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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법조> 해외법창(海外法窓) : 중국(中國) 법관(法官),검찰관(檢察官)의 법조윤리(法曹倫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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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창(海外法窓) : 중국(中國) 법관(法官),검찰관(檢察官)의 법조윤리(法曹倫理)

Foreign Material : Legal Ethics of Judges and Public Procurators in China

김지수 ( Ji Su Kim )
  • : 법조협회
  • : 법조 5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7년 01월
  • : 355-395(41pages)
피인용수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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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에 착수한 이래, 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체제기강의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민주법치를 동시에 병행하며 특히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강화를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특히 ``小康사회 全面건설``과 ``3개 대표 중요사상``의 기치를 내세우며, 개혁개방과 민주법치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보장의 일환으로, 公民도덕건설과 함께 법관·검찰관 및 율사의 법조확립 및 그 윤리도덕성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규범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근래 수정된 법관법 및 검찰관법 상의 ``13不得``과 직무상 회피제도를 기본윤리로 삼아, 최근에 법관의 직업도덕기본준칙과 法官隊伍 직업화건설의 강화조치, 법관과 율사의 상호관계규율, 법관행위규범 및 검찰관의 직업도덕규범 등 일련의 관련규정을 잇달아 제정하여, 법관과 검찰관의 각종 법조윤리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들 개혁입법제도의 구체 내용을 대강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우리 법조 직역의 공공성과 윤리성의 제고에 타산지석의 귀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된 연구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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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360-00245065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격월
  • : 1598-472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3-2018
  • :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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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집(特輯) : 2007년 국민편의를 위한 법조 개혁 방안 ;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방안

저자 : 임성근 ( Seong Geun L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6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5-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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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근본이념으로 되어 있는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사법의 중심이 공판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종래 우리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나타난 축약과 간이화, 조서재판의 실무관행을 극복하고, 법정에서 이루어진 생생한 증거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증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공판중심주의는 적법절차와 피고인의 인권보장, 법정심리의 충실화와 절차적 정당성 제고, 집중심리, 소송관계인의 절차적 만족감 제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심리를 그 구현원리로 하고 있다. 먼저, 공판준비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즉, 증거개시)가 중요한데, 이는 무기대등의 원칙과 공판절차의 효율,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법의 일반원칙으로까지 승화된 당연한 강제규범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모두절차에서는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과 피고인·변호인의 모두진술을 충실하게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피고인신문절차의 기능 중 증거조사의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피고인을 절차의 객체로 취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답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증거조사는 가급적 집중되어야 하며, 증거조사에 관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절차는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증인신문시 수사기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면밀하게 따져 보아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탄핵증거나 참고자료 등의 제출에 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양형에 관한 증거조사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공판중심주의가 법원의 배타적·독선적인 편의주의로 오해되어서는 아니 되며,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특집(特輯) : 2007년 국민편의를 위한 법조 개혁 방안 ; 검찰혁신 스토리 -검찰형 6시그마-

