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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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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쟁점과 과제

The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of the Former Korean Governments: The Issues and Tasks

박정란 ( Jung Ran Park )
  •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08년 12월
  • : 83-104(22pages)
피인용수 :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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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지난 60년 동안의 대북·통일정책을 반추하면서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각 시기별 대두한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그 쟁점을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 바, 첫 번째는 구체적 실천보다 남북한 모두 서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두 번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통일정책의 변화로 인한 한계, 세 번째, 통일정책과 통합정책에 대한 구분의 모호성으로 인한 한계, 네 번째, 통일·대북 정책 추진, 실천과정에서 국민 합의 도출 미흡함으로 인한 문제 등이다. 통일·대북정책의 향후 과제로는 정치적 통일을 전후한 `통합`과정에서의 전략적 로드맵 제시의 필요성, 기능주의적·신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론적 체계 구축,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평화체제 활성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상보적·발전지향적 태도 정착, 남북간 협력 추진의 틀과 내용의 조정,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국제사회와의 협력틀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et out to reflect on the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ies of South Korea in the past 60 years, conduct an overall evaluation of them, and examine the issues and tasks in each period. The issues were grouped in four categories; first, the policies were more like political investigations to take away the initiative from each other rather than practical measures; second, South Korea`s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ies kept changing at every change of the administration; third, there were limitations due to the ambiguous boundaries between unification policies and North Korea ones; and four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failed to induce the nation`s agreement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and implementing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The future tasks of South Korea`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include offering a strategic roadmap in the "integration" process before and after the political unification, setting up a theoretical syste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functional and neo-functional approaches, activating a peace system based on the concept of active peace, settling down the attitude of mutual supplement and development towards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ies, adjusting the framework and contents of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building a cooperative framework with the global community in carrying out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UCI(KEPA)

I410-ECN-0102-2012-340-00008869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2005-082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3-2020
  • :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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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과 지향 예산제도: 개념과 역사적 배경

저자 : 신무섭 ( Moo Sup Shin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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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앙정부는 1999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정부는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미국의 performance budgeting과 performance based budgeting을 소개하고 그 도입의 역사적 배경이 살펴보았다. 글에서 두 예산제도를 성과지향 예산 제도로 칭하였다. 각각의 제도의 개념과 주요 요소를 살펴보고 역사적 배경을 (1)재정팽창과 재정압박, (2)능률의 강조로 요약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할 때 우리의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이 적절한 것이지만 그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법부를 예산개혁에 적극 참여시키고 능률을 존중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2한반도 통일문제와 민족정신

저자 : 김강녕 ( Kang Nyeong Kim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1-5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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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은 신라의 통일(AD 676) 이후 1,300년이 훨씬 넘게 함께 살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삼한이라는 동류의식은 통일신라의 뒤를 이어 국토를 재통일한 고려는 민족의 재결합 내지 재통일의 활력을 제공했다. 그 후 한민족은 조선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통치를 받다가 광복을 되찾았으나 남북으로 분단됨으로써 민족정신과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의한 통일이 우리 민족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랜 기간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전통, 지리적 환경권을 같이한 단일민족이 분단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분단된 우리 민족이 통합되어야 함은 지당한 일이다.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도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주변국들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한민족은 자주·평화애호정신, 조화정신, 그리고 창조정신을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왔다. 이러한 우리의 민족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남북이 자주·평화적인 자세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3패권전환기 미국의 동맹우선주의와 한반도 평화지도력: 한반도문제의 다자 균형과 편승의 딜레마

