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특색

KCI등재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특색

Characteristic of prescription of a public prosecution in French criminal procedure

손병현 ( Byung Hyun Sohn )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 법과정책 1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2년 08월
  • : 259-289(31pages)
피인용수 : 17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프랑스 형사소송법학은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한 실체법설 또는 소송법설과 같은 개념적 논의보다는 공소시효제도의 존재론적 특성자체에 주목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공소시효의 완성은 피고인의 사망, 사면, 형의 폐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 공소권소멸사유에 해당한다. 프랑스 형법 제213-5조에 규정된 ``집단살해``와 같은 반인륜범죄와 프랑스 군형법 제L. 211-13조, 제L. 212-40조에 규정된 ``적군으로의 투항, 외국에서 군작전시 전시군대의무위반항명``과 같은 중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이다. 공소시효는 범죄인이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는 기간으로만 인식될 것이 아니라 엄연히 사회공공질서의 유지에서 유래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범인 스스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범인이 언급을 않더라도 판사는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소권이 공소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다. 결국 공소시효의 완성은 공소제기의 유효조건인 동시에 실체심판의 전제조건인 소송조건의 결여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사절차상 어느 단계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든 대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제도와 가장 다른 특색으로는 기소 또는 수사절차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공소시효의 중단을 인정한다는 점으로 즉 형사사건해결을 위한 수사당국의 법적행위가 있게 되면 해당사건의 공소시효는 여러 차례 중단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면 그간 진행되던 공소시효기간은 무효화되고 새로이 해당범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사건해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당국은 ``범죄자필벌``을 위한 적극적 실체진실발견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La prescription publique est le delai au terme duquel un acte ne peut plus faire l`objet d`investigations par enclenchement de l`action publique. Les delai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sont definis par les articles 7, 8et 9 du Code de procedure penale. Les delai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des contraventions sont 1 an. Ces delais sont 3 ans, 10 ans lorsque le delit auquel se refere l`article 706-47 du Code de procedure penale a ete commis contre un mineur, et 20 ans pour les delits des articles 222-125, 222-306 et 227-267 du Code penal. Ces delais sont 10 ans en terme general et 20 pour certains crimes commis sur des mineurs(art. 706-47 du Code de procedure penale). Il existe egalement des delais speciaux reduits, en matiere de presse(art. 434-25 du Code penal). A l`inverse, certains delais sont prolonges de maniere indirecte, en droit penal des affaires ou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ne commence a courir qu`a la decouverte de l`acte delictueux. Ces delais commencent a courir a partir du lendemain de l`infraction, de sa cessation ou de sa decouverte ; de la majorite de la victime pour certaines infraction (art. 706-47 du Code de procedure penale, art. 222-12, 222-30 et 227-26 du Code penal) ; du lendemain du dernier acte de procedure. Ces delais ne doivent pas non plus etre confondus avec les delais de prescription de la peine, qui sont les delais a l`issue desquels le jugement ne peut plus etre mis a execution, Les difficultes de mise en oeuvre de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sont indiscutables. Il parait souhaitable de revenir aux delais classique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pour toutes les infractions, a deux derogations pres : imprescriptibilite des crimes contre l`humanite ; report du point de depart de la prescription a la majorite, pour des delais de meme longueur, des victimes mineures au moment des faits. Dans ce meme esprit, afin de ne pas en denaturer le sens, il conviendrait d`inviter la jurisprudence a plus de coherence et d`uniformite dans la fixation du point de depart du delai de prescription "au jour ou l`infraction est apparue et a pu etre constatee", en limitant de surcroit la duree totale du delai durant lequel les suspensions et interruptions pourront etre legitimement accueillies au double des delais initiaux. Parallelement, un amenagement procedural devrait conduire a mettre en place, au sein du systeme francais de justice penale, par necessite ou par anticipation de problemes lies notamment a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des rencontres restauratives entre les parties concernees. Ces parties envisagent les consequences de l`infraction et les moyens de favoriser leur reparation en commun. Il s`agit donc moins de creer de nouvelles modalite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que de redonner coherence et effectivite aux dispositifs actuels, recentres sur la reconnaissance de l`humanite des personnes concernees par le crime.

UCI(KEPA)

I410-ECN-0102-2013-360-00213764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246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9
  • : 578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자연법과 ``자연권으로서 인권``

저자 : 고봉진 ( Bong Jin K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2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에서 필자는 제1의 자연법과 제2의 자연법을 구분하는 방법을 통해 "인권과 관련된" 자연법의 내용을 살펴보려 하였다. 여기서 제1의 자연법은 "강자에게 유리한 자연법"을 말하며, 제2의 자연법은 "약자에게 유리한 자연법"을 말한다(논문의 III부분). 제1의 자연법과 제2의 자연법은 그 내용은 매우 다르지만, 논증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논문의 II부분). "주어진" "자연"으로부터 ``강자의 지배``가 정당화되었을 뿐 아니라, ``만민의 평등``이나 ``천부인권"이 부여되었다. 제2의 자연법에서 "천부인권" 사상이 도출되며, 이를 토대로 약자는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필자는 ``제2의 자연법``에서 도출되는 ``자연권으로서 인권``이 현대 인권론에서 어떠한 논의로 발전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 하였다(논문의 IV 부분). 자연권으로서 인권은 인권담론의 시발점으로서, 인권 담론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총체성에서 정체성으로", "실체론에서 관계론으로" 변화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2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중재센터 설립방안

