 되었다. 반면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지상파 DMB, 위성 DMB 그리고 IPTV 등 뉴미디어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차원의 공익성 개념이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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