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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원전 위험 인식의 사회적 구성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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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위험 인식의 사회적 구성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비교-

The Social Construction of Risk Perception -A Comparison between Risk Percep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after the Chernobyl and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박진희 ( Jin Hee Park )
  • : 한국환경철학회
  • : 환경철학 15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06월
  • : 117-143(27pages)
피인용수 :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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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이전과 달리 원전 위험 인식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원전 필요성 인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원전 위험 인식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유사한 원전 사고였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는 한국 사회는 원전 위험을 둘러싼 논쟁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사고에 대한 보도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부의 위험 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낮았다. 시민단체들에 의한 반핵 운동이 아직 출현하지 않으면서 원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증폭 현상이 제한적이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후쿠시마 사고는 언론을 통한 보도의 양 자체가 증가하였고 핵폐기장 반대 운동 과정을 통해 학습을 한 시민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위험 관리 능력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여러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사회의 원전 위험 인식은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위험의 사회적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t is reported that the risk perception of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h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polls most koreans accept an unavoid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 but they begin to consider the risk of nuclear energy more seriously. While the Chernobyl accident has brought a similar damages like the Fukushima, there were hardly social debates about risks of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The reports of accidents were limited and the reliability of risk manage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was not criticized. The deficiency of anti nuclear movements made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s constrained. In contrast median coverages of the Fukushima accident were overflowing and the number of NGOs which were educated during the anti nuclear waste movements increased. The NGOs doubted reliability of governmental risk management and asked more transparent informations about the risk of nuclear power plant. All social factors made the increasement of risk perception possible. The cases of nuclear accidents show that risk perception is socially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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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4-500-00155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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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738-898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2-2019
  •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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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물윤리와 환경윤리: 동물해방론과 생태중심주의 비교

저자 : 김명식 ( Myung Sik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15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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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동물윤리와 환경윤리를 비교분석한다. 동물윤리 이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생각되는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과 그것에 기초한 동물운동, 그리고 환경윤리이론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형태로 생각되는 캘리코트의 생태중심주의,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환경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채식, 동물실험, 동물이용 오락, 윤리적 옷 입기 등과 관련되어 양 진영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 다음 동물윤리가 갖고 있는 실천적, 이론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 본다. 구체적으로 동물윤리는 생태학적 사실을 외면한다는 점, 친소관계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정당화 문제에 취약하다는 점, 정치철학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물윤리와 환경윤리가 거부했던 전통적인 인간중심주의를 일정 부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동물윤리, 환경윤리, 인간윤리를 포괄하는 하나의 윤리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2롤스, 계약론, 동물

저자 : 최훈 ( Hoon Choi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15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1-5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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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계약론은 동물에게 도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합리적이지 못한 동물은 가상의 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자신에게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롤스의 정의 이론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인다. 그는 도덕적 인격만이 원초적 입장의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롤스의 정의 이론에서 동물이 정의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이는 데 목적이 있다. 롤스가 공정한 합의를 위해 타고난 우연적인 성질들을 무지의 베일로 가릴 때, 인종이나 성별뿐만 아니라 종도 가려져야 하는 성질이라고 해야 일관적이기 때문이다.

3산양과 사향노루를 통해 본 생태민주주의 -대중매체와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저자 : 안건훈 ( Geon Hoon Ah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15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61-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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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과 사향노루는 그 서식환경이 서로 비슷하다. 둘 다 겁이 많은 초식동물로 바위산에서 조심조심 살아가며, 수백만 년 동안 가장 원시적인 형태를 간직하여 왔다. 그래서 ``살아 있는 화석``들이라 흔히 일컬어진다. 산양은 우리나라 곳곳에 서식했으나, 사람들의 극성스런 남획으로 지금은 주로 민통선과 그 가까운 곳에 약간씩 분포되어 있다. 사향노루의 경우는 거의 멸종된 상태며, 외국으로부터 들여올 수도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데다, 이동과정에서 구제역과 같은 무서운 병들에 의해 멸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도움을 받아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사향노루의 원종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남북 간에 관계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어 더욱 좋다. 산양이나 사향노루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대중매체에 의한 계몽이 매우 필요하다. 보도는 희귀성 야생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보존의지를 함축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사냥이 건전한 스포츠인지도 따져 볼 일이다. 보신이나 기호를 위해 산양이나 사향노루를 죽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깨닫게 해야 한다. 산양이나 사향노루는 위해조수도, 맹수도 아니다. 다른 천적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위험스런 절벽 사이를 옮겨 다니면서 애처롭게 살아가는 나약하고 겁 많은 그런 짐승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그런 짐승이다. 서식지는 보호관리 차원이 아니라 보전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동물들에 대한 애틋한 배려 없이 인간사회의 도덕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배타적·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연유한다. 이런 잘못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선 학교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한 마리의 호랑이나, 표범이나, 늑대나, 스라소니도 없는 나라임을, 거의 멸종직전에 놓여있는 사향노루에 얽힌 슬픈 사연을 학생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 그런 선상에서 우리사회에서의 윤리도 언급되어야 한다. 생명의 중요성과 다양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짐승들의 나라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야 한다. 건강한 생태계는 서로 의존하면서 사는 구성원의 다양성에 있다. 생태민주주의에서는 그 중심개념이 고통이다. 생태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이성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태구성원도 배려하고 염려하는, 고통의 아픔을 함축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인권은 자연권으로, 민주주의는 생태민주주의로, 윤리는 환경 윤리로 나아가야 질적으로 더 진화된 민주주의며, 윤리며, 문화다.

