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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유형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 방안 연구

KCI등재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유형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 방안 연구

A Study on Urban Planning in Accordance with Urban Type in the times of Low Population Growth

한인구 ( In Goo Han ) , 최봉문 ( Bong Moon Choi )
  • : 한국지역개발학회
  •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11월
  • : 59-69(11pages)
피인용수 : 17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DOI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분석 방법
4. 도시 유형별 분석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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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후를 목표로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은 인구저성장시대에 대 비하여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는 저출산ㆍ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도시의 유 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표를 이용하여 도시를 분류하고, 도시 유형별로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계획인구와 현재 인구간의 실현성과 토지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유형별 토지이용계획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성장형 도시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되, 외연적 확산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외곽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저성장형과 정체형 도시 는 자연적 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을 통한 달성가능한 계획인구의 설정이 가장 중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를 통해 도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감소형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축소형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정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는 단계별 목표인구가 80%이상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수립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살펴 보면 아직까지 반영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위 해서는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침을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세분화하여 각각의 유 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인구변화추세를 살펴보면, 2018년을 정점으로 우리의 총인구는 감소가 시작되고, 이 시기부터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14.3%로 변화하며, 2026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 기존의 각 분야에서 인구증가를 예상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계획은 다시 재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비록 수많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삶의 질 지표 자체에 대한 적합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삶의 질의 개념과 인구감소시대에 봉착한 도시문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인구감소시대에 적절한 도시의 삶의 질 지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분야에서 적합한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환경, 보건·복지, 교육, 안전, 주거·교통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차지하여 가족·가구, 노동, 문화·여가, 소득·소비, 인구보다 중요함을 보여줬다. 이는 기존의 여타 삶의 질 지표에서 중요도를 차지하는 경제적 또는 문화적 요소가 오히려 하위에 놓였다는 점에서 인구감소라는 주제가 담고 있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환경 요소가 가장 상위에 놓인 것에서 삶의 질 지표가 단순히 현재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고려까지 보여주는 즉,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우려는 복지예산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표 설정에서도 엿볼 수 있고, 교육의 요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서 나타난다. 안전에 대한 관심도 자연재해보다는 도시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도 유의할 만한 사실이다.
Growth-oriented urban master plan has been established up to now but it is time to prepare low population growth because our country has reached a plateau after the rapid growth period.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classify type of cities by reflecting change in circumstances such as low birthrate, aging and increase in single household and then, to find out establishment measure of urban master plan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as per the type. First, as for a growth type, it is all right to set up an urban master plan according to the one suggested in the guidelines for urban master planning but it is required to have planned management on the outskirts of a city to prevent extension and thoughtless development. Second, as for a low growth and stagnant type, it is most important to set up planned population through forecast of natural increase and social increase and then,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landuse plan.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have city management through growth control to prevent thoughtless development and to do planned administration. Third, as for a decreasing type, it is required to have a compact type urban plan and to control the area without development through alteration of use district.

UCI(KEPA)

I410-ECN-0102-2015-300-00230778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지역개발
  • : KCI등재
  • :
  • : 연5회
  • : 1225-905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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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의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병석 ( Byung Suk Kim ) , 서원석 ( Won Seok Seo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간행물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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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 230개 시군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으며, 실증분석으로 t-검정, 상관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변화와 산업 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인구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인구변화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사회문화 여건을 반영한 인구정책이 인구유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인구감소 지역의 난개발 수준과 경향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

저자 : 조준범 ( Joon Beom Cho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간행물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5-3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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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인 전라남도 읍면동의 난개발 정도를 비교·평가하여 난개발 수준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의 상황을 고려한 난개발 개념과 난개발 지표를 탐색하여 제시하고, 난개발지표를 이용하여 전라남도 전반의 난개발수준을 진단하고 난개발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인구가 감소된 전라남도 249개 읍면동이며, 1995년과 2012년을 연구범위로 한다. 개발 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7개의 지표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남도 읍면동의 91.54%에서 인구감소가 진행되었다. 272개 읍면동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23개 지역에 불과했으며, 인구는 평균 22.8%감소하였다. 둘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로면적과 시가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인구 감소지역의 도로면적은 읍면동 평균 45.92% 증가하였고 시가지면적은 21.90% 증가하였다. 도로면적이 시가지면적보다 2.1배 많이 증가하였다. 셋째, 복합난개발지수를 이용하여 전남의 난개발순위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남부지역(해남, 장흥, 강진, 보성 등)과 서북부(영광, 장성, 함평)에 난개발수준이 높은 읍면동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과 도서지역이 많은 전라남도 남부와 서북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어온 결과로 판단된다. 넷째, 읍면동 단위의 난개발 분석에서 난개발 수준은 면지역이 가장 높고, 읍지역, 동지역 순이다. 도시와 농촌적 성격이 공존하는 읍지역, 농촌적 성격의 면지역, 도시적 성격의 동지역 등과 같은 읍면동의 기능과 시가지 특성의 차이에 따라 인구감소와 개발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난개발 순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유형을 분석한 결과, 2개의 산업화형, 전면쇠퇴형, 시가지확산형, 기반시설증가형으로 나누어졌다. 산업화형은 인구는 감소했으나 종사자와 사업체수가 많이 증가한 지역이다. 전면쇠퇴형은 면단위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며 화순군, 장흥군 등의 내륙지역과 중남부 지역에 폭넓게 분포했다. 시가지확산형은 읍과 동지역, 그리고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기반시설증가형은 도로면적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며 전라남도의 남부지역에 대부분 분포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부터 인구 및 세대수 감소로 대표되는 개발 수요가 급속하게 감소함에 따라 과잉개발양상이 심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잉개발이 심각하게 나타난 것은 인구유발을 수반하지 않은 개발이 많고, 기존 시가지를 활용하지 않고 신규개발을 지속해온 결과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추진되어온 개발사업 또한 실효성이 크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정책이나 계획 수립시 지역별 개발수요에 대한 요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읍면동의 난개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인구감소시대의 특징을 반영한 도시의 삶의 질 지표 연구-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윤희철 ( Hee Cheol Yun ) , 정봉현 ( Bong Hy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간행물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5-5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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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변화추세를 살펴보면, 2018년을 정점으로 우리의 총인구는 감소가 시작되고, 이 시기부터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14.3%로 변화하며, 2026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 기존의 각 분야에서 인구증가를 예상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계획은 다시 재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비록 수많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삶의 질 지표 자체에 대한 적합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삶의 질의 개념과 인구감소시대에 봉착한 도시문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인구감소시대에 적절한 도시의 삶의 질 지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분야에서 적합한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환경, 보건·복지, 교육, 안전, 주거·교통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차지하여 가족·가구, 노동, 문화·여가, 소득·소비, 인구보다 중요함을 보여줬다. 이는 기존의 여타 삶의 질 지표에서 중요도를 차지하는 경제적 또는 문화적 요소가 오히려 하위에 놓였다는 점에서 인구감소라는 주제가 담고 있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환경 요소가 가장 상위에 놓인 것에서 삶의 질 지표가 단순히 현재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고려까지 보여주는 즉,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우려는 복지예산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표 설정에서도 엿볼 수 있고, 교육의 요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서 나타난다. 안전에 대한 관심도 자연재해보다는 도시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도 유의할 만한 사실이다.

