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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 요인 분석 -북한과 중국의 성장함수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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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성장 결정 요인 분석 -북한과 중국의 성장함수식 비교-

Comparative Study for the Factors that Guided North Korean and China`s Economic Growth

이상만 , 황진훈
  • : 평화문제연구소
  • : 통일문제연구 2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9년 05월
  • : 187-211(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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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오바마 정부의 출범 등으로 북미관계 변호}와 북한의 핵 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 지연, 미사일 시험 위협 등을 통하여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과거 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북한이 6자 틀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 경제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경제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간단한 생산함수를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북 한이 중국처럼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II다는 전제하에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요인을 확장된 형태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성장이론 에 근거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요인들을 금융부문과 대외부분으로 구분 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경우 금융부문의 성장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였고 대외부문의 성장과 확대도 경제성장과정에 영효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성장함수 식에서 대외부분의 추정 계수가 0.216에 이르는 등 대외무역 규모가 증가 할 때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은 행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금융체제를 가지고 있고 관련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분석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 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의 경제구조는 에너지소모가 높은 중공 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나 에너지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력 향상에 투자를 집중해 나 가야 한다 둘째 내부자원의 한계나 주변국의 경제력과 시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 형 산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산업에 있어서도 우선은 현재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대외 부문의 확대와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에 따른 경제 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중국과 같이 금융부문의 개혁과 성장을 동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외자에 의존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의 저축이 재투자될 때 신용의 재창출과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시스템이 돌아가고 경제성ε씨 진행되는 것이 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 당국이 안심 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정적 인 외자도입과 기술을 북한 전역에 공급하기보다 는 중국처럼 과도기적으로 개성공단과 같은 통제 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외자가 투자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The purpose of this international support of paper is to understand how an North Korea would affect the country``s economic reform. In doing so, we have designed a production function to deduce the factors that determine North Korea``s economy. In addi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North Korea carries out its reform under its current socialist system like China, we have derived implications through an expanded production function that deduces the factors that guided China``s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growth theory, we have classified these factors into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foreign sector.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ws that in China``s case, growth in the financial sector has directly affected the growth of the economy, while the growth and expansion m the foreign sector has also influenced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process.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has shown considerable signs of growth with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de, with coefficients for the foreign sector reaching up to 0.216.

UCI(KEPA)

I410-ECN-0102-2016-340-00063320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225-747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20
  •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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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일독일과 에스토니아 사례 : 독일통일 20년의 회고: 전환과 통합 사안들을 중심으로

저자 : Ralph M. Wrobel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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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동안, 남한은 아세안+3 같은 동아시아 경제구조에 통합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의 통일이나 북한의 독자적인 전환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 문제와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 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 그러한 모델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990년 독일은 유럽 연합이 심화되는 중요한 국면의 시기에 통일되었다. 동서독이 통일 되면서 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들은 하나하나 구 동독으로 이전되었다. 서독의 제도가 새로운 연방국가로 옮겨졌다는 것은 동독이 서독의 법률, 법규범, 기관 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의 법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구 동독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오늘날 구 동독인들은 중동부유럽의 어떠한 사회주의체제전환 국가들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체제전환과 통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또한 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독일의 이러한 경 험을 통해 한국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과 교훈을 담고 있다.

2통일독일과 에스토니아 사례 : 유럽의 공동경쟁 정책 하에서의 에스토니아의 전환: 20년의 회고

저자 : Juri Sepp , Diana Eerma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9-107 (6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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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동안, 남한은 아세안+3 같은 동아시아 경제구조에 통합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의 통일이나 북한의 독자적인 전환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 문제와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 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 그러한 모델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990년 독일은 유럽 연합이 심화되는 중요한 국면의 시기에 통일되었다. 동서독이 통일 되면서 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들은 하나하나 구 동독으로 이전되었다. 서독의 제도가 새로운 연방국가로 옮겨졌다는 것은 동독이 서독의 법률, 법규범, 기관 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의 법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구 동독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오늘날 구 동독인들은 중동부유럽의 어떠한 사회주의체제전환 국가들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체제전환과 통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또한 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독일의 이러한 경 험을 통해 한국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과 교훈을 담고 있다.

