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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일반논문 :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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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

The Mandatory Accomplice and the Suspension of Statutory Limitation

이주원 ( Joo Won Rhee )
  •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 고려법학 74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9월
  • : 289-328(40pages)
피인용수 : 20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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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공범정지규정)의 해석론 개관
Ⅲ ‘필요적 공범’의 의의와 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Ⅳ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필요적 공범’도 포함되는가?
Ⅴ 私見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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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효력은 당해 피고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에 대하여는 공범자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범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의 공범의 범위에 대하여 통설적 견해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일부 소수의 견해는 형법상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적어도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제3자뇌물취득죄와 제3자뇌물교부죄 등과 같이 구성요건 자체가 상이한 결과 유무죄 성립 여부가 별개로 될 수밖에 없는 범죄 사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의 수수-교부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현재 우리 판례의 확립된 태도는 수수자의 뇌물수수죄와 교부자의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여부가 별개 독립적이라는 것인데다가, 각자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수수자는 뇌물수수죄로,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뿐 수수자가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또는 교부자가 뇌물수수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It is an accepted principle that the effect of criminal prosecution has legal validity only to the accused. Howev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253 Paragraph 2, which provides that the suspension of statutory limitation by prosecution is also valid for accomplices, puts no definitional clause. Generally, it is said that this clause contains the theoretical concept of mandatory accomplice, whereas there are a few who confines the “accomplice” in this clause to an joint principal offender, an abettor and an accessory. The specific types of the theoretical concept of mandatory accomplice which have independent criminal liability addressed to each behavior of giving or receiving on account of the divergent elements of each crime; Crimes of Giving or Receiving a Bribe, Crimes of Giving or Receiving a Bribe by Breach of Trust and Crimes of Giving or Receiving a Bribe to Third Person, however,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ccomplice”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253 Paragraph 2. Korean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n consistent interpretation about the scope of “accomplice” in this clause. Notwith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the behavior of giving and receiving, the Court compartmentalizes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giving or receiving from imposition of a punishment to the giver or the receiver. Furthermore, a bribe-giver, for example, shall be punished as a principal offender of the Crime of Giving a Bribe, not as an accomplice of the Crime of Receiving a Bribe.

UCI(KEPA)

I410-ECN-0102-2015-300-00016254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158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19
  • :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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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집: 민사특별법(民事特別法)의 쟁점(爭點) : 일본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창설

저자 : 서희석 ( Hees Ok Seo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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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창설된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다수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실체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교섭력 및 정보력의 격차 등에 의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실태를 고려하여, 그 실체법상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무엇보다 큰 특징은 분쟁해결의 절차를 2단계로 나누어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 있다. 즉 먼저 1단계의 소송에서 “사업자가 상당다수의 소비자에 대하여 이들에 공통하는 사실상및 법률상 원인에 기초한 금전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어서2단계 소송에서 “개별소비자의 채권확정절차”를 간이한 형태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확정된 채권액에 따른 개별적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제도는 이와 같이 소비자피해의 효과적 구제라는 목적에서 창설된 것이지만, 특히 200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소비자법의 정비과정에 정점을 찍는 법제도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의 경우 다수의 집단분쟁해결제도와 더불어 복수의 단체소송제도까지 갖추고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소비자거래 일반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집단소송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고, 후자의 경우 충분한 검토없이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에 이들 과제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도 및 단체소송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2간행사

저자 : 하태훈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3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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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집: 민사특별법(民事特別法)의 쟁점(爭點) : 약관규제법의 규범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저자 : 백경일 ( Kyoung Il Pae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43-7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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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약관규제법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약관규제법은 이른바 '실질적 계약정의'를 위하여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계약정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만큼, 약관규제법의 규범적 정당성을 '실질적 계약정의'에 두고서 전개하는 모든 논의는 공허하고 추상적인 담론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경우 약관거래의 문제점은 '부합계약'의 이론을 통해서 독일에서보다 더 먼저 제기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 이후 특히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바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약관규제법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하려 할 경우, 약관규제법이 자칫 이익집단을 위한 차별입법인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다. 오늘날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가 사업자-소비자 간의 관계에만 미치지는 않고, 사업자-사업자 간의 관계 역시 보편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약관규제법의 규범적 정당성을 '소비자보호'에 두려는 시도 역시 다소 편협한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관규제법의 규범적 정당성을 '실질적 자기결정의 보호'에서 찾으려는 노력 역시 그 나름의 한계를 갖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서 실질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오히려 박탈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역시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보다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이 더 강조되는 약관규제법에서 그 규범적 정당성이 자유의 확장에 있다는 역설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관규제법의 규범적 정당성은 사실 거래비용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약관거래의 특수한 위험상황에 대한 완충작용 또는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불가측적 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기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측면이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약관규제법은 계약자유의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그 나름의 보완적 역할은 톡톡히 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약관을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하는 관료적 수단의 동원에 대해 일방적이고도 무제한적인 신뢰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 역시 아니다. 약관규제는 그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에 대한 관료의 통제권한을 강화시키고, 악덕사업자들의 규제에 대한 내성을 높이며, 각권리주체들의 자기결정력과 자발적 위기대처능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를 통한 긍정적 효과와 구체적 성공경험이 설령 풍부하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래에 대해서까지 절대화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특집: 민사특별법(民事特別法)의 쟁점(爭點) : 소멸시효법의 입법동향과 규율구조 -보통유럽매매법을 중심으로-