4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유형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 방안 연구

저자 : 한인구 ( In Goo Han ) , 최봉문 ( Bong Moon Choi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간행물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9-69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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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후를 목표로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은 인구저성장시대에 대 비하여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는 저출산ㆍ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도시의 유 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표를 이용하여 도시를 분류하고, 도시 유형별로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계획인구와 현재 인구간의 실현성과 토지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유형별 토지이용계획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성장형 도시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되, 외연적 확산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외곽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저성장형과 정체형 도시 는 자연적 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을 통한 달성가능한 계획인구의 설정이 가장 중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를 통해 도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감소형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축소형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정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는 단계별 목표인구가 80%이상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수립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살펴 보면 아직까지 반영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위 해서는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침을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세분화하여 각각의 유 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인구변화추세를 살펴보면, 2018년을 정점으로 우리의 총인구는 감소가 시작되고, 이 시기부터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14.3%로 변화하며, 2026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 기존의 각 분야에서 인구증가를 예상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계획은 다시 재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비록 수많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삶의 질 지표 자체에 대한 적합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삶의 질의 개념과 인구감소시대에 봉착한 도시문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인구감소시대에 적절한 도시의 삶의 질 지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분야에서 적합한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환경, 보건·복지, 교육, 안전, 주거·교통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차지하여 가족·가구, 노동, 문화·여가, 소득·소비, 인구보다 중요함을 보여줬다. 이는 기존의 여타 삶의 질 지표에서 중요도를 차지하는 경제적 또는 문화적 요소가 오히려 하위에 놓였다는 점에서 인구감소라는 주제가 담고 있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환경 요소가 가장 상위에 놓인 것에서 삶의 질 지표가 단순히 현재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고려까지 보여주는 즉,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우려는 복지예산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표 설정에서도 엿볼 수 있고, 교육의 요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서 나타난다. 안전에 대한 관심도 자연재해보다는 도시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도 유의할 만한 사실이다.

5유형별 외국인 주민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유광철 ( Kwang Cheol Yoo ) , 오동훈 ( Dong Hoon Oh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간행물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71-9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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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장벽의 하향화와 국내 산업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 장기체류 외국인 주민 유입이 해당 지역총생산으로 측정되는 지역경제발달에 줄 수 있는 영향을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외국인 주민은 그들의 입국 목적에 따라 단순기능 인력, 전문 인력, 결혼이주 및 영주 목적의 외국인, 유학생, 기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역의 성격에 따라 각 유형의 외국인들의 분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주민은 지역경제에 있어, 값싼 노동력 제공을 통한 생산요소비용절감, 핵심적 창조 인재로서의 혁신의 주도, 다양하고 관용적인 사회분위기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 융성, 소비를 통한 지역시장규모의 확대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내국인 인력의 고용을 대체하는 역기능을 할 수도 있어, 지역경제력에 대한 외국인 주민의 기여도를 측정할 때에는 그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와 통계청의 각종 지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2005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2007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 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출입국 관련 정책의 틀이 완성된 2008년 이후 기초지자체 단위의 경제통계의 구득이 가능한 최신년도인 2010년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특성별 외국인 주민의 수와 함께 지역경제력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 특성, 생활환경과 산업기반의 사회간접자본 특성, 지역의 기존 경제력 특성, 집적 경제특성, 혁신창출 역량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매 모형마다 동일한 변수를 투입하되, 지역별 특성을 더미변수를 통해 모형에 반영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수에 한해 별도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전문 인력과 단순 기능 인력 외국인 주민이 지역경제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의 경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이주 및 영주 목적 외국인의 대도시에서의 지역경제 발달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외국인의 영향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소비시장 확장에 대한 기여도에 상응할 만큼 내국인의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결혼이주 및 영주 목적 외국인 주민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의 지역경제 발달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는 농촌지역에서의 결혼이주 여성의 활동영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욱 건전하며, 그들의 남편의 사회경제적 능력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더 건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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