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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북한의 국가-사회관계 변화와 대북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거버넌스 모델 적용의 유용성 및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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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가-사회관계 변화와 대북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거버넌스 모델 적용의 유용성 및 사례를 중심으로

Articles : Changing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in North Korea and Developing a Governance Model of Korean Unification: Focus on the Usefulness and Cases of the Governance Model Application

최진욱 ( Jin Wook Choi ) , 강동완 ( Dong Wan Kang )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09년 08월
  • : 127-163(3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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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시각으로 볼 때, 지난 10년의 대북·통일정책은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라는 정책기조 아래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의 형성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거버넌스 형성 그 자체가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자동적으로 제고하거나, 행위자의 참여 확대가 긍정적 기능으로만 작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 거버넌스가 일정부분 한계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남한 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는 물론 북한 내부에서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행위자들과 재외동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층적인 행위자들이 상호 연계되는 대북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형 거버넌스 모델 적용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최근 북한사회 변화를 통해 북한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출현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계할 수 있는 북한으로의 거버넌스 확장 방안을 제시한다.
Reunification policies during the last decade encouraged a period of governance when diverse agents set up a cooperative system under the goal of activat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those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nd to come up with how to improve measures for them. Namely it is to suggest ways to develop North Korea policies that would connect various agents of South Korea, newly emerging agents of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s multi-level agents including overseas Koreans. For these purposes, the authors reviewed the usefulness of the governance model for the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analyzed the possibility of new and diverse agents in North Korea following the latest social changes. Based on the results, plans and ideas were suggested to expand a governance model of Korean unification to North Korea to connect diverse ag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UCI(KEPA)

I410-ECN-0102-2012-390-00090412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359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2-2020
  • :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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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아시아 해군력 현대화 추세와 전망

저자 : 윤석준 ( Suk Joon Yoo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2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3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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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해군력 현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분석과 평가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군력 현대화에 있어 주된 논제는 “과연 어떤 기준에 의거 해군력을 건설해야 하는가”이었다. 전통적 해군력 구분은 주로 함정 크기, 척수 및 톤수 등의 기준에 의거 진행되었으나, 냉전 종식 이후 해군력 구분 기준이 역사적 자부심, 함대 운용능력, 군사과학기술 개발, 시너지 효과 생산 그리고 함정 건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능력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해군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국가들도 동아시아의 지리적, 사회적 및 자원적 분포 상황에 따른 안보인식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의 해군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군력 현대화 추진에 있어 공통된 목표는 원정작전 능력, 기동함대 운용능력 그리고 해양으로부터의 군사력 투사 능력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해군력 현대화 목표에 따라 추진된 성과는 `해군력 경쟁` 또는 `해군협력` 중 어느 한쪽으로 귀결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해군력 현대화가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해군력 경쟁(Mini naval race)로 나타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해군협력(Naval cooperation)으로 나타날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그 주된 이유로는 우선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 해군 능력이 양적으로 확장되었으나, 여전히 때늦은 군사과학기술 채택으로 시너지 효과 생산에 부족하며, 그나마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군력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의 증가 그리고 점차 국가안보 보다 지역 내 공동안보를 위한 협력소요가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군력 현대화 발전을 위해 냉전 종식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해군력 현대화 협력사례를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향후 동아시아 해군력 현대화는 지금 보다 다소 완화되고 느슨하며 협력적 현대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2NCW하 컴퓨터네트워크작전(CNO)의 작전적 원리와 한국군의 발전방향

