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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우리나라의 이주자 의료서비스정책 평가: MIPEX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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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주자 의료서비스정책 평가: MIPEX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재일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국가정책연구 29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12월
  • : 29-49(21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및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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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과 ‘의료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이는 여러 국제규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내 ‘건강’ 정책영역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등 3개국과 우리나라를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수혜자격 확보를 위한 편익성 및 명확성,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 욕구 반영을 위한 노력도, 그리고 이주자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력도 등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 째, 이주자의 수혜자격 확보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의무 기준을 간소화 하고,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관료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수급내용 및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다양한 형태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주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들의 각종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의료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UCI(KEPA)

I410-ECN-0102-2016-350-00060987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884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0
  • :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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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간 갈등관리의 2차원 모형에 대한 검증

저자 : 심준섭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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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관심모형은 개인간 갈등에서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2개 차원에 기초해 갈등관리 전략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개인이 선택하는 갈등관리 전략은 협력, 경쟁, 양보, 회피, 및 타협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사회갈등에 대한 개인간 갈등관리 유형 결정요인의 2차원성을 규명하고, 갈등관리 유형들 간의 인식적 거리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중관심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갈등관리 5개 유형들을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된 갈등관리 유형들 간의 인식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갈등에 대한 개인간 갈등관리 전략은 이중관심모형에서 제시된 것처럼 협력, 경쟁, 양보, 회피, 및 타협의 5가지 유형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었으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 두 차원에 의해 갈등관리 전략이 상당부분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갈등관리를 위한 실천적인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2우리나라의 이주자 의료서비스정책 평가: MIPEX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재일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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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과 '의료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이는 여러 국제규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내 '건강' 정책영역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등 3개국과 우리나라를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수혜자격 확보를 위한 편익성 및 명확성,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 욕구 반영을 위한 노력도, 그리고 이주자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력도 등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 째, 이주자의 수혜자격 확보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의무 기준을 간소화 하고,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관료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수급내용 및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다양한 형태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주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들의 각종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의료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저자 : 최경란 , 김영종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1-8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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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직자가 청탁을 받았거나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친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입법배경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를 법안형성과 국회심의·의결의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법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네트워크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문화라는 정책 환경이 입법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부패문화가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아래서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연결된 것이다. 둘째, 정책의 특성상 이익집단 등 정책행위자의 유형과 참여자의 수가 그다지 다양하지 못하다. 셋째,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에서는 법안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접촉빈도가 높은 편으로 협력적 행위들이 많이 보이지만, 국회의 법안심의·의결단계에서는 행위자의 다양성은 다소 증대한 반면, 대립과 갈등을 동반한 상호작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넷째, 연계구조에 있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호작용에서와 같이 정보공유정도는 개방적이며, 의사소통구조 역시 수평적인 반면, 국회의 법안심의·의결 단계에서는 정보공유정도가 매우 낮은 편으로 폐쇄성이 강하고, 의사 소통구조 역시 수직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4해양수산부 조직변동의 이유와 논리

저자 : 박희봉 , 송용찬 , 이준석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5-10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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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합 해양행정 기구인 해양수산부가 어떤 이유와 논리에서 설립·개편되고, 폐지와 부활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해양수산부의 출범 및 존치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를 기반으로 해양과 관련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이루어지기도 한 반면, 행정효율성을 국정목표로 삼는 대통령에 의해서는 폐지 또는 감축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조직은 타 부처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조직내부의 갈등도 노출되었다. 해양수산부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창자들은 해양수산부가 해양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해양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다른 부처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측에서는 분산체제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논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 정책과 관련하여 각 부처 간에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하며, 해양수산부 내부조직에서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존속은 향후 해양수산부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존치와 폐지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양수산부 조직의 설립 및 폐지, 그리고 해양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이유와 논리를 살펴본다.

5정부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 4대강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길종백 , 노종호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9-1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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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규모 정책사업이었던 4대강사업에서 책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를 CendOn(2000)의 네 가지 책임성, 즉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 행정적 책임성(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전문적 책임성(professional accountability),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 차원에서 사례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치적 책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야당의 협조와 이해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둘째, 4대강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행에서의 하자와 외부기관의 통제미비로 인해 행정적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셋째, 전문적 책임성은 4대강사업의 목표달성을 통한 성과창출의 실패와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관계 소홀,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대한 기준충족의 미비로 인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대강사업의 정책과정에 시민 또는 시민사회단체 참여의 부족과 이 사업의 성과가 시민의 만족수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적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행정의 본질인 책임성의 관점에서 대규모 정책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행정적·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종합병원 행정직원의 조직문화 인식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설립유형과 고용형태별 비교분석

