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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About Patent Infringement Judicial Relief

김승래 ( Seung Rae Kim )
  •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 : 정책과학연구 2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2년 01월
  • : 159-190(3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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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그 속성상 법률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본질을 갖고 있는 관계로 ``침해되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라고 한다. 우리는 산업정책상 한편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면서 발명자에게 물권유사의 배타권을 인정하여 그의 권리를 보호하여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명자의 발명내용을 공개하여 산업발전을 꾀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와 문화 창달을 도모하는 지적재산권 법제의 존재의의는 위 제도의 양면성을 조화 있게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이 다른 무권리자로부터의 침해를 보호하여 주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법적 제도가 위에서 살펴본손해배상청구권 등 여러 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사법상의 구제제도로서 침해행위자체를 막을 수 있는 금지청구권과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논급하였다. 일국의 특허권보호는 특허권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전보로서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분야의 기술혁신 및 신기술(요즘 유행어가 되어버린 소위 ``벤처기술``)의 개발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무한경쟁의 시대 - 21세기에 접어들어 특허전쟁의 시대에 서 있는 우리로서는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할 경우 관련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은 둔화될 것이고 급기야는 기술개발의 터전을 잃게 되어 국제산업의 고아가될 처지에 놓여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논급한 특허침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제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법제도 외국의 입법예를 적절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법구제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The patent right does in compliance with the attribute as a matter of law in order to be infringed with the relationship which has the essence which restricts a competition ``as the right which exists``. We industrial policy as a matter of restrict a competition meantime and we recognize we are the exclusion circle of real right similarity in the invention person and to protect his right, we open to the public an invention voluntary invention contents meantime is different and we attempt an industrial development. With progress of technique existence questionable matt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s which plans a door beautiful month double-faced of up system there makes be an artificial flower and to make use. About the [le] Huaihe to protect the infringement from the rightless person wher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different and, is the damage right to demand reparation etc. various system which the such legal system tries to observe from above. These system as judicial coat relief system with the prohibition claim which is the possibility of closing infringement act oneself the damage which already occurs was a telegram and referred about the damage right to demand reparation for and an undue profit returning claim. Patent right protection of a country as not only telegram technical renovation and updated technology of relation industry sector (becomes the recent popular saying about patent right voluntary economic disadvantageously and the second lieutenant ``venture technique which throws away``) development and depth is relating. Approaches in periodic - 21st century of infinite competition and stands as for us the patent right is not well protected in time of patent warfare technical development of the case relation industry sector becoming dull and at last to make the lot of technical development lose, becomes and being put in the situation where becomes the orphan of international industry, overlooks and does not become. Must consider the means of the judicial relief which effectiveness also must be discussed from the connection where also the judicial as a matter of relief system is like this and our laws appropriately reflect the legislation example of the foreign nation about the patent infringement which refers from above and is.

UCI(KEPA)

I410-ECN-0102-2012-350-00293645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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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1598-74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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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16
  •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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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일준비 어떻게 되어 있나?

저자 : 김성윤 ( Sung Yoon Ki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간행물 : 정책과학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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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으로 북한정권의 붕괴시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일과는 달리 급조된 김정은 체제는 그럭저럭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북한체제는 갑자기 붕괴할 수도 있다. 실제로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인 난관을 극복 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서서히 와해될 것으로 다수가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공공의제이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의 실패라는 북한 내부의 상황이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통일을 촉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 통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통일준비 추진체계를 점검해 보고 통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지적하였다. 그 중 국방통합, 사법통합, 농림어업통합 등 분야별통일 준비에 대한 점검 결과 거의 준비되어있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같은 결론은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통일로 다가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며 아울러 통일이 될 경우 납북자나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고,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으므로 통일준비를 서둘러야 된다고 지적했다.

2탈북 가족의 레질리언스(Resilience)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김희진 ( Hee Jin Ki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간행물 : 정책과학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9-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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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중심 개념은 ``레질리언스(resilience)``이다. 탈북의 과정에서 여러 번 사선을 넘는 경험을 한 탈북자들이 어떠한 레질리언스, 즉 고통을 겪은 후에 어떠한 회복력과 탄성력, 혹은 적응유연성을 보여주는지를 살펴 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보다는 가족 레질리언스를 보고자 하였다.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인종별, 문화별, 민족별, 사회계층별로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인종별, 문화별, 민족별, 사회계층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탈북 가족의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끼치는 가족 관련 요인들을 발견하려 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탈북자에 대한 과제를 제기 해 보았다. 우선 냉전논리의 고착화된 사고방식을 토대로 탈북자를 바라보는 남한사회의 인식혼란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탈북은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남북한 사회가 함께 적응해야 할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셋째, 탈북 이주민들 스스로도 가족 레질리언스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영향력 있는 소수집단으로서 당당히 자립해야 할 것이다.