저자 : 김상찬 ( Sang Chan Kim ) , 강나루 ( Na Ru Ka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7-59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중재센터(이하 ``제주국제중제센터``라고 약칭함.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JIAC)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설립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외 국제중재센터의 현황을 살펴본 후 제주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는 경우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s) 등 네 가지 요소를 분석하여 그 설립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세계평화의 섬`` 사업추진과 아울러, 생물권보정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UNESCO 자연과학분야의 3관왕 달성,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2012년 9월에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되는 등 세계의 문화·관광산업의 중심지로서 부각되고 있다. 제주의 지정학적 입지조건과 깨끗한 숙박시설, 영어친화적 환경특성, 무비자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환경 등은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투자유치 환경의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설립되는 제주국제중재센터는, 첫째, 특정분야의 중재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국제중재센터를 지향해야 하며, 둘째, 로스쿨제도와 연계하여 국제중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넷째, 설립모형은 사단법인 제주국제중재센터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주로 제주국제중제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으며, 센터설립과정이나 설립 후의 세부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있다.

3경찰옴부즈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김헌진 ( Heon Jin Kim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61-8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의 역할·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옴부즈만제도의 전문성·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적시성·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검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관계정립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경찰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수사옴부즈만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이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고 효율적으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일 것이다.

4언론보도의 정당행위 성부에 관한 고찰 대상판결: 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저자 : 김현수 ( Hyeon Soo Kim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87-11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대법원은 2011. 3. 17. 그간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른 바 안기부 X파일 상고심 판결에서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2006도8839, 전원합의체). 여기에는 반대취지의 대법관 5인의 소수의견이 있다. 다수의견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한 보도라도 그 내용이 도청에 의한 것이어서 비록 공적인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통신비밀이 침해된다면 언론보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는 그것이 어떠한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묵과할 수 없는 범법행위가 분명하다. 따라서 그로 인해 범죄를 밝힌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그 중대성과 이른바 공적인물론, 공적관심사의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 다수의견은 문제가 있고 이미 불법 감청·녹음된 결과물이 외부로 유출된 상태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공개행위의 위법 여부를 불법 감청·녹음 등을 행한 자에 의한 공개행위의 위법성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에 찬성한다.

5LNG 도입계약의 법적 분석

저자 : 류권홍 ( Kwon Hong Ryu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13-148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천연가스가 1차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4%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LNG 매매계약의 성질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LNG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의 규모, 20년 이상의 장기계약기간뿐만 아니라 독특한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의 전체적 구조가 금융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이다. LNG 매매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탐사, 생산, 수송, 판매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물론, 국제법과 국제거래법에 대한 지식도 요구된다. 그리고 LNG 매매계약에 대한 이해는 상거래로서의 성격과 함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필요하다.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환경문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커다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원자력정책을 당장 포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넓어지고, 신재생에 대한 보조금이 유럽 재정위기의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신재생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에너지에 대한 큰 흐름의 변화 아래에서 에너지 정책의 초점이 비전통에너지로 옮겨가고 있다. 비전통에너지의 대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쉐일가스이다. 쉐일가스 매장량과 생산의 증대 및 석유나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등 천연가스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LNG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계약담당자들이 계약 체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유리한 LNG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6「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부속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

저자 : 문영희 ( Young Hee Moo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49-185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아동문제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관련법률과 제도에 대해 상당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2011년 7월 14일 제정되어,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50호)이다. 동법은 영국의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 2010)」을 참고한 것으로서, ``빈곤아동``과 관련된 독립법률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것이다. 아동빈곤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업성취, 친사회적 행동 등의 아동발달 전반에 걸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인해 성인이 되더라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어렵게 되면서 빈곤이 세습화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빈곤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한 동법의 제정 시행은 빈곤아동의 예방과 관심을 표출한 것으로써 빈곤아동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서 진일보한 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동법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법률들과 비교해 보면 전문이 11개조로서, 단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규율하고 있을 뿐이며, 그 형식과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따라서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이 그 입법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보완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동법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도 제대로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시행에 따라 2012년 7월 13일 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23951호, 2012.7.15 시행)과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39호, 2012.7.15 시행)의 내용 또한 매우 부실하고, 극히 형식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빈곤의 해결은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현행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입법론적 연구의 일환으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빈곤아동의 예방과 지원의 효과적인 계획수립과 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힘으로써 빈곤아동의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촉구하였다.