저자 : 김의연 , 주재현 , 신동석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7-16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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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병원조직들은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생존하기 위해 조직문화의 개선과 조직몰입의 증대가 긴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병원경영과 관리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행정직원들의 조직문화와 정서적 몰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료서비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 설립유형과 고용형태에 따른 행정직원의 조직문화 유형의 인식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종합병원 행정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병원 행정직 직원의 조직문화 유형 인식 중 관계지향·혁신지향·위계지향문화가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과업지향문화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조직문화 유형의 인식과 정서적 몰입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설립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른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조직문화 유형의 인식과 정서적 몰입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이었으며, 정서적 몰입에는 관계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초기 갈등관리를 위한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법제도 분석: 참여적 갈등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지수 , 윤수재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7-19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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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비용 최소화 및 갈등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초기 갈등관리라고 할 수 있다. 초기 갈등관리란 갈등이 움트는 시점을 포착하여 갈등을 관리하기 시작함으로써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갈등의 복잡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초기 갈등관리 필요성을 도출하고, 2)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법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초기 갈등관리 현황을 진단하며, 3) 종합적으로 초기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표적인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법 7건과 일반절차법 2건을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의 참여적 갈등관리방법 법제화 수준은 낮은 상태였다. 둘째, 양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참여적 갈등관리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소통의 결과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상대적으로 정책적 영향력이 높은 실질적 참여방법이 법제화된 경우에는 「폐촉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방폐장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었다. 또한 비록 법제화 되지는 못했지만 한전 내규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여자의 구성에 대한 타당성에 그 한계가 나타났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질적 소통 수준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운영 상황과 정부 담당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편차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를 종합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초기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적 의사결정 절차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정밀하고 치밀한 법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8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정 분석: 정책변동 성공과 실패의 경계

저자 : 이승모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93-21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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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변동의 성공과 실패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정을 세 국면으로 구분하고, 국면에 따라 반대 옹호연합에 의해 제시된 보상 관련 정책변동의 성공과 대안노선 관련 정책변동의 실패를 분석하였다. 옹호연합모형의 외부변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안정변수와 역동적 사건변수는 두 가지의 정책변동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두 가지의 정책변동이 성공과 실패라는 상이한 결과로 귀결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정책하위체제에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옹호연합의 구성에 있어서는 찬성과 반대 옹호연합 모두 일정한 확대를 경험했으나, 반대 옹호연합의 경우는 확대된 행위자의 특성과 규모가 찬성 옹호연합에 비해 더 광범위하고 다양했다. 둘째,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에 있어서는 찬성과 반대 옹호연합 모두 기저 및 정책 핵심신념에 원전에 대한 신념들이 추가되었다. 신념체계의 변화가 찬성 옹호연합에서는 전략 및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 비해, 반대 옹호연합에서는 정책 핵심신념이 전략 및 활동의 준거로 변화하였다. 더불어 정책중개자의 역할에 따라 보상과 대안노선을 둘러싼 옹호연합 간의 상호작용 또한 상이하게 나타났다. 셋째, 정책변동 경로에 있어서 보상 관련 정책변동에는 외부적 정책지향학습과 협상을 통한 합의 경로가, 대안노선 관련 정책변동에는 외부적 충격과 내부적 충격 경로가 긍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감염병 발생시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저자 : 서경화 , 이정찬 , 김계현 , 이얼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9-24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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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비교 검토하여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효율적인 위기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위기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국민안전처가 총괄기능을 수행하나, 감염병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위기경보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위기활동이 이루어진다. 미국은 스태포드법을 근간으로 국가재난대응체계에 따라 연방위기관리처의 총체적 책임 하에 보건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대유행 단계(0-6단계)별 연방정부의 대응조치를 정립함으로써 위기관리에 있어 유기적 연계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감염병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정부 행동계획 등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미발생 단계부터 해외 발생 단계, 국내 발생 초기 단계, 국내 감염 단계, 소강 단계까지 5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3개국의 위기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 위기관리체계의 법, 조직,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특이적인 사항들로 구체화하며, 실효성 있는 위기관리활동체계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10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저자 : 이삼주 , 김성주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43-26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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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해 왔던 다양한 세입 확보방안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유재산과 물품의 동일 법 규정에 따른 전문적 관리 미흡, 종합적 관리계획의 부재,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관리 미흡, 방대한 재산관리 인력의 부족 등에 따라 제도만 있을 뿐 전반적으로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기반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유재산의 본질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시기별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유재산의 운영방향 분석 및 관리실태 분석을 통해 다음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유재산의 업무관리시스템과 같이 전 프로세스의 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해 부동산정보망, 입찰시스템 및 온라인감정 등을 통한 정보 제시, 둘째, 법령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바 공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으로 분리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른 법조항의 전문화, 셋째, 일반재산 위탁관리기관의 다양화, 넷째, 중장기 공유재산관리계획제도 및 공유재산종합계획의 도입, 다섯째, 공유재산 관리조직의 확대 및 전문성의 제고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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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19권 0호 ~ 2020권 0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권 0호 ~ 2019권 0호

기본연구과제
2019권 0호 ~ 2019권 0호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
11권 1호 ~ 1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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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15권 2호 ~ 15권 2호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 202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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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행정학회보
19권 2호 ~ 1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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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정부학보
24권 2호 ~ 2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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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회보
82권 0호 ~ 8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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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58권 2호 ~ 5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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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보
54권 2호 ~ 5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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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29권 2호 ~ 2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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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2호 ~ 34권 2호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6권 0호 ~ 2016권 0호

한국행정포럼
164권 0호 ~ 16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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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34권 2호 ~ 34권 2호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0호 ~ 2019권 0호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0호 ~ 2019권 0호

KCI등재

한국행정학보
50권 3호 ~ 54권 1호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0호 ~ 201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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