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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공소시효제도의 변화와 미제사건 수사체제 -경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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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제도의 변화와 미제사건 수사체제 -경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Die Anderung van Rechtsvarschriften zur Verjahrung und das palizeiliche Ermittlungssystem fOr die Behandlung van "Cold Cases"

황문규 ( Mun Gyu Hwang )
  •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연구 21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10월
  • : 517-538(22pages)
피인용수 : 13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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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법 제?개정으로 공소시효제도에 변화를 주어 결과적으로 시효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공소시효의 기간이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간 공소시효기간의 단기화에 따라 시간의 힘에 의지하는 범죄자에 대한 가벌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범인필벌을 통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를 늘림으로써 범죄자가 시효에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늘어나거나 폐지된 범죄에 대한 가벌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소시효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낸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길이다. 이는 특히 미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불가피하게 미제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사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끝까지 범죄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수사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안사건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아니다. 때문에 현안사건과 미제사건에 수사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수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미제사건을 전담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것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속적인 수사의 대상인 미제사건을 분류하는 데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하지만 공소시효 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미제사건의 수사체제가 강화되는 이면에는 부작용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형벌권 또는 형사소추권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완화 또는 해제됨에 따라 경찰에 의해 범죄의심을 받는 피의자 등에게는 수사의 장기화에 따른 불안한 지위가 그만큼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소시효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경찰의 수사 특히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체제를 강화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부작용, 즉 수사의 장기화에 따른 피의자의 불안한 지위가 부당하게 계속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Vor kurzem wurden die Rechtsvorschriften zur Verjahnmg neu gefasst und die VerjaMungsfrist bei bestirnmten Straftaten ist grundsatzLich verlangert geworden. So verjahren z.B. Totungsdelikte nach § 249 K tPO in 25 Jahren, wahrend sie friiher eine 15jahrige Verjahrungsfrist hatte. Ein Verbrechen der Vergewaltigung bzw. sexuellen Missbrauch gegen die Kinder oder die korperlichen und psychischen Behinderten nac.h § 21 Abs. 3 des Gesetzes zum Strafen gegen die Sexualdelkten verjahren uberhaupt nic.ht. Eingeleitet ist auch ein Ruhen der Verjahrung" bei bestimmten Sexualdelikten gegen unter den 19jahrigen Menschen. Eine solche Anderung van Rechtsvorschriften zur Verjahrung ergibt sich daraus, dass das staatLiche Interesse an der Strafvel`folgung emes bestimmten Sexualdeliktes nieht bzw. weniger beeintracht werden solI. Dies bedeutet. dass die Strafverfolgungsbehol`de das System zur El`mittlung des "Cold Cases noch vel`bessern 5011. Dafiir gibt es viele verschiedene MaBnahme davon wird Val` allem die euorganisation eines Ermittlungs earns zum Cold Cases darges ellt. Zudem ist zu berueksichtigen. mit welehen Kriterien und Prozessen ein Cold Case zur langfristen Ermittlung ausgewahlt werden 5011. Daruber hinaus ist jedoeh nieht zu ubersehen, dass es bei dem Ausschluss bzw. der Verlangerung del` Verfolgungsverjahrung noeh eine ebenwil`kLmg gibt. So hat der Verdachtige bzw. Beschuldigte seine unsichere Stellung im StraIverfahren in Kauf zu nehmen wahrend die neue Verjahrungszeit von den Strafverfolgungsbehorden ausgenutzt und damit die Strafdrohung weiterhin vergrosser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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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4-300-00164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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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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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집 : 국가보안법 제7조의 남용사례와 위헌성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상식 ( Sang Sik Par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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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야누스적인 모습을 한 채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인권침해를 하여왔다. 국가보안법 가운데 특히 가장 남용이 심한 것이 제7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보다는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남용되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면에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의미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는데 그 1차적 목적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7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의 폐지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요원하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국가보안법의 남용사례를 실태를 통하여 폐지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특히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최보경 선생' 사건을 통하여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앞당기는데 2차적 목적이 있다. 한편 최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표현물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북한의 주장과 같다할지라도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사회가 얼든지 여과해 낼 수 있고, 특히 헌법상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법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을 해야 할 대법관들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 같다. 즉 국가보안법 제7조로 처벌하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면 보수언론에서 좌편향 판사들을 용공판사로 매도하여 대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 또는 위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지 여부를 여론에 휘말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단하게 하는데 이 논문의 마지막 목적이다. 이러한 '실질적 해악과 위험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존?폐 여부가 결정된다고 본다.

