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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How to Prepare for a Unified Korea

김태효 ( Taehyo Kim )
  •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 국정관리연구 10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8월
  • : 25-37(1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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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통일방안에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의가 없더라도 우리 주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실현해나가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글의 중심주장이다. 북한 전역에 걸쳐 장마당이 활성화됨에 따라, 특히 평양을 제외한 북한사회는 중앙권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물자와 정보의 유통체계에 편입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제한된 의미의 개혁개방으로는 경제난을 극복해낼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상층 엘리트 내부의 균열 가능성을 고조시킬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아직 한반도의 통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지만, 그것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닥칠 불가피한 역사의 귀결이라면 통일의 당사자인 한국과 사전에 이를 협의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은 이웃 국가들에 대한 통일외교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 현재 구사하는 대북정책이야말로 통일의 시점과 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통일정책이다. 북한정권이 요구하는 지원을 해서 남북대화와 교류를 확대할 경우, 포퓰리즘적 대북정치가 지배하게 되고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혜택을 보는 결과가 초래된다. 어렵고 더디더라도 북한의 서민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스마트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갈망하도록 북한사회에 시장과 정보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개진하여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 통일의 규범적 당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This paper calls for a more realistic unification policy that can be initiated and practiced by the ROK without having to consult or negotiate with North Korea. Pyongyang is rapidly losing its grip on outlying areas of North Korea. They are being incorporated into a very active distribution system of resources and information. Limited reforms by the Kim Jong-Un leadership will not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and will raise tensions and create ruptures among elites. The Chinese leadership, not yet ready to accept Korean unification, now believes that it needs to prepare for a unified Korea if that historical path cannot be avoided. The ROK should push ahead with a more proactive unification diplomacy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Currently, ROK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the greatest impact on the timing and contents of Korean unification. If the ROK government changes course and chooses to provide strategic materials to North Korea, it will be North Korean leaders, not the people, who will benefit. Although slow and difficult, the ROK should look for various forms of ``smart aid`` that will benefit and change the North Korean people. More markets and information should flow into North Korean society so that more people will yearn for South Korea. The ROK also must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its demand for a free and democratic unified Korea by actively engaging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in international society.

ECN

ECN-0102-2016-350-000640999


UCI

I410-ECN-0102-2016-350-00064099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975-832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18
  •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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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의 함의: 소유, 자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조재형 ( Jaehyung Cho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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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위기는 '인간중심적' 사고에 기인한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소유관'과, 신체를 무시하고 이성의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자유관'은 환경 파괴와 인간 소외를 불러왔다. 이는 기계적이고 단선적(Linear)인 인과론의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의 관점에서, 1) 현대 사회에 자연파괴와 인간 소외가 나타나는 이유와, 2) '자연중심적' 관점에서의 소유와 자유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결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오히려 더 오래 소유할 수 있고, 두뇌 중심에서 벗어나 신체의 언어에 따를 때 정당한 이성적 판단과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사회과학은 '단선적(Linear)'이고 '보수적(Conservative)'인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론으로는 '삶은 역설'이라는 진리를 포착하기 어렵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위와 같은 면을 고려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등이 하나의 좋은 대안일 수 있다.

2통일한국,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자 : 김태효 ( Taehyo Kim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5-3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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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통일방안에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의가 없더라도 우리 주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실현해나가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글의 중심주장이다. 북한 전역에 걸쳐 장마당이 활성화됨에 따라, 특히 평양을 제외한 북한사회는 중앙권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물자와 정보의 유통체계에 편입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제한된 의미의 개혁개방으로는 경제난을 극복해낼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상층 엘리트 내부의 균열 가능성을 고조시킬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아직 한반도의 통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지만, 그것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닥칠 불가피한 역사의 귀결이라면 통일의 당사자인 한국과 사전에 이를 협의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은 이웃 국가들에 대한 통일외교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 현재 구사하는 대북정책이야말로 통일의 시점과 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통일정책이다. 북한정권이 요구하는 지원을 해서 남북대화와 교류를 확대할 경우, 포퓰리즘적 대북정치가 지배하게 되고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혜택을 보는 결과가 초래된다. 어렵고 더디더라도 북한의 서민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스마트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갈망하도록 북한사회에 시장과 정보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개진하여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 통일의 규범적 당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3디지털 행성시대의 메가트렌드와 창조국가전략

