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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의 국내정치: 한국과 일본의 경제위기 비교 분석

Politics of Managing Economic Crisis: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

이소정 ( So Jeong Lee )
  •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사회과학연구 1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1년 02월
  • : 164-193(3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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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상이한 경제위기 관리능력을 초래하는 정치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정책결정과정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국가의 효과적인 경제위기 관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핵심 가설하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을 비교 분석한다. 정책결정과정의 집중도는 권력구조, 거부권 행사자의 수, 조정기제로 살펴본다. 한국은 집중적 권력구조, 소수의 거부권 행사자, 공개적 조정을 통해 경제위기관리의 집중도가 높아짐으로써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위기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수습하였다. 반면, 일본은 분산적 권력구조와 다수의 거부권 행사자, 내부적 조정으로 인해 경제위기대응의 집중력과 정책 효과가 저하되면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tical determinants that induce the different capacities of states in managing the economic crisis. In the pursuit of this aim, this paper analyses the domestic political aspects of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Japan according the following hypothesis: the higher the concentration of decision-making process, the more effective a state`s management of an economic crisis. A centralized power structure, a few veto players, anti oven coordination in South Korea contributed to an increase of the state` capacity to effectively manage the economic crisis as well as an early exit from the crisis. In contrast, Japanese dispersed poser structure, many veto players, and covert coordination caused the low concentration of crisis management and consequently prolonged for over 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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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

I410-ECN-0102-2012-300-00182989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598-059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8
  •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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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집인의 말

저자 : 김경만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6-6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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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과 학문적 가치와 사회학: 공공 사회학(Public Sociology)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김경만 ( Kyung Man Kim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8-34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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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필자는 사회학이 추구해 온 두 가지의 분과 학문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세기 미국과 독일 사회학의 역사적 진화를 살펴봄으로써, 미국과 독일 사회학 모두 1970년대 초까지 공공영역에의 참여를 통한 사회개혁을 학문의 목표로 설정해 왔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왜 미국과 독일의 사회학이 참여를 통한 사회개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중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외면당하고, 결과적으로 경제학과 같은 여타의 사회과학에 비해서 사회적 영향력과 인식론적 권위에서 뒤쳐지게 되었는가를 나타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석이 향후 한국 사회학의 발전에 가지는 이론적 항의를 간략하게 논의할 것이다.

3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 연구

저자 : 김병욱 ( Byeong Uk Kim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34-72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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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출신 전문상담사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해 보고자 했다. 연구수행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실 운영과 상담만족도 조사, 상담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남한주민 전문상담과 달리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 일원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의식구조와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출신 내담자가 갖고 있는 탈북 및 정착관련 요인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출신 전문상담사는 내담자의 수준에서 이러한 요인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활동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독립적인 상담지원 분야창출, 아웃바운드(Out-bound)방식의 상담지원 개발과 북한출신 전문상담사를 통한 아웃바운드(Out-bound) 방식의 상담지원 강화, 정착단계의 심리변화에 따른 맞춤식 상담지원,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양성과정 운영,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자격관리제도 및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4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본 노부모 돌봄의 자율성 역량과 구조적 조건