3북한에서 권력과 재부(財富)의 분배구조와 동태성 -1990년대 이래 분권화된 약탈-

저자 : 박형중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09-1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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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0년대 이후 발생한 북한의 내부 상황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글은 약 탈 적 지배, 부패 유형론, 도적 통치, 분권화된 약 탈 등의 이론과 개념을 검토한다 1990년대 이래 북한은 분권화된 도적통치로 파악된다 도적통치 는 통치권력을 규율하는 제도가 취약하고 그에 대 한 사회적 견제가 부재할 때 발생한다 분권화된 도적 통치의 경우, 통치자의 중 하급요원에 대한 권 위와 규율이 붕괴되어, 사회에 대한 조세(약탈)권도 분권화된다. 중앙이 가지는 조세권의 독점성과 배타성이 현저히 약화되는 한편,중하급 요원이 사회를 독자적으로 약탈할 수 있다. 통치자는 특권회사, 중간관료 장마당과 자원을 불 고 경쟁한다 통치자는 이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통제와 방임을 반복함으로써, 활용하고 견제한다.

4기로의 남북한 관계 -위기관리의 문제에 관한 소고-

저자 : 남주홍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63-1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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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한 관계가 격변하면서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원인과 해법을 위기관리전략의 문제점 측면에서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북핵 및 미사일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를 현안으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과 달리 실용적인 원칙을 세우고 북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 했지만, 북측은 이를 체제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오히려 냉전적 대응으로 맞섰다. 그래서 양측의 위기관리 전략이 서로 상충되어 갈등 이 확산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요 현안에 관한 대화와 협상이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통한 평화체제로의 전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북 당사자는 우선 기초적인 신뢰구축행위 실천을 통해 공동위기관리 체제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현존 휴전협정의 절대적 준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위 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안보와 통일정책의 균형을 잡되 한편으로는 북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전략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5북한의 경제성장 결정 요인 분석 -북한과 중국의 성장함수식 비교-

저자 : 이상만 , 황진훈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87-21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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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오바마 정부의 출범 등으로 북미관계 변호}와 북한의 핵 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 지연, 미사일 시험 위협 등을 통하여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과거 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북한이 6자 틀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 경제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경제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간단한 생산함수를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북 한이 중국처럼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II다는 전제하에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요인을 확장된 형태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성장이론 에 근거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요인들을 금융부문과 대외부분으로 구분 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경우 금융부문의 성장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였고 대외부문의 성장과 확대도 경제성장과정에 영효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성장함수 식에서 대외부분의 추정 계수가 0.216에 이르는 등 대외무역 규모가 증가 할 때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은 행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금융체제를 가지고 있고 관련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분석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 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의 경제구조는 에너지소모가 높은 중공 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나 에너지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력 향상에 투자를 집중해 나 가야 한다 둘째 내부자원의 한계나 주변국의 경제력과 시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 형 산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산업에 있어서도 우선은 현재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대외 부문의 확대와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에 따른 경제 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중국과 같이 금융부문의 개혁과 성장을 동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외자에 의존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의 저축이 재투자될 때 신용의 재창출과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시스템이 돌아가고 경제성ε씨 진행되는 것이 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 당국이 안심 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정적 인 외자도입과 기술을 북한 전역에 공급하기보다 는 중국처럼 과도기적으로 개성공단과 같은 통제 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외자가 투자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6남북관계의 현주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현황과 과제-

저자 : 김도태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89-22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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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여 한반도평화를 위협하게 됨으로써 부정되었다. 이에 이명박 신정부는 비핵·개방·3000의 정책목표를 갖는 상생공영정책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남북관계 결정구조의 최상위에 북핵문제와 북체제개방 문제를 배치한 경우로, 정책실천 구조를 북한과 연계시킴으로써 신정부 스스로가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신정부의 정책은 실행구조의 보완이 시급하며, 여기에는 정책추진 논리의 개발이 선결과제가 된다. 상생공영정책에서는 왜 핵실험을 한 북한과의 남북협력이 필요하며, 어떠한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가의 문제에 답해야 하는 과제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안으로 구성주의의 논리를 제안하고 있다. 협력이 가능한 상황을 남북 양측이 쌍방항적으로 동의하도록 만드는 요인을 중심으로 상생공영 정책의 추진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 논리에서는 이를 이익, 연대성, 그리고 현실에서 축적되는 관계규율 혹은 제도의 개념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바, 남북관계에도 이를 적용해 보자는 것이다.