3북한의 협상전략과 바람직한 대북정책

저자 : 이재석 ( Jae Seok L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간행물 : 정책과학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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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6자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협상전략을 분석하여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첫째, 북한의 안보 위협 의식을 완화하는 대북 언술체계의 정비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정치적 존재를 인정하며 대북관계에서 다루어야 할 여러 문제들-북한 핵, 북한의 경제, 인권 문제를 포함한내정 상황 등-에 대한 논리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일관성 과 설득력 있는 대북 언술체계가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실효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게 원유, 석탄, 식량 등 연간 수억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중 동맹은 북한이 인식하는 바로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버팀목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과 신고 및 검증 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 셋째, 남북한 관계에서도 상호주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적 목표이므로 이를 위하여 상호주의 원칙 아래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넷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전략이 개발돼야 한다. 2011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처하는 ``맞춤식 억제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4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제: 일반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저자 : 최영표 ( Young Pyo Cho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간행물 : 정책과학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71-8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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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과제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첫째, 통일교육계획 수립 시 지역성,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통일교육 집행 과정에 참여할 전문가와 통일교육 요원 그리고 전문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참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통일교육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과정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부수적으로 관련 연구도 수행하도록 한다. 넷째,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 차이를 감안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자체간에 통일교육협의기구를 조직하여 교육경험을 주기적으로 교류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5지방의회의원의 대표유형과 대응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유준석 ( Jun Seok Y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간행물 : 정책과학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88-111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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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내용은 지방의회의원의 대표유형에 따른 대응성의 수준과 대응성의 변화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정치의 중심이며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다양한집단들의 표출된 의사를 집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반영을 한다. 지방의원의 역할과 대표활동에는 일반적으로 주민의 견해와 이익을 표출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의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표하고 있으며 또한 대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규범적으로는 의원이 주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사와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고 하지만, 집단들의 의사가 상이하거나 서로 상반될 경우 의원의 선택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의회의 출발에서부터 논의되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대표역할 정향과 대표활동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는 대응성의 측정을 통하여 현대 대의제에서 요구되는 대표활동 유형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6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의 행정참여 개선방안

저자 : 차경은 ( Kyung Eun Cha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간행물 : 정책과학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12-134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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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요소는 정부의 역할과 주민참여정책 활성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촉발하는 인적 및 경제적 주요자원이 이미 중앙집중적 속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지역공동체에 대한 권한의 분산, 적극적인 정치경제적 지원과 허용을 하여야만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 각종의 정책과 제도는 정부운영과 정책결정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를 막기 위하여 세부적 절차의 개선, 특히 공직윤리로서 민주행정의 가치가 공직자에게 각인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발적 참여의지의 제고와 함께 주민참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정부와 주민의 의사소통 및 긴밀한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7결선 투표제도에 관한 소고

저자 : 이재선 ( Jae Sun L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간행물 : 정책과학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35-15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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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작동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유권자의 투표를 통한 대표의 선출일 것이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가 대표성의 표출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하락하는 투표율은 대표성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를 제기한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시민들이 투표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심리적 강제성``을 느끼게 한다면 선거를 통한 정치 과정에 조금 더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강제성``은 지금과 같은 단선 투표제가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제로 전환함으로써 느끼게 된다. 결선 투표제는 또한 시민들의 정치 사회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1차 투표 이후 결선 투표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정치에 대해 한 번더 심사숙고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물론 결선 투표제에는 나름대로의 단점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한국 선거행태에서는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8특허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저자 : 김승래 ( Seung Rae Ki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간행물 : 정책과학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59-19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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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그 속성상 법률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본질을 갖고 있는 관계로 ``침해되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라고 한다. 우리는 산업정책상 한편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면서 발명자에게 물권유사의 배타권을 인정하여 그의 권리를 보호하여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명자의 발명내용을 공개하여 산업발전을 꾀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와 문화 창달을 도모하는 지적재산권 법제의 존재의의는 위 제도의 양면성을 조화 있게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이 다른 무권리자로부터의 침해를 보호하여 주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법적 제도가 위에서 살펴본손해배상청구권 등 여러 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사법상의 구제제도로서 침해행위자체를 막을 수 있는 금지청구권과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논급하였다. 일국의 특허권보호는 특허권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전보로서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분야의 기술혁신 및 신기술(요즘 유행어가 되어버린 소위 ``벤처기술``)의 개발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무한경쟁의 시대 - 21세기에 접어들어 특허전쟁의 시대에 서 있는 우리로서는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할 경우 관련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은 둔화될 것이고 급기야는 기술개발의 터전을 잃게 되어 국제산업의 고아가될 처지에 놓여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논급한 특허침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제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법제도 외국의 입법예를 적절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법구제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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