7가족관계 관련 증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박광동 ( Kwang Dong Par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87-208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신용사회 실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절차적 번거로움과 실효성이 낮은 보증인제도가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족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의 증인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밖에 신원진술서 등의 보증인제도, 임원약정서의 연대보증제도, 인감신고시의 인우보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생각될 수 있으나, 가족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출생신고의 경우에 의료기관이나 관공서를 통한 출생증명의 확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혼인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제도 구상을 할 수 있으나, 온라인을 이용한 혼인의사사실등록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사망신고에는 행정검시 만을 이용하여 신고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주요한 증인제도로서 우선 신원진술서 등의 보증인제도는 관련 기관의 신원진술서 등의 서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제도는 연대보증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처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감신고시의 인우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법제적인 근거규정 및 법률의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제적인 개선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법제 개선보다는 단계적인 법제 개선을 하는 것이 국민적 법 감정에도 적정하고, 법제의 사회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8형법 제33조의 법적구조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저자 : 박광현 ( Kwang Hyun Par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09-238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행 형법 제33조는 일정한 신분범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신분 있는 자와 신분 없는 자가 함께 공범으로 관여되었을 경우에 신분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신분범에 있어서는 신분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데 신분이 있음으로써 범죄가 성립되거나 그 형이 가감되기도 하며 또는 신분에 의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신분에 관한 개념정의가 없어 이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에 일임하고 있다. 특히 형법 제33조는 입법과정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많이 참조하였는데 그 규정형식과 내용이 독일형법 제28조나 일본형법 제65조와는 매우 다르며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신분 및 형법 제33조의 법적구조를 살펴본 후 개선방안으로써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9다문화사회의 법적 해석과 규제 논의

저자 : 손미정 ( Mi Joung So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39-258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법치하에서의 다문화사회의 도래 및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사회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규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있고, 이미 이러한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서의 현상들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명확한 입장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산재한 대응에 불과함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른바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다문화사회의 궁극적 기조 하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로서의 다문화 규제를 강구함에 있어서는 재한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방안을 전제로 각 유입유형별 재한 외국인에 대한 개별 법률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부재하는 다문화사회 관련 국가대응기본법의 마련과 동시에 현재 규제되고 있는 관련 실정법을 포함한 개별 법률을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관한 법적 해석 및 규제 확보를 통하여 진정성 있고 명확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10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특색

저자 : 손병현 ( Byung Hyun Soh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59-289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프랑스 형사소송법학은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한 실체법설 또는 소송법설과 같은 개념적 논의보다는 공소시효제도의 존재론적 특성자체에 주목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공소시효의 완성은 피고인의 사망, 사면, 형의 폐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 공소권소멸사유에 해당한다. 프랑스 형법 제213-5조에 규정된 ``집단살해``와 같은 반인륜범죄와 프랑스 군형법 제L. 211-13조, 제L. 212-40조에 규정된 ``적군으로의 투항, 외국에서 군작전시 전시군대의무위반항명``과 같은 중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이다. 공소시효는 범죄인이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는 기간으로만 인식될 것이 아니라 엄연히 사회공공질서의 유지에서 유래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범인 스스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범인이 언급을 않더라도 판사는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소권이 공소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다. 결국 공소시효의 완성은 공소제기의 유효조건인 동시에 실체심판의 전제조건인 소송조건의 결여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사절차상 어느 단계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든 대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제도와 가장 다른 특색으로는 기소 또는 수사절차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공소시효의 중단을 인정한다는 점으로 즉 형사사건해결을 위한 수사당국의 법적행위가 있게 되면 해당사건의 공소시효는 여러 차례 중단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면 그간 진행되던 공소시효기간은 무효화되고 새로이 해당범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사건해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당국은 ``범죄자필벌``을 위한 적극적 실체진실발견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123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한국의료법학회지
20권 1호 ~ 22권 2호

KCI등재

법학연구
27권 4호 ~ 27권 4호

KCI후보

안암법학
59권 0호 ~ 59권 0호

KCI등재

형사정책
31권 3호 ~ 31권 3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1권 3호 ~ 21권 3호

KCI등재

한국의료법학회지
23권 1호 ~ 25권 2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17권 3호 ~ 17권 3호

KCI등재

한국의료법학회지
12권 1호 ~ 27권 1호

교회와 법
6권 1호 ~ 6권 1호

KCI등재

법조
68권 5호 ~ 68권 5호

KCI등재

법과 사회
61권 0호 ~ 61권 0호

KCI등재

법학연구
29권 3호 ~ 29권 3호

BFL
90권 0호 ~ 91권 0호

KCI등재

홍익법학
20권 3호 ~ 20권 3호

KCI등재

법학논총
36권 3호 ~ 36권 3호

KCI등재

법학연구
75권 0호 ~ 75권 0호

KCI등재

법학논집
24권 1호 ~ 24권 1호

KCI등재

피해자학연구
27권 2호 ~ 27권 2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0권 3호 ~ 60권 3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19권 3호 ~ 19권 3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