저자 : 김영대 ( Young Dae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6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30-69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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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3,000여년이 걸렸다는 농업혁명, 300여년이 걸렸다는 산업혁명을 거쳐 이제 30여년이 걸렸다는 지식정보혁명의 시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적응하며 생존하기 위해 혁신(innovation)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있어 혁신의 의미는 국민들의 높은 요구수준과 검찰의 낮은 충족수준 사이의 격차(gap), 이것이 검찰 위기의 본질로서 이를 메우고 극복하는 것이 곧 혁신이라 할 수 있다. 검찰혁신의 실질적인 시발점은 2004. 1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업경영혁신기법인 6시그마 기법을 도입하여 6시그마 과제수행을 실험하면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6시그마 과제수행은 대검찰청과 일선 대표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시작되었다. 2005년 하반기 1차 12개 과제(대검 6개, 서울중앙지검 6개), 2006년 상반기 2차 16개 과제(대검 11개, 서울중앙지검 5개), 2006년 하반기 3차 11개 과제(대검 9개, 서울중앙지검 2개)가 각 수행되었다. 대표적인 6시그마 과제 개선안으로는 검찰민원 상담센터 구축(일명 콜 센터), 지식관리시스템 혁신, 대기실 LCD 모니터 설치로 대기정보제공 강화, 우편통지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지로 전환, 검찰영상뉴스 제작·방영(검찰포커스), 국제협력 데이터 베이스 구축, 수형인 명표 송부제도 개선(소요기간 6개월 → 즉시), 가상계좌를 통한 벌금 계좌이체 납부방법 도입 등이 있다. 6시그마기법을 도입하여 검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원형과는 다른 검찰 현실에 적합한 방법으로 변용하였는데 이를 ``검찰형 6시그마``라고 부르고 있다. 검찰형 6시그마의 특징은 6시그마 기법 중 검찰에 적합한 ``13단계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연말에 과제관리(Control)를 위한 단계를 신설하였으며 매주 과제리뷰를 실시하여 진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였고, 검찰에 불필요한 통계기법을 제외하였으며 검찰조직에 맞지 않는 6시그마의 벨트체계를 도입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검찰이 6시그마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 진정한 ``고객 관점 확보``와 ``로드맵에 따른 과제수행``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6시그마를 검찰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과제도출의 곤란 등 문제점도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6시그마기법은 검찰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멋진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안을 찾도록 하는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이제 6시그마기법이 검찰을 넘어 법조 구성원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법조 전체의 프로세스 개선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3특집(特輯) : 2007년 국민편의를 위한 법조 개혁 방안 ; 공정한 법률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 -불성실 변론과 변호사 보수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백윤재 ( Yun Jae Baek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6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70-85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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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법적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권리의식 또한 많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서비스 소비자는 소비자 친화적인 법률시장 조성과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반면, 서비스 공급자인 변호사는 아직 이에 부합될 정도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한편 국가의 서비스 산업 육성 의지는 법률서비스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법률서비스의 개선과 선진화 그리고 경쟁력 강화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서비스는 일반 상업서비스와는 달리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변호사 직역과 업무에 각종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본고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과의 토론회 내용 중 불성실 변론과 변호사 보수 문제에 대하여,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비스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4특집(特輯) : 2007년 국민편의를 위한 법조 개혁 방안 ; 2007년도 법무사 업계의 개혁 방향

저자 : 엄덕수 ( Deoxu Eo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6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86-123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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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도 창시 110년째를 맞는 2007년 새해에, 법률소비자인 시민들에게서 그 신뢰와 만족을 얻어내려는 진지한 노력만이 법무사의 미래 발전을 보장한다. 이 글은 먼저 "2원제 법률가"제도를 채택한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시민들의 사법접근권(소액소송대리인 선택권 보장)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 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외국 입법례 분석과 그 法논리적 비판을 전개하고, 법사위에 회부된 민소법 등 개정 법률안이 그 시급한 해결방안임을 논증하고 있다. 자격시험과목이나 난이성에 비하여 그 연수교육제도의 후진성이 심각하므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공급을 위해 정유년 새해에는 법무사 출신에 교육기간을 달리하여 사건별로 깊이 있는 등록전 신규 교육을 실시하고, 등기 및 지급명령의 전자신청(e-filing)시행에 부응하는 디지털 법무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에서도 소송구조 제도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 및 차하위 계층에 확대하고 ``지정법무사 제도`` 도입을 촉구하면서, 법무사 Law Firm (합동법인) 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끝으로 産·學·硏 협동을 통한 Blue Ocean 정책개발과 공익 법률봉사 현황을 살펴보고, 새해에는 실무연구와 공익활동을 강화하여 법무사의 전문성이나 공익성에 대해 시민사회의 높은 신뢰를 얻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연구논문(硏究論文) : 민사집행법상(民事執行法上)의 공유자(共有者) 우선매수권(優先買受權)에 관한 소고(小考)

