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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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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Measurement of Unemployment and Extended Unemployment Indicators in Korea

황수경 ( Soo Kyeong Hwang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33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0년 12월
  • : 89-127(39pages)
피인용수 :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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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실업률이 현실 고용사정을 적절히 대변하고 있지 못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탐구한다. 실업률은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의 취급, 취업예정자의 판단, 구직활동 요건 등에서 ILO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경활 본조사와 부가조사의 취업상태 판별을 위한 응답을 비교 한 결과 약 90%가 불일치하고 있어 경제활동상태 판별 과정에서의 오분류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설문의 잘못된 설계가 원인으로 추론된다. 현 실업률 지표의 결함을 보완할 대안지표로서 잠재실업 및 불완전취업을 포괄하는 확장실업지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준실업 인구의 존재와 공식실업률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용변동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음을 검증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causes and solutions of the problem that 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 does not adequately represent the reality of the employment situation in Korea. First, compared to ILO`s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in the measurement of unemployment in Korea, for example, the treatment of unpaid family workers working less than 18 hours per week, the classification of persons who are waiting for a new job or temporarily laid-off, and the criteria of job search activities. The questionnaire structure of the Labor Force Survey in Korea also misleads the judgment of economic activity state. Comparing the responses of the basic survey to those of the supplementing survey, approximately 90% of the responses show discrepancies and this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misclassification. Next, this paper suggests the extended unemployment indicators as alternative, based on the current survey. The extended unemployment indicators support the presence of significant amounts of hidden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And, it is found that the analyses using those indicators are very useful for the investigation of many aspects of employment dynamics.

UCI(KEPA)

I410-ECN-0102-2012-320-00180043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20
  • :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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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자 저축유인과 정년연장의 경제적 효과

저자 : 김대일 ( Dae Ll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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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년연장(근로기간 연장)의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근로기간 연장으로 인해 저축이 감소하여 자본투입이 하락할 경우,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본이동에 대해 개방된 경제에서는 자본 유출입을 통해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가 최소화 되므로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의 후생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노동수요 확대를 모색할 수 있어 정년연장이 청년층 실업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성준 ( Sung J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5-4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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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와 같은 중북부 일부 유럽 국가들의 노동 유연안정화 정책을 OECD 22개 국가에 적용했을 경우 실제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경우와 같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각 국가의 내재적 특수성올 배제한 체 순수 유연안정화 정책의 영향을 보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유연안정화 정책은 빈곤율의 감소에서만 성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 고용률, 실업률 및 지니계수 등에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유연화 정책이 북중부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노동시장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뿐, 이들 국가들 특유의 내재적 토양과 다른 OECD 국가들이 노동정책으로 유연안정화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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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인경 ( In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47-8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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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1년 산전후휴가 기간 확대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본 연구는 삼중차감기법을 통해 가임기 여성을 위한 이러한 추가 혜택이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젊은 남성, 나이든 여성, 나이든 남성을 통제집단으로 간주하였을 때,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 변화는 없었다. 이는 모성보호법 개정이 가임기 여성의 노동공급과 기업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에 어떠한 변 화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4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저자 : 황수경 ( Soo Kyeo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89-12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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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실업률이 현실 고용사정을 적절히 대변하고 있지 못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탐구한다. 실업률은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의 취급, 취업예정자의 판단, 구직활동 요건 등에서 ILO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경활 본조사와 부가조사의 취업상태 판별을 위한 응답을 비교 한 결과 약 90%가 불일치하고 있어 경제활동상태 판별 과정에서의 오분류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설문의 잘못된 설계가 원인으로 추론된다. 현 실업률 지표의 결함을 보완할 대안지표로서 잠재실업 및 불완전취업을 포괄하는 확장실업지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준실업 인구의 존재와 공식실업률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용변동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음을 검증한다

5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신장 프리미엄

저자 : 박기성 ( Ki Seong Park ) , 이인재 ( In Jae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29-1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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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시장의 30-40대 남성 임금에는 신장 프리미엄(height premium)이 존재한다. 키가 1cm 증가함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1.5%씩 상승한다. 이 추정치는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으로 대표되는 가족 특성(family background)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키가 건강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라는 가설도 기각된다. 키가 직종 선택에 영향을 주어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도 지지되지 않는다. 키가 대학진학 등 학력에 영향을 주어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30대의 신장 프리미엄의 추정치는 영국의 추정치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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