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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 -대북지원과 인권의제를 중심으로

A Framework of Pragmatic North Korea Policy: Focusing on the Issues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Human Rights

김병로 ( Phi Lo Kim )
  •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 통일과 평화 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9년 06월
  • : 207-242(3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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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제시된 대북 인권·지원 정책이 북한의 거친 반발에 부딪혀 정책실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인도주의 지원을 실제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은 먼저 대북 인권·지원 정책의 원칙으로 진정성을 담고 있는 인도주의 정신과 실용주의 방법, 그리고 수단·자원으로서의 소프트파워의 활용을 강조한다. 접근방법으로서는 인적접촉과 인도주의, 정치적 인권을 분리·병행하는 인권전략을, 그리고 북한의 사회개발 차원에서 종합플랜과 실행계획을 포함한 대북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략에 기초하여 각각의 이슈에 대해 사안별 쟁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과 현실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pragmatic strategies and methods to be able to implement the policie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ward North Korea in the situation that the new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being stalemated in performing its policies due to the North`s resistance. The paper first suggests basic principles of pragmatic North Korea policy, in which a humanitarian spirit, utilitarian approach and the use of soft power are emphasized. The paper also proposes pragmatic approaches on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 in which separate-and-parallel strategy is encouraged in solving human rights issues whereas such strategy as a comprehensive development scheme with action plans is promoted in working out the humanitarian assistance issues for North Korea. Based upon this strategy, this paper presents rational alternatives which is proper to each situation of the agenda after accurately analyzing the points in dispute and a controversial. And lastly, the paper suggests six policy proposals that is able to guarantee the effective implementing the conception of pragmatic North Korea policy.

UCI(KEPA)

I410-ECN-0102-2012-340-00291566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2092-500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9-2019
  •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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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집 :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저자 : 박명규 ( Myoung Kyu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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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잠정적 특수관계``로 정의된 바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기본합의서 체결 당시의 특수성론은 탈냉전기 민족공동체와 국가공동체의 불일치를 일정하게 수용하는 현실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1990년 이래 진행된 한반도 안팎의 변화를 고려할 때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민족/국가의 2원 모델로는 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고 민족/국가/사회의 3원 모델로 이해되어야 한다. 남북관계를 구성하는 주체는 민족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민간부문 내지 시민사회로 지칭되는 영역의 중요성을 정부간 관계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의 성격도 정치적 적대성과 민족적 포용성 못지않게 사회적 다양성과 비대칭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제대로 설명가능하다. 남북관계의 시간성에 대해서도 잠정성과 영속성 못지 않게 구성되고 형성되는 자발적 관계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들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라는 개념이 유용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남북한은 서로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60년간 지속된 각각의 국가성을 보유한 채 유엔에 별개로 속해있는 독특한 주체라는 점, 정전협정에 의해 규율되는 일정한 체제적 속성을 지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큰 비대칭성을 지닌 관계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2특집 :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저자 : 고유환 ( Yu Hwan Koh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9-7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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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정권 수립 60년을 맞으며 어느덧 북한학과 통일학이란 말이 생소하지 않은 학문이 됐다. 북한 및 통일연구는 지역연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혹은 우리민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학의 일부이다. 따라서 북한학은 북한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분단 반세기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특수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분단체제의 평화적 관리와 분단극복을 위해서는 북한 전문가 양성과 방법론에 충실한 북한연구를 지속해야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인식론적 제약과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북한연구방법도 전체주의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을 넘어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하고, 일상생활연구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다. 글로벌시대가 도래하면서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내재적 접근``보다 인류보편가치에 입각한 보편주의적 북한접근(``외재적 접근``)과지역학(area studies)으로서의 북한연구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인류 보편적 잣대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당과 국가의 억압과 통제연구에 치중한 전체주의 접근법이 부분적인 적실성이 있지만, 이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파벌갈등, 이익집단갈등 등 북한정치의 동학을 파악하기 어렵다. 내재적 접근의 소개는 노태우 정부의 북한자료의 일시적 개방조치 또는 ``개방묵인``과 함께 전체주의 접근법에 의존했던 기존연구의 편향성을 극복해 북한연구의 균형을 잡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내재적 접근이 방법론보다는 인식론 수준에서 논쟁이 벌어져 북한연구의 분석보다는 해석에 안주하는 경향과 이론의 저발전 경향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연구는 상부구조중심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북한연구의 새로운 시도하고 할 수 있다. 미시-행태연구에 치중하는 북한주민들의 일상사·미시사연구는 거시-구조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사회주의국가들의 자본주의세계경제로의 전면적 편입을 고려할 때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자본주의세계경제로의 편입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갈등도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 편입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단순화해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연구에서 세계체제분석(world system analysis)의 적용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예외주의와 이론적 고립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인식론 논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해서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북한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식론, 방법론, 분석수준, 분석단위, 분석기법 등으로 분석층위별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3특집 :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저자 : 전재성 ( Chae Sung Ch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72-109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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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21세기 한반도 통일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21세기 하나의 주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통일론은 결국 한반도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사는 전통적 한민족, 그리고 늘어나는 한국의 외국인들을 어떠한 정치적 틀 속에서 통치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정치적 거버넌스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근대적 통일관도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대조류는 지구거버넌스의 모습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민국가 이외의 지역국가, 지구제국, 민족국가 등이 지구정치의 새로운 주요 단위로 떠오르고자 경쟁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의 남과 북이 빠른 시간 내에 통일되지 않는다면, 국민국가 단위가 지구상에서 소멸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이론적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구정치론, 동북아정치론, 그리고 남북한 관계론이 다차원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국제정치이론 중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및 남북한 관계론에 입각하여 한반도 통일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적 시각에 근거한 통일론은 제시해 본다. 통일을 고려함에 있어, 한반도 통일, 한반도 내부의 새로운 거버넌스와, 한국인의 바람직한 대외적 정체성 형성, 그리고 국가전략의 수립은, 안팎으로 매우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새로운 통일상으로 제시해 본다.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한국의 국가전략과 통일론 간의 일치성, 그리고 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와 통일론 간의 일체성이 중요한 요소들이다. 과거와는 달리 정부의 역할은 모든 영역에서 주된 행위자로 활약하기 보다는 다차원의 행위자들, 즉, 시민사회의 행위자들과, 국제적 행위자들이 한국의 이익과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네트워크 지식국가로서 거버넌스의 양상을 근저에서 뒷받침하고 전체적인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메타거버넌스의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4특집 : 통일학과 시나리오 방법론

