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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Shift of the Energy Policy in Japan: After the Catastrophe of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정승연 ( Seung Yeon Jeong )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세계지역연구논총 30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2년 12월
  • : 69-90(2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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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과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나타나고 있는 일본 에너지정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기존의 일본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경제성, 친환경성 등이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성의 담보가 강조되고 있다. 지난1년여의 기간 동안 일본에서는 원전 반대 여론이 확산되어 왔지만 현 일본정부는 원전을 포기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정재계에서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보다 철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체계 구성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The research topic in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cent shift of the energy policy in Japan caused by the catastrophe of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nd derive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Previous energy policy in Japan primarily aimed to preserve stable, economic, and pro-environmental supply of energy. After the occurrence of the catastrophe, the policy shift to emphasize the safety of energy. Even though the opposition movement against the use of nuclear power became widespread in Japan, the current government confronted several dilemmas to avoid the use of that power. However, the view of anti-nuclear power and utilizing renewable energy becomes popular in Japanese politics and business even though that view is still minor. The main implication of this paper for Korea is the growing needs to guarantee the safety in the use of nuclear power as well as to stimulate lively discussions among people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future energy.

UCI(KEPA)

I410-ECN-0102-2013-900-00249761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594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19
  • :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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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정치의 집단적 사회운동으로서 티파티 운동 참여자의 성격과 구성

저자 : 손병권 ( Byoung Kwon Soh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7-3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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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구-사회경제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일반유권자 및 티파티 단순지지자와 티파티 적극 참여자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티파티 시위 참가를 포함한 기타 적극적인 티파티 지원활동에 있어서 티파티 참여자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지적 능력이 증대하며 다양한 사회적 조직에 가입해 있어서 시위 참가의 권유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러한 조직참여를 통해서 공민적 기술을 높여 시위참여 등 적극적인 티파티 지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수준 역시 티파티 운동 참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고소득 생활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여분의 시간이나 재원을 활용할 수 있어서 티파티 시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정책에 대한 분노와 실망 등 정서적 혹은 심리적 요소가 또한 티파티 운동참여자들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단순한 티파티 지지자에 비해서 티파티 활동가의 경우 워싱턴의 연방정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불만의 수준이 더 높고, 경제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강하며, 향후 미국의 일자리 전망 및 조세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더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분노, 불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심리적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 티파티 지지자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티파티 참여자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중국의 기층선거: 선거 민주주의인가 선거 권위주의인가

저자 : 이문기 ( Moon Ki L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37-6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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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의 기층 선거제도 개혁실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비교민주주의 시각에서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정치체제 유형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중국의 기층선거 경험은 어떤 정치체제에 해당하는가를 밝혀보았다. 민주주의 발전의 시각에서 기층선거는 다음 세 가지 종합평가가 가능하다. 첫째, 기층선거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목적으로 추구한 결과라기보다는, 중국공산당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적응전략으로서 도구적 필요성이 더 강한 것이었다. 둘째, 민주주의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기층 선거제도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내용은 크게 부족하지만, 점진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가장 전형적인 선거제도인 촌민위원회 선거의 경우 ``선거 민주주의``의 요건을 상당 정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기층선거 경험이 중앙까지 상향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향후 중국에서 선거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해 본다면 세 가지 길이 가능하다. 첫째, 직접선거 도입을 기층의 비정부 군중 자치조직(촌민위원회, 사구주민위원회)수준에 한정시키고 더 이상의 발전을 억제하는 경우다. 이는 ``선거 무용론``으로서 사실상 ``폐쇄적 권위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중앙과 지방을 분리하는 이원적 정치체제를 모색하는 길이다. 기층의 직접선거는 현·시급 지방정부까지 확대하고, 성급정부와 중앙은 기존의 폐쇄적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길이다. 세 번째 길은 중앙차원까지 선거민주를 전면적으로 확대시키는 길이다. 이 경우는 중국 지도부의 대담한 결정이 요구되는데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설사장기적으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선거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보다는, 공산당의 과점지배가 관철되는 ``패권적 선거 권위주의``의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3일본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를 중심으로

저자 : 정승연 ( Seung Yeon Je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69-9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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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과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나타나고 있는 일본 에너지정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기존의 일본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경제성, 친환경성 등이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성의 담보가 강조되고 있다. 지난1년여의 기간 동안 일본에서는 원전 반대 여론이 확산되어 왔지만 현 일본정부는 원전을 포기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정재계에서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보다 철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체계 구성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4한러 정보 협력방안은 가능한가?: 대북 정보를 중심으로 한 고려 사항