저자 : 하원규 ( Wongyu Ha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7-6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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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인류가 경험하고 있거나 앞으로 목격하게 될 인터넷 혁명의 실체를 물리세계와 독립적으로 발전하여 온 가상행성(Virtual Planet)단계와 스마트 혁명 이후 물리적 세계와 초연결되고 있는 디지털 행성(Digital Planet)단계로 구분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인터넷 이전의 물리적 행성으로서의 지구를 제1지구, 인터넷 혁명 이후의 가상행성으로서의 지구를 제2지구, 그리고 디지털 행성을 제3지구로 명명한다. 또한 이들 세 개의 행성간 관계구도를 설정하고, 인류의 신문명인 디지털 행성문명으로의 메가트렌드를 제시한다. 이상의 전제와 고찰을 바탕으로 디지털 행성시대의 창조국가전략으로 초연결 만물지능기반 선도국가(A-Korea:Ambient Intelligence Korea)모델과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A-Korea의 발전경로를 기반형성단계, 도약단계, 성숙단계, 행성문명 융성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생태계 구도와 대응전략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21세기 디지털 행성 대항해시대로의 국가 리더십 표출 경로를 설정하였다.

4한국인 삶의 질의 사회적 결정요인

저자 : 한준 ( Joon Ha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7-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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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삶의 질은 개인에게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가 되었다. 삶의 질은 서구사회에서 풍요의 역설의 결과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불안정성의 극복과 대안적 가치의 추구가 중요시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삶의 질 측정은 객관적 지표를 종합하는 방식과 주관적 만족을 묻는 방식이 있다.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은 객관적 지표상으로도 경제수준에 비해 높지 못하지만 주관적 웰빙의 측면에서는 더욱 낮은 수준이다.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회적 지지의 취약함, 물질주의와 집단주의 가치의 만연, 사회적 비교에 따른 좌절감, 심화된 경쟁으로 인한 불안정성 등에 기인한다. 한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대안적 가치와의 공존 모색, 일과 삶의 균형 회복과 불안정성의 극복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5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에 기여하는가?: 학생들의 이수 경험과 학습 성과를 중심으로

저자 : 송효진 ( Hyojin Song ) , 신동주 ( Dongjoo Sinn ) , 송충진 ( Choongjin So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5-11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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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가 중심 가치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 기업과 사회에서는 창의적 융합 인재에 대한 요구가 높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와 대학은 창의적 융합인재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는데 기여하기 위해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연구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경험과 이것이 학생들의 공학 및 인문사회학적 소양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이나 방법 등이 지식이나 기술 이용능력 등의 공학적 소양 차원에서의 학습 성과를 제고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의사소통능력, 사회문제 이해와 시사적 관점 등의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학습시키는 데는 다소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기초노령연금이 수급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친 영향: 회귀불연속설계 접근

저자 : 이석민 ( Seokmin Lee ) , 장효진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7-14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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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빈곤완화효과에 주목하고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취지인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고 적합한 방법론으로 효과성을 추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준실험방법 중 하나인 회귀불연속설계의 모수추정과 비모수추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소득과 소비의 분석결과,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에도 불구하고 수급가구는 비수급가구에 비해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수준이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이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에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7개혁개방 이후 중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전개과정과 과제