2발간사

저자 : 최원준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3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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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故) 이창호(李昌鎬) 교수 연보(年譜) 및 유고(遺稿) : 산청,함양,거청 민간인학살사건의 법적 재검토

저자 : 이창호 ( Chang Ho Le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4-23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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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evelopment courses of the Genocide against Residents in Sancheong-Hamyang-Geochang Territories at Korean War, to defin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it,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past Geochang Military Trial on 1951 concerning the Genocide, to analyse critically a series of judicial and legislative actions conducted by Korean government after that trial, and to propose rightful solutions to the victims and their bereaved with general principles concerning the purge of the past. Only one day on 7. Feb. 1951, military forces of the 11th Division of the Korean Army killed seven hundreds or more civilians in Sancheong-Hamyang Territores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without any fair trial, only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 execution of their plan of operation so-called 'scorched-land strategy.' And the same troops killed 719 civilians in Geochang Territory, according to same operation order from the day of 9. Feb. to 11. Feb. 1951. Both are can be called 'Genocide against Civilians in Sancheong-Hamyang-Geochang Territories.' This is a past Korean version of killing field. Conclusionally I assert in this study that is is a a state crime or state terror, and genocide, and it is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 Korean government should reveal the truth of the whole aspects of 'the Genocide', and make restitution for all damages of victims and their bereaved, in spite of having past over half century. And government should also take all proper measures involving activities of cultivating peoples`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to prevent another genocide. The table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1. Preliminary remarks 2. Courses of development and legal definition of 'Genocide against Civilians in Sancheong-Hamyang-Geochang Territories' (1) Summery of courses of 'the Genocide.' (2) Courses of settlement progressing after the Genocide. (3) Why should it be called 'Genocide against Civilians in Sancheong-Hamyang-Geochang Territories' (4) Characteristic legal definition of 'the Genocide.' 3. Legal re-examination of 'the Genocide' (1) Re-examination of 1951 Trial for 'the Genocide.' (2) Comments on the proceeding civil actions for 'the Genocide.' (3) Examination of 'Amendment Draft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ment for the Geochang Accident etc.' (4) Wrongfulness of exercising the veto right against the 'Amendment Act.' 4. Conclusion

4특집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담긴 한국 신자유주의 관료지배 행정의 불법성

저자 : 조우영 ( U Yeong Jo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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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른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시류적?사회정치적 성격을 가늠한 다음 그 제도의 합법성 구비 여부를 따져서 그 불법성을 밝힌다. 그 성격 가늠의 결과는 그 제도가 법의 지배를 벗어나 관료들의 손에서 타락한 신자유주의 기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불법성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성과'를 '연봉'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두 가지 모두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서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 헌법이 규정한 수권(授權) 규범, 곧 그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이른바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과 그 제31조 제6항에 규정된 이른바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어기고 있다. 둘째, 이 제도의 목적?지향 가치인 '경쟁'과 '불균등(차등)'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다. 셋째, 평가 단위의 불균등한 설정과 평가 대상 기간 단위의 불균등한 설정, 그리고 상대평가 및 성과연봉 일부의 누차적?누적적 산입은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초래?확대하므로 형식적으로나 실질(내용)적으로나 헌법을 어긴 것이다. 넷째, 전반적으로, 특히 낮을 성과등급을 받게 될 교원에게는, 근로조건에 대한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이므로, 위헌적 차별이자 재산권(임금채권) 침해이다. 다섯째, 제도 시행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대학에게는 자율성을 침해하고 호봉제 계약으로 임용되어 있는 교원들에게는 헌법, 법률, 계약을 모두 어겨서 재산권(임금채권)을 침해한다. 여섯째, 제도 내용의 불평등성?불균등성(차등성)과 제도 시행의 의도이자 예상 효과인 경쟁 격화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학예의 자유 및 기본권 과잉제한 금지 원칙 따위의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어긴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 글의 결론은 이른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가 그 목적부터 시작해서 핵심 골격 및 실제 효과까지 온통 위헌?위법?위령?위약 투성이인 제도이며 거기서 한국 신자유주의 관료지배 행정 일각의 심각한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5특집 : 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 범위 -보편적 관할권과 세계주의의 충돌을 중심으로-