저자 : 이지수 ( Ji Sue L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91-11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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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러시아 정보기관의 활동은 정보관리의 측면보다는 주문성 정보생산에 주력한다. 북한관련 정보의 경우, 수집, 분석, 배포하여, 최고 지도자 내지 정부 각 부처가 실제 정책에 활용케 하기보다는 최고지도자의 지시 내지 선호에 맞춰 정보를 수렴해서제공하는 형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보의 중앙집권적 관리체계는 정보 유통과정에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 기능은 역시 민이든 관이든 수집 혹은 생산되는 정보를 중앙에서 동원 할 수 있는 정보의 집중화, 정부 취합수단의 동원의 수월성으로 인해 정보 유통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점은 이런 과정이 자칫 다양한 정보 상호 모순되는 정보들의 흐름을 어느 쪽인가편향적으로 집중화 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정보기관은 국가의 공적 사적 민간 자원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권 내지 재량권을 갖는다. 특히, SVR은 심지어 군정보기관인 GRU의 요원까지 필요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북한의 경우 러시아 정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기관의 중앙적 일원화는 역시 장단점을 갖는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효과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역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전제로 합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에는 역시 편향된 쪽으로의 선택지만이 제공 될 우려가 있다. 셋째, 북한에 관한 정보가 자체 생산되어 상향적으로 전달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북 정책과 6자 회담에 임하는 러시아의 정책에 별다른 변화나 이니셔티브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보다는, 러시아가 확보해 놓은 현지의 인적 협력망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러시아 정부기관의 인적망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을 하고자 하는 인사의 망명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넷째, 아직 한국이 주변 국가들과 관계하는 방식의 차원과 러시아의 그것은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수용할 만한 사항이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과의 협조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상호 공조의 계기를 만들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그들이 구축한 인적정보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협조방안의 강구이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활동 메카니즘과 러시아 정부의 통치 시스템의 특성상 이러한 협력 추구는 정보기관끼리의 채널이 아니라 더 상층, 최고지도자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의 권력은 실질적으로 푸틴으로 상징되는 권력이 연속적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정권의 교체 가능성이 항상적이다. 그러므로 용이치 않은 점이 있음을 감안할 때,임시적 혹은 한시적인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협조 체제를 시도해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정보기관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유사한 인적 정보자원의 구축을 예외 없이 실행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열어 놓고 대러 방첩 태세에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5일본의 정치리더십 위기와 고이즈미 재평가: 탈자민당 정치와 개혁의 리더십

저자 : 한의석 ( Eui Suok Ha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19-14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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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사회가 새롭게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꼽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리더십의 부족이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자조와 함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갈망은,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른 정치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나 이시하라 전 도쿄도 지사와 같은 정치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국민들이 과거 고이즈미가 보여주었던강력한 리더십,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변화와 개혁의 리더십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하지만 고이즈미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른바 포퓰리스트라는 관점에서 대중동원과 지지획득의 정치적 수법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반면 일부 연구들은 고이즈미를 확고한 신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진 계몽적 개혁가로 묘사하고 있다. 이 글은 고이즈미의 리더십을 특정한 리더십으로 유형화하기 보다는 그의 정책적 성과나 전략적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에 중점을 두고 재평가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이즈미의 리더십을 첫째, 고이즈미의 정치적 경험과 신념, 둘째, 정치적 기회구조의 인식과 활용, 셋째,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동원 전략에 중점을 두고 평가함으로써, 구조적 제약들을 극복하고 변화와 개혁을 추동했던 고이즈미의 정치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6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 핵보유국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 1900-2000

저자 : 이진명 ( Jin M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49-1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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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시아지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한다. 최적의 해답을 얻기 위해 핵보유국의 분쟁가능성에 대한 가설이 구축되어 정량적으로 검증되었다. 통계분석 결과, 핵보유국은 핵보유국에 대해 분쟁가능성을 증가시키지만 그 관계는 약하다. 그러나 핵보유국은 핵비보유국에 대해 분쟁가능성을 증가시키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 이러한 발견을 북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보유는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안보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지위를 급격히 상승시키며 이는 동북아 안보불안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한국(일본)의 대미의존을 고착화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중국, 북한은 분쟁의 예방과 억지를 통해 동북아지역 내 정치 군사적 질서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7탈(脫)냉전기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정책(Connect Central Asia Policy)"