저자 : 하경효 ( Kyung Hyo Ha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77-1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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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통유럽매매법에서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율내용을 최근의 소멸시효법개정의 기본방향과 구성체계에 관련된 핵심적 논의사항인 소멸시효의 기간, 합의변경의 허용범위, 효력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입법론적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보통유럽매매법에서는 최근의 입법(안)의 추세와 기본방향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의 이중구조를 채택하여 주관적 단기소멸시효기간 2년, 객관적장기소멸시효기간 10년(인적손해의 경우 30년)으로 단순화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관적 단기소멸시효와 객관적 장기소멸시효의 이중구조를 기본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소멸시효기간과 어느 정도로 단순화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다. 5년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하면 2년은 짧은 편이다. 보통유럽매매법을 비롯한 최근의 입법(안)은 소멸시효법에 주관적 체계를 도입하여 시효기간을 대폭 줄이면서 단순화하는 추세이다. 이와 동시에 시효완성에 관련한 당사자의 기간변경합의를 최대한 허용하되 필요한 한도에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관적 단기소멸시효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연장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민법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본다. 또한 유럽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청구권의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별도의 소멸시효규정을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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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의 체계상위치와 '공동'과 '연대'의 의미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했다. 그리고 '공동'의 뜻과 더불어, 연대의 의미를 많은 학자와 판례와 '부진정연대 책임'으로 여기고, 일부 학자는 문언해석에 따라서, '연대책임'으로 해석한다. 지금까지 민법 제760조를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고,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내부적인 구상 문제를 주된 해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과실' 비율을 전제로 해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에 대한 책임 귀속과 분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학계는 많이 논의하지 않았다. 2000년 법무부가 재산법편 개정을 시도할 때 법원행정처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안을 제안했었다. 최근 법무부 민법개정시에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개정안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법적 관점에서 최근 입법례는 조심스럽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 규정을 자국의 입법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고전적인 불법행위와 견주어 현대 사회의 공동불법행위의 양상은 좀 더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자, 중과실의 공동불법행위자, 경과실의 공동불법행위자를 하나로 묶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고의 전환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설정하여, 각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함이 사법(私法)이 추구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측면에서 비교법적으로 가장 상세하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 분배를 규정하고 있는, 2000년에 발간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의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 규정을 중심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분배 문제'를 고찰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II.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과 제3판의 체계를 조망한다. III.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미국 보통법전집 책임분배의 기본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IV.에서는 불가분 손해에 대한 미국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분배 규정이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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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인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으로서의 '실체법'상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물론이나, 임대인의 제3채무자로서의 '집행법'상 지위까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대법원판결로서는 최초로 임대인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긍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반면에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피압류채권의 소멸로 가압류도 소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승계긍정설을 취한 대법관 8인의 다수의견에도, 가압류소멸설을 취한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에도 찬동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다수의견과 같이 임대인의 제3채무자로서의 집행법상 지위까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은 우리 민사집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고, 반대의견과 같이 가압류 자체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제3채무자의 일방적 처분행위로써 가압류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역시 불합리하다. 오히려 임차주택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제3채무자로서의 집행법상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그대로 양도인에게 존속되고,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양도인은 임차주택의 양도를 이유로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승계부정설이 우리 법체계에 가장 부합하는 해석이다. 승계부정설은 가압류채권자ㆍ양도인(임대인)ㆍ양수인 사이의 이익형량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의 집행보전의 이익, 자신의 채무가 가압류된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소멸시킨 임대인의 행위, 가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양수인의 신뢰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승계부정설과 같은 방향으로 새로이 정립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7일반논문 :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적 쟁점