저자 : 리형구 ( Hyung Gu L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6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24-143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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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의 집행절차는 널리 일반 매수희망자를 참여시켜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채권자·채무자 모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측의 절차지연과 집행방해를 막고, 매수인이 매각목적물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뜻밖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시키면서, 채무자의 생존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상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제도를 실무상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이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이 단독소유관계가 아닌 다수인의 공유관계로 있는 경우로서 그 중 공유자 지분이 집행의 대상인 때에 다른 공유자가 집행과정에서(구체적으로 집행대상 물건의 공고부터 경매법정에서의 당해 부동산을 집행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최고가 매수인을 고지하는 시점까지)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른 최고가 입찰자는 그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인의 자리를 내주어야하는 제도이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집행절차에 적용하여 진행하게 되는 집행법원에서는 경매준비단계에서의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비롯하여 경매실시단계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사전에 신고된 경우의 다른 입찰자들에 대한 고지 등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상존하여 있다. 나아가 이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으므로 공유부동산에 대한 입찰에서 일반 매수 희망자들의 사전 관심을 저하시킴은 물론 아예 관심을 제외시키는 현상까지 벌어져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수가격은 현저히 저감되어 매각 될 수밖에 없게 되어 강제집행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역행하는 폐단만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규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개정 내지는 폐지를 논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6연구논문(硏究論文) :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상 결함(缺陷)의 개념(槪念)과 유형(類型)에 관한 고찰(考察)

저자 : 임은하 ( Eun Ha 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6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44-175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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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핵심 개념인 결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할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해석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을 운용함에 있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면서도 결함을 제조·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의 세 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이를 또다시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법규상으로는 결함의 개념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다른 유형의 결함에 대해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나 결함의 판단 기준, 결함의 유형별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조물책임법은 다른 유형의 결함과 함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결함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결함의 개념에 관한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은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제조·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과 별도로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양쪽의 결함을 모두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외국 및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관련 판결 등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결함의 유형별 쟁점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해보고 관련 판례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7연구논문(硏究論文) : 구성요건적 고의의 구체성과 법정적 부합설의 "고의 전용"이론 비판

저자 : 한상훈 ( Sang Hoon Ha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6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76-208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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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와 일부학설은 소위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도 고의의 전용을 통하여 인식하지도 않은 결과발생에 대하여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인식을 있는 것처럼 의제하여 행위책임형법에 반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경시하였던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 일반적인 방법의 착오 사례는 물론이고, 병발사례의 경우에 행위자가 의도하였던 애초의 피해자는 전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피해의 결여``가 문제되며, 고의범의 피해자로 의제되는 입장에서는 ``피해의 과잉``도 발생한다. 고의전용이론은 범죄자에 대한 엄벌이나 형사정책적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처벌의 요구도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의 한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형법 제13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고의에 대한 한계규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인식조차 없는 방법의 착오에서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일부학설과 대법원판례는 분명 문제가 있다. 나아가 통설과 판례가 수용하고 있는 범행지배설의 관점에서도 방법의 착오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범행지배를 수긍하기는 곤란하다. 객관적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한 장악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방법의 착오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정범의 책임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사범이나 방조범 같은 협의의 공범과 정범의 착오론이 상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인다. 고의전용을 부정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나 택일적 고의에 대한 해석, 객체의 총체성에 대한 인식, 미수범처벌규정 등을 통하여 충분한 처벌을 확보할 수 있다. 고의전용이론의 재검토가 요청된다.