7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

저자 : 민경배 , 류길재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27-26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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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 행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와 UN, EU 등이 체제 전환국의 법제개혁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원활동을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며, 아울러 국제 기구로부터 법제개혁의 협력을 받기 위해 북한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대외 요인이 무엇인지를 논의한 것이다. 체제전환국의 법제개혁 지원에서 국제기구가 사실상 결정적 역할을 담당 해왔다. 이는 국제금융기구 및 UN과 EU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UN과 EU는 ``굿 거버넌스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체제전환국이 시장경제제도의 확립과 민주주의원칙의 실현을 위 한 법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제지원에 있어 각 기구 들은 기구의 성격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 원칙, 영 역, 방향, 방법 그리고 지원대상국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 의 국제협력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사실상 조성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국제기구와의 협력문제에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 방향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 서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경제체제의 점진적이고 완만한 전환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예상된다. 북한 법제개혁에 대한 국제기구, 특히 국제금융기구들 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경제 영역의 관련법과 사법제도가 지원의 우선 대상이 될 것이다.

8『근로자』 분석을 통한 북한의 군사화 담론 변화 연구: 1946-2006

저자 : 김용현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69-30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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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근로자를 분석 대상으로 지난 60년간 북한의 군사화 담론 변화를 고찰했다. 그 결과 군 의 위상 강화가 김정일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 의 군사화 담론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당의 내적 통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당군의 일제화가 이뤄졌고, 둘째, 항일혁명전통이 전면화되었으며, 셋째, 김정일로의 후계자 구 축을 통해 당군체제가 지속되었고, 넷째, 그 과정 전반에서 조선인민군의 역할에| 확장되었다. 현재의 선군정치는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데 효과 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자체의 내부 개혁을 서둘러야 하며, 주변국들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9북한 경제의 동학(動學)과 잉여의 동선(動線)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저자 : 차문석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03-361 (5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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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현 시기의 북한 경제의 구조를 규명하고 그 동학을 밝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경제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설명되고 있는 구 조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아니면 상당히 다른 동학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북한 경제 내부에 특권경제(당경제와 군경제)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작동, 인민경제를 책임져야 할 내각의 기 능 정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아래로부터 형성되게 된 시장경제의 독립적인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이 삼자의 경제 권역을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북한 경제가 작동하는 구조와 동학, 그리고 특권경제의 운용과 북한 경제 내에서 잉여가 흐르는 동선을 밝혀내고자 한다. 사실 북한에서 특권경제는 197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시기에는 특권경제가 일반적으로 국민경제라 칭할수 있는 인민경제와 병렬적으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는 인민경제의 작동이 중지하고 북한 경제는 본격적으로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운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인민들은 자력으로 생존을 구가해야 했으며 이 의 결과가 시장경제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 시기 북한 경제의 구조는 첫째, 특권경제와 시장경제가 대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둘 째, 내각이 운용하는 인민경제는 명목상으로만 기능하며, 그리고 셋째, 특권경제는 인민경제를 잉여를 창출하기 위하여 동원화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의 이러한 구조와 동학은 향후 개혁과 개방이라는 의제에 대하여 북한의 선택지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경로로 밖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10국가사회주의와 국가계급 지배의 동태성 -북한 지배체제 연구에 대한 함의-

저자 : 장용석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63-414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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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흔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적 지배가 관철되는 사회로 규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은 수렁을 중심으로 공고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외면상 공고한 통합의 이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경쟁하는 균열들에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누가 북한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들간의 균열과 연 합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배과정의 동태성은 어떠한 지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로서 국가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계급 지배가 지녔던 동태성을 살펴본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북한에서 후계구축과정이 시작 되었기에, 그에 수반되는 권력구조의 변동과 지배 엘리트들의 갈등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 마련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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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49권 0호 ~ 51권 0호

KCI등재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KJSA)
25권 1호 ~ 25권 1호

정치와 평론
26권 0호 ~ 26권 0호

KCI등재

국방정책연구
128권 0호 ~ 128권 0호

접경지역통일연구
4권 1호 ~ 4권 1호

KCI등재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2호 ~ 6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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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평화
12권 1호 ~ 12권 1호

KCI등재

한일민족문제연구
38권 0호 ~ 3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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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회보
24권 1호 ~ 24권 1호

KCI등재

북한학연구
16권 1호 ~ 16권 1호

KCI후보

한국군사학논총
18권 0호 ~ 18권 0호

KCI후보

한국과 국제사회
4권 3호 ~ 4권 3호

KCI등재

한국중동학회논총
41권 1호 ~ 41권 1호

KCI등재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2호 ~ 36권 2호

KCI등재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 16권 1호

KCI등재

한국정치연구
29권 2호 ~ 29권 2호

통일한국포럼
25권 0호 ~ 30권 0호

군사논단
102권 0호 ~ 102권 0호

KCI등재

기억과 전망
42권 0호 ~ 42권 0호

KCI후보

글로벌정치연구
13권 1호 ~ 1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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