저자 : 정인선 ( Inseon Jeong ) , 원석조 ( Seokjo Won ) , 소광섭 ( Gwangseop So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43-16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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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개혁개방 이후 전개된 중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와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장애인보장법, 장애인사업발전요강,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리기업 등 장애인복지 관련법과 제도 및 실태를 분석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요보호 장애아동은 거의 모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보호되어 있고, 일반가정 장애아동의 대부분은 가족의 보호 아래 있다. 이는 중국 장애인복지가 후진적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중국정부는 2000년대 들어 장애인보장법을 보완·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표준을 규정한 법령을 제정했으며, 장애인복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복지 향상에 매우 전향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하지만 중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절대적 부족, 일반가정 장애아를 위한 시설의 미비, 사회복리원의 비효과적 운영, 사회복리기업의 후퇴, 장애인단체의 관변단체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현재 중국장애인복지수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화내빈이다. 장애인보장법과 장애인사업발전요강에는 장애인을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장애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시설마저 갖추고 있지 못한 데서 보듯이 실질적인 내용은 빈약하다. 규범과 현실 간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중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최대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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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노인복지시설의 만족도와 충성도가 사회적 관계와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객만족지수(CSI)에 관한 이론과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인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건강타운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자 3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시설의 만족도가 이용자의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때, 만족도가 사회적 관계를 매개변수로 한 연구가설에서 충성도에 강한 정(+)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둘째, 사회적 관계는 신체건강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데, 사회적 관계는 노인복지시설의 충성도를 매개변수로 한 연구가설에서 신체건강에 정(+)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관리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신체건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생활권별로 마을단위의 적합한 고령친화형 도시계획시설인 노인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9소방공무원의 재량행위와 재량행위 요인에 관한 연구: 수원시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저자 : 나현민 ( Hyunmin Na ) , 하태수 ( Taesoo Ha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91-21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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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일선관료로 주목하고 이들의 재량행위와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업무적 요인, 법적요인, 관료적 요인을, 종속변수로, 주도권 행사, 업무량 조절, 차별적 대응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주도권 행사에는 관료적 요인(-), 업무량 조절에는 관료적 요인(-), 법적 요인(+), 차별적 대응에는 법적 요인(+), 업무적 요인(-), 관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업무의 특징, 개인적 차원, 업무결과의 책임에 대한 부담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관료적 요인(경험, 전문성, 노하우)은 재량행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소방업무는 위급성과 긴급성, 그리고 다양성을 수반하며, 관련 법규와 규정, 규칙 등은 이러한 상황들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법적 요인(법령, 법규, 규정, 지시 등)은 재량행위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소방공무원의 재량행위는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선관료제의 이론적용에 있어서도 소방공무원과 같은 직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10북한이탈 청소년의 북한에서의 문화교육 경험과 한국 내 사회문화적 적응 간 관계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저자 : 안지언 ( Jiyeon An ) , 김석호 ( Seokho Kim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7-24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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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 출신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문화취향 간 관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근거이론의 방법론을 적용해 여섯 명의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2번의 참여관찰과 1번의 그룹 심층 토론(Focus Group Discussion)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화예술 취향의 정전형성이 발견된다. 정전형성(canon formation)이란 작품을 정전에 포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예술' 교육 경험은 그 자체로 지위와 권력이 된다. 가령 북한에서 고급예술로 여겨지는 아코디언 학습 경험 및 사교육을 통해 접했던 고급예술은 남한에 와서도 권력을 상징하며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탈북 후 적응과정에서 다(多)문화 자본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북한에서 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대개 부모의 경제력이 높고, 풍부한 경제 자본은 북한에서 특정 예술 장르에 대한 '취향'을 습득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다시 남한에서 접하는 새로운 문화를 친숙하게 느끼도록 한다. 가령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출신의 청소년들은 이미 남한에 오기 전에 DVD나 USB 등을 통해 외래문화를 접했고, 고급예술에 대한 문화적 취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남한에서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게 한다. 물론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6명의 청소년이 모두 중국과 근접한 함경북도 출신이어서 다문화적 취향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북한에서의 예술교육 경험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독특한 취향의 형성은 지리적 인접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들은 남한에 와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문화 취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문화적 옴니보어(omnivores)'로 불릴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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