저자 : 김홍길 ( Hong Gil Kim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51-8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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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국이 동맹을 우위에 내세우는 전략으로 전환된 배경을 미국패권의 확장의 결과라기보다 미국패권의 쇠퇴를 예방하기 위한 전통적 동맹의 응집결과에 주목한다. 탈냉전 이후 미국패권동맹은 다자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파트너 국가의 협조를 이끌 인센티브와 제휴의 획득이 좌절될 때 동맹퇴조현상도 나타났다. 상호의존의 증대와 국익추구는 동맹우선주의를 약화시킨 요소가 되었고, 미국은 자국이익추구와 다자전략을 병행하지만 첨예한 쟁점은 동맹우위전략으로 봉합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북핵문제의 장기화 국면에서 미국은 외부위협에 따른 결속을 이끌 중력관리에 빈번히 실패했고, 전폭적인 동맹활동에 대한 위임현상도 대체되었다. 한반도는 독자적으로 한미관계 재조정과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지향이 증대되었다. 국익충돌은 한미공조와 다자균형이 엇박자를 내는 현상을 초래했고, 동맹공조의 위기도 가져왔다. 이런 구조에서 평화이행을 위한 전략적 제휴는 복합적이고 다층적 협력구조를 보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동맹중심의 한반도 평화구상이나 평화지도력이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다자적 전략제휴를 통해 다층적 협력을 형성, 진전,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북한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4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쟁점과 과제

저자 : 박정란 ( Jung Ran Park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83-10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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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지난 60년 동안의 대북·통일정책을 반추하면서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각 시기별 대두한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그 쟁점을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 바, 첫 번째는 구체적 실천보다 남북한 모두 서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두 번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통일정책의 변화로 인한 한계, 세 번째, 통일정책과 통합정책에 대한 구분의 모호성으로 인한 한계, 네 번째, 통일·대북 정책 추진, 실천과정에서 국민 합의 도출 미흡함으로 인한 문제 등이다. 통일·대북정책의 향후 과제로는 정치적 통일을 전후한 `통합`과정에서의 전략적 로드맵 제시의 필요성, 기능주의적·신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론적 체계 구축,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평화체제 활성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상보적·발전지향적 태도 정착, 남북간 협력 추진의 틀과 내용의 조정,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국제사회와의 협력틀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5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안: 거버넌스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강동완 ( Dong Wan Kang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05-1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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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립 6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 분야에 있어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한계를 도출한다. 이어 향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화해·협력의 진전과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협치의 거버넌스가 유용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한다.

6고등학교 사회과 정치교육에서 통일교육 연구: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Learning: PBL)을 중심으로

저자 : 이지경 ( Jee Kyoung Lee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31-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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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효과성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중심학습(PBL)을 도입하여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교육에서 통일교육 연구에 적용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한국에서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에게 직접 관련이 있거나 혹은 관심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수방법인 PBL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교육의 통일교육에서도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PBL 방법론을 도입하여 이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습자에 적합한 PBL 교수설계 모형을 구안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고등학교 사회과 통일교육 민족통일과제 단원의 학습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설계를 시도하였다.

7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안국찬 ( Kook Chan Ahn ) , 전영옥 ( Young Ok Chon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63-1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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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이전지출의 지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민간이전지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로 하였으며, 이전지출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으로 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규모와 전년대비증감률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 지원규모에는 독점규모와 기득권이, 전년대비증감률에는 자체부담률과 국고보조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적 함의로 민간이전지출의 총괄적 집행, 사전 및 중간평가의 중요성, 객관적인 예산운용의 기준 설정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8사회복지예산과 점증주의

저자 : 이종대 ( Jong Dae Lee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95-21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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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이 점증주의에 따라 전년도의 예산에 비례하여 결정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 것이다. 통계적 검증 결과, 전년도 사회복지예산비율과 전년도 1인당 사회복지예산을 독립변수로 한 금년도 사회복지예산의 변동율은 모두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점증적인 변수 외에 지역적인 요인을 추가하여 금년도 사회복지예산의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는 점증적인 변수만이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사회복지의 특성 및 수요가 고려되어 결정되기 보다는 다분히 점증주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지방의회 입법역량을 강화시키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저자 : 김선아 ( Seon A Kim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19-24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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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국민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부활된 지 올해로 18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와 지방정치에 대한 긍정적 시각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만연하고 있다. 2006년 지방의회의 유급화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회의 의원입법발의 조사에서 보여지듯, 유급화를 통해 지방의회가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라 바란 국민들의 기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활기를 띠지 못하는 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되고 있지만, 정작 적극적으로 해결해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해결자로 가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큰 효과를 주고 있는지 밝히고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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