저자 : 남궁명희 ( Myoung Hee Namgoong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72-114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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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령화사회 담론 등 노인돌봄의 부담론이 가족돌봄의 신화 속에서 노년기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각인하게 하여 가족, 돌봄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제기에서 시작하였다. 자율성에 기반한 돌봄의 가치와 가족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관계적 자율성의 조건을 탐색하고자 돌봄 당사자들의 생애서사에 나타난 돌봄생애와 그 결과로서 이들의 돌봄의 자율성 역량과 돌봄관계의 질을 살펴보고, 그 구조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길게는 20년에서 짧게는 1년에 이르는 사례 가족들의 동거부양의 결과, 20년이 된 가족의 1년이 된 과거 시점과 현재, 그리고 1년여에 이른 가족의 현재와 앞으로 20여년 후의 돌봄 생애가 현재의 관계적 조건의 상태라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제도적 규칙과 개별 자녀의 도덕적 의무감이라는 발단과 장남과 비장남의 주체만 다를 뿐이지, 노부모 돌봄이 자신과 핵가족의 욕구 충족과 공존할 수 없었거나 이를 억제하거나 포기하면서 돌봄을 이행하는 경로는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신에게 희생자와 피해자로 정체성을 각인할 수박에 없게 되는 짜여진 각본 속에서 자신의 돌봄생애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어 자신을 돌봄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돌봄을 이행할 책임이 없음을 정당화하는 악순환의 과정에 놓여 있음을 전체 사례의 서사구조에서 읽을 수 있다. 노년기 인간 존재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각인하는 개인의 서사적 신화들이 모여 가족돌봄의 가치를 부인하게 만드는 집합적 각본을 생성하고 있었다. 이는 돌봄에 개입된 이후로는 해당 가족으로 하여금 돌봄책임을 전담하게 하는 악순환 과정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돌보고 있거나 돌보려는 의지를 지닌 개별 가족의 책임이행을 지지하거나 나눌 수 있는 대안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간 돌봄 분담의 공정성을 구하면서 친족관계 갈등과 돌봄부담 누적이라는 감정적 비용을 치르다 돌봄의 동기와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반해 현행 노인돌봄서비스제도는 중산층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가족이 노인을 돌볼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노인을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가 하면, 돌보는 가족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는 전무해 돌보는 가족이 돌봄에 치여 돌봄이행의 역량을 부식시키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돌봄은 의무나 강제로 지속될 수 없으며. 돌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자율성을 독려함으로써 이들의 참된 돌봄의 윤리를 행하려는 노력을 지지할 때 확보될 수 있다.

5촛불시위의 출현과 폭발성에 대한 실재론적 접근

저자 : 윤성복 ( Sung Bok Yun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14-164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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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촛불시위의 출현과 폭발성을 비판적 실재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촛불시위는 인간행위에 영향을 주는 생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결합에 의해 발생했다. 첫째, 촛불시위는 기본적으로 환경(광우병)과 인간 사회(인간광우병) 사이의 생태적 인과관계에 의해 출현했다. 촛불시위는 자본주의 산업농업에 의해 구조적으로 생산된 광우병 위험의 존재 및 운동양식에 대한 행위주체들의 성찰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위험사회는 사회적 환경적 저항의 기지가 되면서 환경운동을 양산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광우병과 같은 거대 위험(mega-hazard)은 그것의 사회적 평등성 때문에 사회의 전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저항을 야기한다. 둘째, 위험의 세계화는 광우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촛불시위를 출현시키는 조건이었다. 셋째, 광우병 위험에 대한 공포는 사회적 과정을 경유하여 확대됨으로써 촛불시위를 가속화하였다. 복잡하고 층화된 사회구조와 기제들은 다양한 사회 갈등을 분출시키고, 다층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 갈등의 만연은 위험의 갈등과 결합되어 촛불시위의 폭발성에 기여한다. 위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위험담론이 개인화된 개인을 지배하고 집단적 행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촛불시위를 증폭시킨다. 결론적으로 촛불시위는 단일 변수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와 기제들의 체계적인 결합과정을 통해 출현하고 폭발성을 가지게 되었다.

6위기관리의 국내정치: 한국과 일본의 경제위기 비교 분석

저자 : 이소정 ( So Jeong Lee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64-193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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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상이한 경제위기 관리능력을 초래하는 정치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정책결정과정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국가의 효과적인 경제위기 관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핵심 가설하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을 비교 분석한다. 정책결정과정의 집중도는 권력구조, 거부권 행사자의 수, 조정기제로 살펴본다. 한국은 집중적 권력구조, 소수의 거부권 행사자, 공개적 조정을 통해 경제위기관리의 집중도가 높아짐으로써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위기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수습하였다. 반면, 일본은 분산적 권력구조와 다수의 거부권 행사자, 내부적 조정으로 인해 경제위기대응의 집중력과 정책 효과가 저하되면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었다.

