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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의 평화 및 통일 효과

The Impact of Olympic Games on Peace and Unification

김재한
  • : 평화문제연구소
  • : 통일문제연구 2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2년 11월
  • : 143-177(3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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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평화 올림픽과 통일 올림픽이라는 용어가 개념화 작업 없이 혼용되고 있다. 통일 효과와 평화 효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1896년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통일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올림픽일수록 평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향이 있다. 통일 지향의 올림픽보다 평화 지향의 올림픽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 받는다. 평화 올림픽과 양립하는 통일 올림픽의 요소는 올림픽 화해이다. 올림픽의 평화 효과는 올림픽 휴전과 올림픽 민주화로 구분된다. 올림픽 휴전은 올림픽 기간에 전쟁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고, 올림픽 민주화는 올림픽으로 개방되어 민주화가 진전되고 다른 민주국가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올림픽 효과들에 관한 정확한 숙지가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필요하다.
Unification and peace are perceived as two sides of the same coin by some commentators. In some cases, however, they functioned as opposite to each other. The more an Olympics contributed to the unification of its host nation, the more likely was it to be threatening to the peace of neighboring nations. Olympic games for peace, rather than unification, are more supported by such international societies as IOC. It is Olympic reconciliation which peace and unification share in Olympics. Olympic peace is constituted by Olympic democratization as well as Olympic truce. Nations are more democratized after Olympic games which make them open a doo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democracies tend not to fight wars with one another, Olympic games may contribute to peace finally.

ECN

ECN-0102-2016-340-000631656


UCI

I410-ECN-0102-2016-340-00063165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5-747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18
  •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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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북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연구

저자 : 차재훈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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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남북대화는 규모와 빈도수는 크게 늘어났으나 남북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도는 저조한 편이다. 남북관계는 초당적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쟁점화되어 도리어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협상이론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 무리하게 국민들의 선호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정책대안을 새로이 창출하는 '상승적 연계'(synergistic linkage)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협상 담당자 간 잠정 합의의 집합을 의미하는 '윈셋' (win-set)을 확대하는 것이 국내적 동의 창출에 유리하다. 지난 2차례의 정상회담과 21차례의 장관급회담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적·사회적 반대세력이 중시하는 의제를 과감히 남북회담의 의제로 설정함으로써 남북대화에 대한 평가 제고가 가능하다. 또한 남북관계의 전기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회담은 가급적 정부의 임기 말 이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보와 관리 측면에서는 '연루'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남북회담의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남북회담에 대한 지지도를 제고할 수 있다.

2북한의 민군관계: 현지지도를 중심으로

저자 : 정성임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39-105 (6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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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4∼2008년 현지지도 분석을 통해 김정일 시대 민군관계를 엘리트 차원에서 조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보직을 맡고 있는 민군 엘리트의 담당 보직과 수행분야 간의 연관성 정도는 매우 높다. 둘째, 민군 엘리트는 당 보직이 가장 많은 반면, 국가기구 보직 만을 맡은 경우는 상당히 적다. 셋째, 민간 엘리트는 정치국의 보직을 많이 맡는 반면, 군 엘리트는 당 중앙군사위원이나 국방위원 등 군 관련 보직이 많다. 넷째, 군사분야의 수행 가운데 부대 방문은 군 엘리트 단독으로 수행한 경우가 많고, 민군 엘리트의 동행은군 관련 시설 및 행사에 집중되어 있다. 요약하면 군 엘리트의 비군사 보직은 선군방식에 따른 군관련 기구의 확대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민군 엘리트의 중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군 엘리트의 보직과 업무는 대부분 군사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비군사적 보직을 맡는 군 엘리트도 소수에 불과하다.

3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한반도 정책

저자 : 한종만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73-10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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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잠재력과 남북한과 러시아의 지역협력과 경협 가능성을 모색한다. 한반도 통합과정에서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남북러의 철도, 가스관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극동시베리아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연료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보고지역이다. 극동시베리아의 개발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접 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한은 극동시 베리아 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생산요소와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남북한이 극동 시베리아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경협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면서 한반도 통합의 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4북한 의약품정책과 정치경제적 영향 분석

저자 : 김진숙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07-1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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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국가주도형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와 더불어 무상치료제를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공산주의적 시책”으로 보면서 이를 통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무상치료제의 성과적 실현을 위한 '기본물질적 수단'이자 '필수적요구'로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북한은 자력으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한다는 '자력갱생'을 택했고 이를 위해 '중공업 우선 발전'을 더욱 강조해나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신적 자극'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의약품에 대한 '관점'은 “의학리론이나 기술수단과약이 치료의 성과를 전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정신도덕적풍모가 치료예방사업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며 '사상정신'을 강조하게 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정책 전략인 '자력갱생', '중공업 우선 발전', '중앙집권적 계획제도', '정신적 자극' 등은 의약품정책 추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5올림픽의 평화 및 통일 효과

저자 : 김재한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43-17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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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평화 올림픽과 통일 올림픽이라는 용어가 개념화 작업 없이 혼용되고 있다. 통일 효과와 평화 효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1896년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통일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올림픽일수록 평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향이 있다. 통일 지향의 올림픽보다 평화 지향의 올림픽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 받는다. 평화 올림픽과 양립하는 통일 올림픽의 요소는 올림픽 화해이다. 올림픽의 평화 효과는 올림픽 휴전과 올림픽 민주화로 구분된다. 올림픽 휴전은 올림픽 기간에 전쟁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고, 올림픽 민주화는 올림픽으로 개방되어 민주화가 진전되고 다른 민주국가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올림픽 효과들에 관한 정확한 숙지가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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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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