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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기업규모별 추정을 중심으로

Analysis on Employment Effects of Working Hours Reduction with the Emphasis of Industry Size

유경준 ( Gyeong Joon Yoo ) , 이진 ( Jin Lee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3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3월
  • : 1-28(28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한 이론과 기존의 연구
Ⅲ. 모형 및 실증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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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과 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004년부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 점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주당 1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주당 실 근로시간을 약 0.44∼1.05시간 단축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규모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소규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반영되지 않은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추정된 결과는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가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We use a set of Korea panel data to estimate effects of legal working hours reduction on actual hours worked and employment effects, through panel econometrics methods. Taking account of sequential decrease in legal hours worked since 2004, we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and actual working hours by size of industries. It is found that one hour reduction of legal hours per week caused 0.44 to 1.05 actual hours worked on average per week, depending on different industrial sizes. Also, estimated employment effects were not unanimously determined, rather they turn out to be clearly size-dependent, which provide different results from exiting literature. Our analysis proposed in this work can be restrictive as, for instance, there is significant lack of data for foreign workers, particularly in the small-sized industries. Subsequent empirical analysis is expected.

ECN

ECN-0102-2015-300-000610544


UCI

I410-ECN-0102-2015-300-00061054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18
  • :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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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기업규모별 추정을 중심으로

저자 : 유경준 ( Gyeong Joon Yoo ) , 이진 ( Jin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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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과 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004년부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 점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주당 1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주당 실 근로시간을 약 0.44∼1.05시간 단축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규모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소규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반영되지 않은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추정된 결과는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가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2소득연계식 대출(ICL)을 활용한 효율적 실업보호제도의 모색

저자 : 윤정열 ( Jung Yoll Yun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9-5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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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실업급여와 생애적 차원에서 소비균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출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직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 및 실직위험에 대한 보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소득보장 체계를 제시한다. 특히 대출 상환을 추후 근로자 소득과 연계시키는 소득연계식 대출(ICL)과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자들의 구직유인 감퇴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상태별 혹은 동태적 소비균등화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실업보조 제도를 분석한다. 또 본고는 소득연계식 대출이 실업자 소득보장 제도뿐 아니라 여타 복지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ICL이 최근의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힌다.

3기업의 보상체계와 업무평가 투명성의 생산성 효과

저자 : 이상헌 ( Sang Heon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9-8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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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보상체계와 업무평가 투명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봉제와 같이 임금테이블에 기반을 둔 보상체계는 인센티브에 기반을 둔 보상체계보다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체로 인센티브와 생산성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사고과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집단에서는 역U자와 같은 비선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센티브에 기반을 둔 보상체계라 하여도 평가시스템이 투명하지 않다면 인센티브가 생산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들은 적절한 인센티브와 업무평가 투명성이 뒷받침될 때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취업자 변동 단기예측을 위한 고용선행지수 작성과 활용

저자 : 박명수 ( Myung Soo Park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87-11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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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위기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으로 야기되는 고용변화를 사전에 감지하는 단기고용변동의 상시적 예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경기선행지수 작성방식을 준용하여 비농림 민간부문 임금근로자 변동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고용선행지수를 개발하였다. 고용선행지수는 고용수준 그 자체보다 고용 동향의 국면 및 전환 시점, 변동 속도 등 고용의 변화 방향을 조기 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다. 개발된 지수에 대해 국면 전환 선행성 평가와 고용수준 변동 예측에 대한 모의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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