저자 : 박형중 ( Hyeong Jung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10-140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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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학은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여러 분야 연구의 집합체이다. 통일학은 그 주요 초점, 주제구성, 주제사이의 위계 관계가 시기에 따라 변화해왔다. 이와같은 성격의 주제를 다루는 데서는 어떤 하나의 방법론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통일학의 또 다른 특징은 미래연구, 불확실성 처리, 상호 대립적 인식의 처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시나리오 기법이 있다. 이 글은 통일양상과 통일학에 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5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적응력

저자 : 정은미 ( Eun Mee Je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41-1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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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환경의 변화(시장경제화)와 체제적응력 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복잡계 이론의 핵심 개념들인 창발성, 자지조직화, 공생을 적용하여 북한사회의 변화를 설명해보려 한다. 무질서의 증가와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생성되듯이, 북한의 지난 10여 년 동안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거치면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라는 기로에 서있다. 북한체제의 적응력 또는 생존은 새로운 현상인 시장경제화가 기존 시스템인 사회주의체제에 적응하느냐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경제화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얼마나 잘 공생하는가의 여부가 북한체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경제가 초기 공급부족에 따른 자생적 시장화를 넘어 제도적 변환을 동반한 시장경제로의 이행의 과도기에 놓여있다는 가정 위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의 시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네트워크의 확산은 다양한 사회성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시장 행위자들을 양산한다. 심지어 북한의 기근은 네트워크와 시장이라는 두 요인과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만성적인 기근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through)를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시장경제화의 인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다양하게 분화되는 동시에 네트워크 간의 상호연결성(또는 상호의존성)과 복잡성이 증대하여 북한체제의 적응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6중국과 베트남에서의 국제 NGO 활동이 북한 개발지원에 주는 함의

저자 : 박정란 ( Jung Ran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71-20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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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중국·베트남에서의 국제 NGO 원조활동 사례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지원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국제 NGO의 역할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우선 베트남·중국 내 국제 NGO의 개발지원 활동을 한계와 성과로 구분하여 평가한바, 한계로는 활동 영역의 제한과 효율성 저하, ``느슨한`` 네트워크 현상으로 인한 NGO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교류·지원과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현지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민사회 성장 도모, 내부 행위자의 자발적 참여 가능성 및 능력 확대, 공식·비공식·반공식적 파트너십을 활용한 지속적 개발 가능성 확대, 인간중심 개발로의 건전성확대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개발지원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국제 NGO의 대북 개발지원 활동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7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 -대북지원과 인권의제를 중심으로

저자 : 김병로 ( Phi Lo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07-2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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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제시된 대북 인권·지원 정책이 북한의 거친 반발에 부딪혀 정책실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인도주의 지원을 실제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은 먼저 대북 인권·지원 정책의 원칙으로 진정성을 담고 있는 인도주의 정신과 실용주의 방법, 그리고 수단·자원으로서의 소프트파워의 활용을 강조한다. 접근방법으로서는 인적접촉과 인도주의, 정치적 인권을 분리·병행하는 인권전략을, 그리고 북한의 사회개발 차원에서 종합플랜과 실행계획을 포함한 대북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략에 기초하여 각각의 이슈에 대해 사안별 쟁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과 현실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8남북한 정통성 만들기 역사와 비교