저자 : 최관호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59-7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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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그동안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오던 해적죄가 한국 형법의 해상강도죄로 처벌가능한가에 대한 논의이다.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오랜 기간 '인류공통의 적'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한국에서 해적에 대한 처벌이 논의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 그 동안 한국은 해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해상무역이 발달하면서 한국적 선박도 해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실제로 언론에 한국선박과 선원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해적과 해상강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명확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적을 해상강도죄와 구별하여 해적 고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해적은 어느 국가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편적 관할권은 형법에 세계주의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과 형사제재가 법률로써 명확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형법을 분석하여 세계주의가 표현되지 않았으며, 고유한 의미의 해적은 형법에 구성요건이 없음을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논문은 한국의 형법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해적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6특집 : 先秦法家?道家思想的?涵,改造及其意?

저자 : 왕성유 , 황보명국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81-9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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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나라 전의 법가사상은 주로 "法", "術" 및 "勢"라는 세 가지 범주를 둘러싸고 논의 되었다. 초기에 때로는 "法"을 혹은 "術"을 중요시하다가 "勢"를 중히 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 해당하는 시기 마다 變法을 통한 개혁을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나라의 법률을 종합하여 법전을 제정하기도 하였고, 또한 자신의 주장을 여러 나라의 군주들을 설득시켜 "法"을 통한 통치를 하도록 하였다. 진 나라 전 법가학파의 사상의 핵심은 주요하게 "法"을 통한 통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法"은 지금의 "法制"와 다른 내용임을 학계에서 共認하고 있는 바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계의 일부에서는 진 나라 전의 사상가들을 無分別로 법가의 진영에 가담시키고 있는 현상이 있다. 관련 법가들의 史料를 살펴보면 법가의 대표적 인물들은 일부는 유가와 관련이 있고 일부는 도가와, 더러는 유가에서 법가로, 혹은 도가에서 법가로 轉變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법가의 사상과 유가의 사상 그리고 법가의 사상은 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말한다. 중국 고대의 정치가 및 사상가들이 자신의 사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의 변화도 없이 일치하게 한다는 것은 역사의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한 불가한 요구이다. 그럼으로 학파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표용이 되면서 변화를 하였다는 것이야 말로 역사의 발전에 부합하는 논리이다. 본 문은 도가에 대한 법가사상의 包容과 함의 및 흡수된 도가사상을 법가의 法術로 改造하는 과정을 提示하여 법가와 도가사상의 상호 관련됨을 밝혀 법가는 본질적으로 포용적이며 법가의 治國思想은 法術을 중요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근원은 도가사상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7특집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연구*(상호저축은행법령과 하위 규정인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전욱 ( Wook Juh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93-11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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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정책 수립 및 감독 집행 기관은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에 적합한 정책수립과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저축은행에 관한 법령의 제정과 개정과정 및 구체적인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등을 살펴보면, 수권 법률인 저축은행법은 그 제정 취지에 맞는 법령의 개정이라기보다는 저축은행업계의 요청에 따라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업무영역의 확대, 은행법상의 은행과 혼동을 야기하는 내용 또는 부실사고 발생 후의 보완적 개정이었고, 저축은행의 규모에 비추어 과다할 정도의 강력하고 다양한 감독규정 등, 원칙 없이 개정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행정입법인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제정과 수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행정입법이 규제대상인 저축은행과 거래상대방인 금융소비자들을 법령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축은행 감독을 위한 행정입법은 법치주의 관점이나 저축은행에 적합한 규제의 효율성의 면에서 개선됨이 마땅하다. 결론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현행 전체 금융감독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저축은행의 특성에 적합한 규제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감독행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8특집 : 독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지위