8판례평석(判例評釋) : 차명대출(借名貸出)을 둘러싼 법률문제(法律問題)(하(下))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저자 : 윤진수 ( Jin Su Yun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6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209-24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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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이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기관이 실제로 돈을 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차주로 하여 돈을 대출하여 주었고, 그 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借名貸出이 명의대여인과의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인가 하는 점인데, 이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누어져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은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명대출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대여인과의 사이에서는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허위표시로 보는 것은 연대보증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아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호신용금고가 실제로 차용금을 사용한 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는데, 이는 대출계약 당시의 명의대여자와의 약정에 위배한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판결은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고 보았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일 뿐만 아니라 허위표시를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것이 민법 제485조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차명대출 자체를 허위표시로 보고, 파산관재인이 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한다면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명의대여자 아닌 명의차용자로 보는 것도 제3자인 파산관재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의대여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에 있어서는 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대상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도 달리 판단하였다.

9판례평석(判例評釋) :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과 인수인의 상계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

저자 : 오수원 ( Su Won Oh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6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246-289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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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보증채무관계설, 보증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관계설, 연대채무관계설, 부진정연대채무관계설,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설 등 여러 이론이 있고, 다수설은 이를 연대채무관계로 보고 있고 대법원판례 또한 연구대상판결에서 이를 연대채무관계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채무나 부진정연대채무 등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와는 달리 중첩적 채무인수는 인적 담보로서 부종성이 있다. 그리고 단순보증채무와는 달리 보충성이 없다. 그러므로 중첩적 채무인수는 연대보증채무관계라고 하여야 한다. 연대보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원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로써 항변할 수 있다. 중첩적 채무인수를 연대채무관계라고 하여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 상계부분에 대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지만 그 전제인 중첩적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이 연대채무관계라고 한 판단은 타당하지 못하다. 부종성이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를 연대채무관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10실무연구(實務硏究) : 미국의 본인소송의 증가와 대응 방안

저자 : 이형근 ( Hyoung Geun L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6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290-304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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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송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주목할 만한 법률현상으로서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인소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고 여러 대책이 시행 중인 미국의 경우를 살피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본인소송의 증가원인을 세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첫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 사건의 성질상 본인소송이 오히려 적당한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Do-it-Myself(DIY) 현상에 의한 나홀로 소송 경향의 증가를 들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된 본인소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 Self-Help Center를 들 수 있는데, Self-Help Center는 법원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본인소송의 당사자를 위하여 본인소송을 위한 정보와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인소송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된 Online Form Preparation과 전자적으로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는 E-filing도 도입되어 시도 중이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가 부가적인 양식이나 절차 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는 Self-enforcing Order 형태의 집행 개선 방안이 연구되고 있고, 본인소송에 대한 법관 및 법원 직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의 예를 참조하여 본인소송이 부적당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구조, 변호사 소개 프로그램의 활용 등으로 법률시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의 성질이나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본인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인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을 간이화하고, 법률용어를 순화시키고, 본인소송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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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대한범죄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권 0호(2013) ~ 2018권 0호 (2018)

KCI등재

법과 사회
1권 0호(1989) ~ 57권 0호 (2018)

KCI후보

국제법무
1권 1호(2009) ~ 10권 1호 (2018)

KCI등재

안암법학
1권 0호(1993) ~ 56권 0호 (2018)

The Asian Business Lawyer
1권 0호(2008) ~ 20권 0호 (2017)

KCI등재

상사법연구
1권 0호(1980) ~ 37권 1호 (2018)

BFL
1권 0호(2003) ~ 83권 0호 (2017)

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월례발표회
19권 0호(2017) ~ 24권 0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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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지
1권 1호(1979) ~ 40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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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1권 0호(1979) ~ 40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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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1권 0호(1994) ~ 24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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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1권 0호(1988) ~ 26권 2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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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1권 0호(1986) ~ 30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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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1권 0호(1989) ~ 32권 2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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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연구
1권 1호(2006) ~ 13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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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1권 1호(2007) ~ 12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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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1권 0호(1992) ~ 26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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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1권 1호(2004) ~ 15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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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연구
1권 0호(1998) ~ 21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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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1권 0호(1958) ~ 42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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