7신자유주의의 복합질서: 금융화, 계급권력, 사사화

저자 : 지주형 ( Joo Hyoung Ji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94-246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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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종종 국가의 후퇴 또는 탈규제, 노동유연화, 금융화 등과 동일시되었으며, 이데올로기, 정책, 통치성, 정치 프로젝트, 축적기획 등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설명은 찾기 힘들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것들이 왜 신자유주의의 구성요소가 되는지,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첫째,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 정책, 계급지배의 정치프로젝트, 또는 사사화된 통치성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금융화, 특히 리스크 관리에 기초한 금융수단에 대한 투자 및 자본시장에서의 자산가치 상승을 중심으로 한 축적전략의 작동을 신자유주의적 축적과 질서의 독특한 핵심으로 지목한다. 셋째, 신자유주의 질서를 리스크 관리의 사사화, 지배계급 정치프로젝트, 그리고 금융적 축적이 결합된 복합질서로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규정이 최근의 지구적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미래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논한다. 신자유주의 복합질서는 우연적으로 결합된 금융화, 계급지배, 사사화가 서로를 지탱해 줌으로써 강화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결합은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재정위기로의 전화, 신자유주의적 계산방식에 대한 비판 등을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복합질서가 와해될 가능성도 동시에 열리고 있다.

8금지와 타부, 혹은 이항대립적 사고의 정치사상적 기초에 관한 연구: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저자 : 최일성 ( Il Sung Choi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46-288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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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이항대립적 속성을 구조주의 언어학이 강조하는 형식적인 차이의 구도로 설명하는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는 궁극적으로 불완전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금지``의 논리를 잘 해명해 줄 수 있으나 ``타부``의 논리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지는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금지영역과 허가영역을 구분하는 명목론적 차이이다. 그것은 어떤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 또 다른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을 대비시켜 구분하는 논리적인 사유과정의 한 표현이 된다. 그것은 준수될 때 자신의 규범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비록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를지라도 위반되면 그 의미는 상실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지의 정치사상적 기초는 ``인식론적 합리성``과 관련이 있다. 반면 타부는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역들``(신·신성)을 ``인식할 수 있는 영역들``(인간·불순)에 대비시켜, 후자들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전자의 범주를 사고의 영역으로 이끄는 순전히 인식론적인 대립이다. 실제로 인간은 인식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인식을 포기하지 않고, 인식 가능한 속성들의 반대명제로 적극적으로 정의하여 왔다. 이때 인식 불가능한 요소들이 인식 가능한 요소들에 비해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차별적 의식이 뒤따른다. 이러한 인식론적 차이는 위반에 의해 그 의미가 약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고의적 위반의 과정이 타부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타부는 ``인식 가능성/인식 불가능성의 대립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해체하면서 자산의 차별적 의미를 재생산하는 ``인식론적 역학성``을 자신의 정치사상적 기초로 심는다. 그런 의미에서 타부는 사고의 영역에서 유래된 정치적이며 차별적인 이항대립의 원리이며, 그를 바탕으로 현실세계를 정치적이며 차별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치과정의 징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스트로는 타부가 ``인식론적 역학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현실을 정치적으로 재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 결과 그는 토테미즘의 토대가 되는 토템타부에서 카스트의 근간이 되는 금지의 속성만을 볼 뿐이다. ``인식 불가능성/인식 가능성``의 대립을 바탕으로 ``죽음/삶``, ``신/인간``, ``성/속``과 같은 하위의 범주들에 대립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사고에 정치적 구조를 설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비스트로스가 간과한 타부적 이항대립의 원리, 즉 ``인식론적 역학성``의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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