저자 : 최원준 ( Won Joon Choi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17-14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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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직접권리취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제328조), 요약자의 이해관계인보다는 수익자를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생명보험계약이나 사인처분행위의 경우에는 사망시에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제331조)인데, 이러한 제3자를 위한 사인행위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승계취득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독일의 법원은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20세기 초반의 RG시대에서는 수익자의 권리취득을 승계취득으로도 직접취득으로도 인정하고 있으나, 중반 이후의 BGB시대에 들어오면 직접취득주의로 확립되고 이러한 경향은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예금계약에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제3자를 위한 사인계약의 경우 그 대가관계로서 독일민법상 증여계약으로 이해되고 증여의 요식성에 관한 제518조 및 제2301조의 규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독일법원은 수익자의 권리취득에 관한 제331조 규정이 이들 증여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다고 하여 제3자를 위한 사인계약의 경우에도 직접취득주의를 관철시킴으로서 그만큼 수익자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요약자가 철회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요약자의 사망 후에도 증여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즉, 상속인은 철회에 의해 대가관계에 불가결한 신청의 합의를 저지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제3자의 권리취득은 법률상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된다.

9빈용기보증금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 고문현 ( Moon Hyun Koh ) , 박경원 ( Kyung Won Par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45-17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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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주류 및 음료, 주스, 우유, 생수 등의 빈 용기를 반환할 때 보증금을 되돌려 받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그 도입 초기에는 기업의 원가절감이 주목적이었으나, 오늘날 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재활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도입 및 발전을 개관 해 본 후에 유럽의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독일과 빈용기보증금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의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살펴보고 그 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미국은 유럽과 비교하여 공간적 규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경제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독일 등 유럽의 빈용기보증금제도와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미국은 광활한 국토로 인하여 빈용기의 회수?보관?운송비용이 재사용의 편익을 넘어서기 때문에 재사용 정책은 유럽에 비하여 그다지 발달하지 못하였으나, 비교적 보관과 운송이 간편한 1회 용기에 대한 보증금제도는 상당히 발달하였다. 둘째,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의 통일된 보증금제도와는 달리 주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미국의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재사용 용기 사용 촉진' 또는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 보다는 '쓰레기의 산란 방지'와 '빈용기 회수를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로서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빈용기보증금제도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빈용기보증금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빈용기보증금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용기순환협회가 관련법인 '자원절약및재활용촉진법'에 전문적인 위임형 관리기구로서 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보증금관련 각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기의 재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10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KONEX)의 활성화에 관한 소고

저자 : 김경석 ( Gyung Seok Kim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77-19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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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른바 창조경제의 핵심정책으로 중소기업 전용주식시장을 준비하여 올 7월에 Korea New Exchange, 이른바 코넥스(KONEX)시장을 개장하였다. 코넥스시장은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벤처투자 회수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기존시장에 비해 상장기준뿐만 아니라, 공시의무 등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의무면제 등으로 규제와 감독을 완화함으로써 이른바 '작전세력'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또한 개장 후 한달도 되지 않아 고사 직전이라는 등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정부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논의하는 등, 도입 시에 기대되던 기능은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의 문제점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관련 개정안에는 코넥스 상장기업에 출자하는 중소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외에도 중소 창투사의 투자한도 산정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세재개편에 의한 시장활성화는 임시방편에 지날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기세력의 이익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코넥스시장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당장의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장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자문인의 업무를 표준화하여 시장의 신뢰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기준을 완화하여 투자자의 확대하고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상장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코넥스 시장은 상장기준 등 여러 가지 감독기능을 완화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지정자문인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의 운영을 도모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자문인의 자격을 현재와 같이 금융투자회사로 반드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 J-Adviser의 자격요건처럼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재정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한 경험을 갖추는 경우로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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