저자 : 배달형 ( Dal Hyeoung Bae ) , 조용건 ( Yong Gun Cho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2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9-7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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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컴퓨터네트워크작전이 미래 군사 작전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되며 작전영역에 어떻게 기여해야만 하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위상 정립과 그것의 작전적 원리를 규명해 보고, 이에 따라 한국군에서 컴퓨터네트워크작전을 실천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관련 조직, 프로세스, 절차 등 체제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군이 컴퓨터네트워크작전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CNO에 대한 국가와 군사전략 개념에 대한 정책적 지침과 포괄적 접근방법의 명확화, 첨단 자원과 능력의 효과적 연계와 통합, 균형적인 CNO 운영개념 발전 및 전력발전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 범국가적 전문인력 육성 관리와 신기술의 능동적 적용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3무기체계 획득단계별 비용추정 방법 연구: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강성진 ( Sung Jin Ka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2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69-10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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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비용추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절차이다. 타 사업과 비교하여 예산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연간 예산 소요 판단치를 결정하며, 사업추진 단계별 필요한 자원할당과 임무수행 효과 판단에 활용되기도 한다. 더욱이 비용추정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비용추정 절차는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비용추정 방법론을 개선하였다. 즉,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비용추정 절차를 프로젝트 정의, 비용추정 방법론 적용, 비용추정치 산출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3개 단계를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비용추정 과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제시된 3개 영역 9개 단계를 실제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단계인 개념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생산, 운영유지 단계별로 비용추정 적용 방법을 제안하였다.

4군 지휘관의 리더십 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형 리더십 역량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최병순 ( Byung Soon Choi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2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99-12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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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형 리더십 역량모형 및 진단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활용하여 군 지휘관과 산업체 리더들의 리더십 역량을 비교분석하고, 리더십 역량과 리더십 효과성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형 리더십 역량모형 및 진단도구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업체 리더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같이 리더십 역량수준이 상위직 지휘관일수록 더 높은 경향이 있고, 지휘관별로는 `성취지향` 역량 수준이 가장 높고, `하향온정` 역량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수평조화`와 `하향온정` 역량이 한국군의 리더십 핵심역량이고, 특히 `하향온정` 역량은 산업체 리더와 군 지휘관의 공통적인 핵심역량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형 리더십의 연구 방향과 군 지휘관의 리더십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5북한의 국가-사회관계 변화와 대북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거버넌스 모델 적용의 유용성 및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최진욱 ( Jin Wook Choi ) , 강동완 ( Dong Wan Ka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2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27-16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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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시각으로 볼 때, 지난 10년의 대북·통일정책은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라는 정책기조 아래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의 형성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거버넌스 형성 그 자체가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자동적으로 제고하거나, 행위자의 참여 확대가 긍정적 기능으로만 작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 거버넌스가 일정부분 한계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남한 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는 물론 북한 내부에서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행위자들과 재외동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층적인 행위자들이 상호 연계되는 대북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형 거버넌스 모델 적용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최근 북한사회 변화를 통해 북한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출현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계할 수 있는 북한으로의 거버넌스 확장 방안을 제시한다.

6북한 가족법의 공법적 특성: 수용한계의 측면에서

저자 : 김영규 ( Young Kyu Kim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2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61-1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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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의 경우 전형적인 사법(私法)의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가족법에 있어서 혼인법·친자법 등의 친족법과 상속법의 각 영역마다 개인 상호간의 사생활관계를 부인하고 오로지 국가권력 주도하의 통치관계 내지 공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가족법을 자연히 공법(公法)으로서의 성질을 띠게 하며, 이는 법 규정상 사회주의 대가정 건설이라는 가족법의 사명(동법 제1조)과 가족법을 위반한 공민에게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도 가하도록 하는 제재 규정(동법 제54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남북한 가족법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주요 근거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족관계는 수령론에 의하여 왜곡되어 있는 주체사상이 초헌법적 원리로서 가족법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노동당의 지시와 더불어 조리(條理)라는 불문 가족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앞으로 통일 한국의 가족법의 제정은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와 방식 및 통일 헌법의 모습에 따라 법적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존엄과 자유, 양성의 평등 및 사적 자치가 핵심적인 골격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북한의 가족법이 사회주의대가정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가장 사적인 관계로서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가족관계에 대하여 통치관계로 파악하는 공법적 성질은 남북한 가족법의 본질적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임은 물론 장차 통일 가족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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