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급부상함에 따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국정부의주도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 역시도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발전국가를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높은 수준의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을 갖춘 국가”로 정의하고 덩샤오핑 시대 중국의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 당시 중국을 발전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실행하던 1978년 중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국가자율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능력을 “자율성유지능력”과 “국가목표달성능력”의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자율성유지능력의 측면을 보면,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시민사회로부터는 충분한 국가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시장으로부터의 국가자율성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발전국가로 구분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율성유지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목표달성능력의 측면은 중국의 산업정책을 통해 확인하였다. 당시 중국의 산업정책은 산업부문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공업과 가공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통제하지 못하여 산업간 균형발전을 달성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충분한 국가목표달성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자율성유지능력과 국가목표달성능력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발전국가 모델로 분류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China during Deng`s era can be labeled as a developmental state through an analysis of state autonomy and state capacity. Given that China at the beginning of Deng`s era inherited a sufficiently high degree of state autonomy, this study divided state capacity into two different levels, that is, autonomy-sustaining capacity and goal-achieving capac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hina during Deng`s era successfully sustained its autonomy from civil society, but not from domestic enterprises. Moreover, even though the aim of industrial policy during Deng`s era was to attain balanced growth among diverse sectors, the Chinese state failed to achieve it since the state did not have sufficient capacity to curb exponentially growing light industry and processing industry.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Deng Xiaoping`s China, not having sufficient autonomy-sustaining capacity and goal-achieving capacity, cannot be labeled as a developmental state.
I410-ECN-0102-2014-300-0016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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