저자 : 조은희 ( Eun Hee Ch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43-28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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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정치권력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서로의 국가정통성을 만들어 강조해 왔다. 남한에서는 3.1운동, 임시정부의 법통성, 민주이념을 강조하였고, 북한에서는 혁명전통과 그 계승을 강조해 왔다. 1948년 남과 북이 각각 건국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역사정통성은 ``항일``과 관련된 역사였다. 그 중에서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기미 삼일운동의 독립정신의 계승을 강조하였고,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한다. 남과 북 공히 초대 지도자로서의 개인의 정통성 강화와 밀접히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다. 남과 북의 정통성 경쟁은 1950년대 6.25후본격화 되었다. 이후 남한은 박정희 전두환 정부를 거치면서 조선시대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역사 및 반일의 역사를 중심으로 여러 문화적 상징물들로 만들어져 강조되었고,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만을 정통성으로 인정하고, 여러 문화적 상징물들로 형상화 하였다. 1980년대 중반이후 남한과 북한은 민주화와 후계체제의 공고화 과정을 통해 정통성의 논의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남한에서는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과 민주화의 이념이 정통성으로 자리 잡았고, 북한에서는 후계자 김정일의 역사가 포함된 ``혁명전통``이 정통성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지난 60년간 남과 북은 분단된 상태에서 각각의 건국을 통해 그 정통성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경쟁관계로서 서로의 정통성이 더 우월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경쟁적으로 만들어 강조하였다.

9새터민 중고령자의 남한에서의 치료추구행위 경험에 대한 연구

저자 : 최명애 ( Myoung Ae Choe ) , 최정안 ( Jung An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85-31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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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새터민 중고령자의 남한에서의 치료추구행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참여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새터민으로 남한에 거주하는 동안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다. 치료추구와 관련된 경험을 도출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주로 연구참여자들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졌다. 심층면담 자료를 질적 주제 내용 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새터민 중고령자들이 남한에서 경험했던 치료추구행위와 관련된 경험은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경험`` 그리고 ``치료추구행위 행태``로 나타났다.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경험은 세부 주제로 ``남한에서 확인한 몸의 이상 상태``, ``낯선 치료환경``, ``의료비 혜택과 부담``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증가``로 나타났다. 치료추구행위 행태와 관련된 세부주제는 ``의료 전문가 지시 이행하기``, ``자가 처방으로 증상 관리하기``, ``보완·대체요법 추구하기``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전문가들은 새터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0Incorruptible Information on North Korea? An Overview and Review of Anthropometric Assessments

저자 : DanielSchwekendiek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17-36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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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믿을 만한 통계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은둔의 왕국이다. 인체 측정학의 자료는 출판되어 왔고, 신체와 관련된 측정은 그 자체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다. ``부패되지 않은 청렴 결백한 정보``에 의해 제공된 기술적 잠재성과 관련하여, 이 글은 질적 토론과 양적 지수 모두 사용함으로 조직적인 재검토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체측정학 판단의 포괄적인 개관을 처음으로 제공한다는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 23개나 되는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른 통계적 미개척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이다. 질적 용어에 있어서 여기서 사용한 지표는, 조사는 국제 기구들에 의해 수행된 그런것들이 난민 조사와 북한 간행물들보다 우세하다는 것에서부터 세 가지 범주로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난민 조사는 아주 편향되게 자기 선택적인 경향이 강하며 정부조사는 완전히 복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국제연합 조사는 선택 지역에 있어서 미리 선택함으로 편향될 소지가 있는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한 완전히 통계적으로 대표하고 독립된 것으로 수행된 조사는 없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통일한국포럼
25권 0호 ~ 30권 0호

군사논단
102권 0호 ~ 102권 0호

KCI등재

기억과 전망
42권 0호 ~ 42권 0호

KCI후보

글로벌정치연구
13권 1호 ~ 13권 1호

KCI후보

한국군사학논총
17권 0호 ~ 17권 0호

KCI등재

통일문제연구
32권 1호 ~ 32권 1호

KCI등재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10권 1호 ~ 10권 1호

KCI등재

대한정치학회보
28권 2호 ~ 28권 2호

KCI등재 SCOUPUS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8권 1호 ~ 8권 1호

KCI등재

중소연구
44권 1호 ~ 44권 1호

접경지역통일연구
3권 2호 ~ 3권 2호

KCI등재 SSCI SCOUPU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2권 2호 ~ 32권 2호

KCI등재

통일연구
24권 1호 ~ 24권 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2018권 0호 ~ 2018권 0호

KCI등재

한일군사문화연구
29권 0호 ~ 29권 0호

통일한국
16권 0호 ~ 48권 0호

KCI등재

국방정책연구
127권 0호 ~ 127권 0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47권 0호 ~ 48권 0호

북한사회변동
2019권 0호 ~ 2019권 0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8권 0호 ~ 201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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