저자 : 이지은 ( Ji Eon L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77-2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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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직후 인도는 새롭게 재편된 국제질서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 냉전 시기 안락함에 대한 향수 사이에서 방황하며, 상황에 따라 극도의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대외정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1998년 핵실험 성공은 인도가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인도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적극적 실리 추구와 함께, 동방정책, 서방정책, 북방정책 등 지역별 맞춤 지역화(regionalization) 전략으로 구체화 된다. 특히 북방정책을 구체화한 "중앙아시아 연결정책"은 미, 중, 러 등 주요 강국의 이해와 경쟁이심화되는 유라시아 대륙의 요충지에 인도의 존재감을 강화함으로써 21세기 신흥강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도에게 중앙아시아가 지닌 전략적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2000년대 이후 가파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막대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며, 두 번째는 전통,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한 역내 안보문제 해결이다. 특히인도는 중앙아시아에 접근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과해야하는데, 양국 모두 인도와 중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과 분리주의집단의 근거지로 지목되고 있다. "연결정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안보, 경제,문화적 연결이라는 접근 방식을 채택, 장기적으로 인도가 이들 국가들에게 러시아, 미국, 중국 외에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연결정책"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자면, 첫째, 인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이 기존의 소극적 대응수준에서 벗어나 주도적, 사전 대비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둘째, 정상급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Track 1.5, 2 수준)를 확대하여 인도-중앙아시아 관계의 저변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상하이협력기구(SCO),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등과 같이 영향력 있는 지역기구, 체제를 활용하여 역내 문제에 대해 다자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은 유라시아 중앙부에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위상정립이라는 장기적인 전략아래 단기적, 구체적 방안으로 풍부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 다자적 틀을 통해 역내 안보위협해결을 위한 인도, 중앙아시아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8글로벌 통합기업의 딜레마: 도요타자동차의 글로벌 생산시스템의 사례

저자 : 권혁기 ( Hyuck Ki Kwo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03-2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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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대량의 리콜 사태 이후 도요타의 글로벌생산시스템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은 글로벌 링크생산시스템, 마더공장, 부품공용화 문제 등이다. 도요타의 대량 리콜 사태가 글로벌 양적 확대 전략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로 인해 글로벌 생산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리콜 사태 이후 세계적인 감산 과정에서 글로벌 생산-판매 연계 전략에 문제는 있지만 링크 생산 및 마더공장 체제 등 도요타의 글로벌 생산기반은 여전히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글로벌 부품조달 측면에서는, 부품공통화가 품질 저하와 대량 리콜의 원인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양산 차종과 IMV 등 전략 차종에서의 부품공통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리콜 사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합기업을 향한 도요타의 글로벌 생산시스템 구축 노력은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9핵포기 모델의 재검토: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사례를 통해 본 북핵 포기의 가능성과 한계

저자 : 황지환 ( Ji Hwan Hwa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25-2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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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의 사례를 비교·연구하여 현재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했던 국가들의 핵 포기 과정이 한 가지경로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의 분석과 이의 비교연구를 통한 핵포기모델의 새로운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의 여러 사례를 비교·분석하면 국가들이 핵포기를 결정하게 되는 몇 가지 경로가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어떤국가의 사례에서는 가능하였지만,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변수들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과 조건들이 여러 사례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핵포기 경로에 대한 몇 가지 가설들을 제시하고 이를 북한 핵문제에 적용하여 북핵포기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10공공외교의 신패러다임에 대한 고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지방재건팀(PRT)과 오쉬노(Ashena) 부대와의 연계활동을 중심으로

저자 : 윤영미 ( Yeong Mi Yu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53-27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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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1년 UN 가입이후 1993년부터 시작된 UN PKO 파병과 다국적군 활동에 이르기까지 국제분쟁의 종식과 개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와 공공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아프간에서의 한국의 개발협력 및 무상원조는 외교부의 지방재건팀(PRT)에 의해 2010년 시작되었다. PRT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인프라 및 능력배양 프로젝트의 수행과 동맹군 기지인 파르완주의 바그람을 포함해 한국의 독자적인 차리카 기지 내에서 병원과 직업훈련센터 운영을 통해 현지인들 대상의기술전수와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아프간의 무상원조사업은 현지 치안상황이좋지 않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국적군인오쉬노 부대가 활동 중이다. 약 350여명의 오쉬노 부대눈 PRT의 활동을 경호하고 아프간 탈레반 테러집단과 같은 적대세력의 공격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 하에 본고에서는 공공외교의 개념과 새로운 유형화라는 측면에서 다국적군으로서의 평화유지와 개발협력 차원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국제 개발협력과 네트워크의 개념화한 ``개방적-특수적 유형`` 이론에 기초해 아프간의 PRT 기원과 활동, 그리고 오쉬노 부대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선결되어야 할 과제와 발전 방안에 제시해 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여타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 현지 민사작전과 다양한 개발원조를 통해 소프트파워로서 공공외교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부는 다양한 원조행위자들과의 협조와 개발원조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역파트너 강화, 수여국의 참여와 동기 부여, 비정부행위자와 국제기구의 활용과 민간인 등의 참여 확대와 역할 증진을 도모하는 다차원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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