4지역사회운동에 있어서 운동프레임과 카운트 프레임의 형성과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군포 쓰레기소각장 반대운동 사례를 바탕으로

저자 : 허창덕 ( Chang Deog Huh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15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91-11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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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있어서 환경문제는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상당히 우려할 수준에 도달해 있었지만, 민주화라고 하는 정치적 화두에 가려 주목 받지 못하다가 1987년 민주화 항쟁이후 사회적 이슈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운동전문단체의 국가단위의 환경운동과 달리, 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은 지역주민에 의한 자발적 저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데, 군포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은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군포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간의 운동프레임과 카운트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요컨대, 군포의 쓰레기매립지 설치 반대운동에 있어서, 운동프레임은 주로 알 권리, 공청회를 가질 권리, 공동체와 사회적 결속에 참여할 권리, 적절한 보상의 권리의 보장 이상 네 가지 가치들에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카운트프레임은 운동집단과 프레임 그 자체를 님비 현상(NIMBY syndrom)이라 규정하고, 운동집단을 비난하거나 지방정부의 책임을 축소하였으며, 그 이슈에 대한 초점을 분산시키는 한편, 동시에 그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운동 프레임과 카운트 프레임을 각각 형성 발전시켜왔다. 끝으로, 필자는 어느 한 사회의 문화적 환경이 어떻게 집단 간 갈등과 사회운동의 전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5원전 위험 인식의 사회적 구성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비교-

저자 : 박진희 ( Jin Hee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15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17-14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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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이전과 달리 원전 위험 인식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원전 필요성 인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원전 위험 인식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유사한 원전 사고였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는 한국 사회는 원전 위험을 둘러싼 논쟁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사고에 대한 보도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부의 위험 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낮았다. 시민단체들에 의한 반핵 운동이 아직 출현하지 않으면서 원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증폭 현상이 제한적이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후쿠시마 사고는 언론을 통한 보도의 양 자체가 증가하였고 핵폐기장 반대 운동 과정을 통해 학습을 한 시민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위험 관리 능력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여러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사회의 원전 위험 인식은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위험의 사회적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6자연중심기술과 환경철학의 새로운 관점 모색

저자 : 이상헌 ( Sang Hun Rheey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15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45-17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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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는 인류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이며, 그동안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논쟁들을 생산해 냈다. 인간중심주의와 탈인간중심주의로 대별되는 환경철학 양대진영의 다양한 논의들은 환경운동을 유발하고,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할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데는 기여하였지만, 환경 문제 해결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탈인간중심주의, 즉 생명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데 기여하기는 했지만 옹호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내놓았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이 대안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듯싶다. 전통적인 인간중심적 가치관, 자연을 인간의 쾌락과 복지를 위한 수단,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관점은 화이트 등의 주장처럼 인간중심주의가 환경 문제의 한 원인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듯하다. 이 글은 환경과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 자연의 내재적 가치 여부, 미래세대의 권리 등을 쟁점으로 삼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간 자신과 인간의 지식에 대한 이해 방식에서 환경 문제를 다시 보려고 한다. 이 글은 환경위기를 철저하게 인간의 위기로 규정하고, 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을 기술에 대한 근대적 이해에서 발견한다. 생물모방학에서 영감을 얻은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인간 자신과 인간의 지식에 대한 적절한 반성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길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기술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떼어놓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자연에 가깝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는 자이며, 자연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일 수 없다는 점을 통찰 할 때 우리의 기술은 자연에 고통을 주는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하는 기술이 될 수 있고, 환경 문제도 해결의 길에 들어 설 수 있을 것이다.

7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배경과 과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개설에 즈음하여-

저자 : 유창복 ( Chang Bok You )

발행기관 : 한국환경철학회 간행물 : 환경철학 15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73-226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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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 서울을 ``마을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시정의 포부를 밝히자, 시민사회와 풀뿌리 활동가들은 사람과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시정을 혁신하겠다는 시정철학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행정의 칸막이 관행, 형식적인 거버넌스, 조급한 성과주의로 대표되는 관주도의 부작용을 지적하였다. 이에 시민사회와 박시장은 ``민간주도``를 마을만들기의 실천원칙으로 합의하고, 주민 주체의 역량수준과 필요를 감안한 ``맞춤형 지원``, 그리고 필요한 자원은 우선 주민들이 조달하고 모자라는 자원의 필요한 최소한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당사자주의와 보충성의 원리``를 지원의 대전제로 삼는다. 주민주도성의 실행방안으로는 첫째, 수시공모제와 바구니예산(포괄예산), 사람과 과정 중심의 평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마을지향행정의 제도화 둘째, 일반 주민들이 쉽게 등장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만만한`` 지원공모 사업의 개발 셋째, 마을상담원과 멘토링을 통한 인큐베이팅식 지원시스템 구축 넷째, 마을학교, 마을미디어, 마을아카이브, 마을뱅크, 마을맵핑, 마을 공간 등의 마을인프라 구축 다섯째,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민과 관의 원활한 거버넌스 실현으로 잡는다. 마을지원센터는 민간의 다양한 부문 간 거버넌스를 위해 열린 공론장으로서의 마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복지, 문화, 자원봉사, 청년, 여성, 사회적 경제등 다른 영역과의 협업의 기초를 다지고, 청년과 은퇴자의 마을살이를 지원함으로써 마을의 새로운 촉진에너지를 결합시키는 시도를 한다. 결론적으로 마을, 마을살이가 시민사회의 협동과 통합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미시적 재구성``의 계기가 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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