저자 : 윤영미 ( Yeong Mi Yu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87-22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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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제척기간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제한을 정당화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특이하고도 복잡한 상속회복청구권제도의 요건과 효과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2. 10년 제척기간이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에 적용되는 부분에서 인지나 재판확정이 이루어진 시기와 무관하게 재산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 이 쟁점을 다룬 헌법재판소 2010.7.29. 2005헌바89 결정은 그 주문은 '합헌'이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의 법률해석을 전제로 할 때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오히려다수이다. 3.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은 남북의 교류가 빈번해지거나 통일이 되는 경우 많은 상속분쟁사건에서 북한주민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인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주민을 위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분단의 종료나 자유로운 왕래 등으로 소제기의 장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간 연장해주는 특례의 신설을 둘러싼 논의가 있다. 이러한 입법안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라는 문제가있다. 무엇보다도 그 자체가 예외적이면서도 기능이 분명하지 않으며 관련이익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헌의 의심이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제도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제도에서 이 제도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인 법적 안정성이 심히 훼손될 것이다. 북한주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서 나타나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문제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문제점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정비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8일반논문 : 김남진 선생님이 한국 행정법에 미친 영향

저자 : 허정범 ( Jung Bum Suh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27-2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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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김남진 선생님, 그는 누구인가? 김남진 선생님은 헌법과 행정법의 영역을 넘나드는 수많은 글을 발표하여 왔는바, 이런 점에 착안할 때 우리는 김남진 선생님을 “진정한 국법학자'라고 부른다. 또한 행정법총론과 각론, 그리고 각론의 거의 모든 영역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전방위적 행정법학자'라고 부르기도한다. 필자는 김남진 선생님을 '한국 행정법학계의 코페르니쿠스'라고 규정짓고자 하는바, 이는 선생님께서 행정법학의 거의 모든 테마에 대하여전통적 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오셨다는 것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Ⅱ. 학문적 개화기(1975~1983)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1975년부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시게 되는 1983년까지를 학문적 개화기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시기에 선생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의 토론문화를 정립하셨으며, 김남진이라는 이름을 우리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불후의 명저이자 문제작인 “행정법의 기본문제'를 저술, 출판하게 된다. Ⅲ. 학문적 완숙기(1984~1997)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신 이후부터 정년에 이르시는 1987년까지의 기간을 학문적 완숙기로 칭하기로 한다. 이 시기에 선생님께서는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하셨다. 이 시기에 선생님께서 저술하신 논문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예컨대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의 제정 및 개혁, 토지공개념, 지방자치와 같은 당시의 시대적 물음에 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Ⅳ. 진화하는 학문적 열정(1997년 이후) 정년을 맞이하신 이후에도 선생님의 학문활동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학문적 열정은 진화를 거듭한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선생님의 논문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좌가 된다. 특히 선생님께서 근래에 관심을 갖고 이론을 정립해내신 보장국가론은 그 학문적 의미가 실로 심대하다고 생각한다.

9일반논문 : 형법상 경영판단원칙의 지평확대

저자 : 이상돈 ( Sang Don Yi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53-28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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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원칙은 경영과 법이라는 두 사회체계 사이의 합리성 충돌을 해소하고 서로 소통시키는 일종의 체계간 원칙(intersystemic principle)이다. 경영판단원칙이 형법에 수용됨으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이득 목적이 있어야 하며, 불법이득목적은 엄격한 증명으로 검사에 의해 합리적 의심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으로 경영판단원칙은 세 가지 점에서 확장될 수 있다. 첫째,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두 회사 사이의 재무적 지원행위가 그룹차원에서 합리적 경영결정이라면 그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한다. 둘째, 부외자금의 조성과 사용에 의한 횡령죄에도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기왕에 조성된 부외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셋째, 경영판단원칙은 배임고의나 횡령고의의 입증에서도 엄격한 증명의 요청을 요구하며,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한 입증책임의 분배를 요구한다. 그에 따라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경영인들은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부담을 지지만 사적 사용사실이나조성 당시의 명백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지게 된다.

10일반논문 :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

저자 : 이주원 ( Joo Won Rh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89-32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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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효력은 당해 피고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에 대하여는 공범자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범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의 공범의 범위에 대하여 통설적 견해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일부 소수의 견해는 형법상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적어도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제3자뇌물취득죄와 제3자뇌물교부죄 등과 같이 구성요건 자체가 상이한 결과 유무죄 성립 여부가 별개로 될 수밖에 없는 범죄 사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의 수수-교부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현재 우리 판례의 확립된 태도는 수수자의 뇌물수수죄와 교부자의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여부가 별개 독립적이라는 것인데다가, 각자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수수자는 뇌물수수죄로,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뿐 수수자가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또는 교부자가 뇌물수수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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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지
20권 1호 ~ 2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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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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