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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집단지성 관점의 통일교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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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관점의 통일교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Viewpoint of Collective Intelligence about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Change

유병희 ( Byung Hee You )
  • : 한국행정사학회
  • : 한국행정사학지 37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12월
  • : 209-236(2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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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집단지성 관점에서 통일교육정책의 변천을 살펴보고 집단지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대중의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지성은 집단 의사소통으로부터 창출된 지혜라는 의미로 과거부터 일상에 존재해왔지만 최근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각광받은 개념으로 대중들이 협력해 도출한 아이디어를 뜻한다. 집단지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인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자발성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정책의 변천을 분석했다. 통일교육정책 수립의 배경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시기부터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한반도 통일 조항으로 연결되었다. 교육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정통성은 한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첫째, 독립성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통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다양성은 형식적 차원에서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 내용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셋째, 전문성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은 누구나 통일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제시할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자발성에서 정부로부터 단일 방향적으로 교육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낮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통일교육정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소수 사람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교육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집단지성이 나타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90년대 국제 정세 변화와 남북교류협력이 강조되면서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인터넷의 활성화로 통일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소통 기회가 늘어났다. 통일교육정책에서 집단지성을 이루는 요소인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자발성을 정부가 어떤 형태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지만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집단 지성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집단을 이루는 개인과 국민에게 알려졌을 때 더 활발한 참여와 협력을 기대할 수 있고 환류 과정을 통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social intelligence called "We are smarter than me.". Nowadays Unification education isn``t taught by humans any longer. Anyone who wants the most refined and latest knowledge has to be allowed to take it and polish it. Unification education instructors and students should be able to communicate each other so that they have to seek social community life, a national way-out and develop a mature sense of citizenship pursuing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activation of the plan looks at the evolution of collective intelligence, collective intelligence perspective on the unified education policy. Collective intelligence can be called ‘wisdom of crowds`` refers to the idea that the public derive cooperate on the basis of recent creation from the wisdom of the Internet as a means of communication groups. Analysis elements of independence, diversity, professionalism and spontaneity about change of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Background of a unified education policy is set forth in before and after independenc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unification was contained in the Constitution can be found at HongIkInGan(humanitarianism) the legitimacy of Korean unity. First, there is a limit to individual freedom to comment on the independence. Second, diversity can be obtained from the formal level but that is difficult to ensure diversity in the curriculum configuration. Third, professionals and the general public on the expertise it has the capacity to present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the unification cost. Fourth, spontaneity unified education policy in the past can be seen in the low point came under the direction of a single enemy in education from the government. Past unified education policy is a difficult initiative to promote government was planning a few people policies and collective intelligence to appear at that point in charge of education. But the 90``s 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has been different emphasis Inter-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has provided two conditions that may reveal an individual``s knowledge and experience was a passage that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individuals interested in government and unity can receive an opinion was formed. Forming a unified collective intelligence in education policy, elements of independence, diversity depending on whether the spontaneous generation in what form the government maintains that the result will be expressed positively. In particular, collective intelligence should be noted that negative results can occur. When the results of collective intelligence are reflected in national policy known to individuals and groups can expect to achieve a more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t this time, the result is a unified education policy reflects the collective intelligence will be able to compensate for insufficient points through the course when promoting reflux. In this way, if our society becomes mature, unification cost can be reduced sharply. We have to make more people take an interest in complicated unification problems and gather related opinions. It is our conclusion that we can promote system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unification education through this process.

ECN

ECN-0102-2016-350-000584147


UCI

I410-ECN-0102-2016-350-00058414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9-751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7
  •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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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려 75도제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최봉수 ( Bong Su Choi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7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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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려 성종 2년의 12목에서부터 현종 3년의 75도제 개편까지 있었던 도제의 개혁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성종은 광역적 통치기구인 12목을 두고 지방호족을 목으로 임명하여 향직을 정비하고 중앙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10도제 개혁의 기반을 조성했다. 10도제의 특성은 절도사, 관찰사,방어사, 단련사 등이 군정을 담당하고, 민정은 분리하여 자사와 현령이 그리고 감찰, 조세 형옥 등은 전운사가 담당한 3원적 지방통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10도제는 군정기관이 민정기관보다 숫자가 많아 군사 조직을 바탕으로 주민안집과 중앙집권화를 추진한 것이었다. 10도제의 절도사·자사·전운사 등 3원적 지방통치체제는 목종 8년에 지방관 도태를 통해 절도사와 전운사의 2원적 통치체제로 능률화 되었다. 10도제가 폐지된 현종 3년의 75도는 당시에 외관이 파견된 주읍들을 나타낸 것이며 안무사제도는 전후 복구와 민심수습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고려의 안무사는 중국 송나라 초기의 안무사와 같이 중요한 지역의 지주사가 겸직했으며, 광역적인 군정·민정장관이었다. 75도의 개혁은 군사적 지방통치를 민정으로 전환한 것이나 과도적 지방통치의 공백이 아니다. 75도제는 대외적으로 국방을 강화시켜 국가의 안정을 추구하고 대내적으로는 민생안정을 위한 책임 정치를 구현하려는 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2노자의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타난 관계성에 관한 연구: 바른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정 ( Sun 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7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5-5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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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헌연구에 따라 노자의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타난 대립면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성을 통해 바른 정책결정을 모색하였다. 노자의 논리를 통해 정책결정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긴장을 어떻게 조성시키고 관리하느냐의 인식에 따라 현실에서의 정책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했고, 이러한 정책결정을 바른 정책결정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갈등양상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보편적 기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을 유와 무의 대립면의 자발성으로 복원하는 길만이 바른 정책결정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정책결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보편적 기준에 의존하여 이해관계자들을 구분하고 재제하며 억압하는 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면의 꼬임, 긴장, 공존하는 경계에 서는 것이다. 경계에 서는 정책결정자의 결정은“친할 것도 소원할 것도 없고, 이롭게 할 것도 해롭게 할 것도 없으며, 귀할 것도 없고 천할 것도 없으므로 천하에서 가장 귀하게 된다”는 것이다.

3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우열 ( Woo Yeoul Jung ) , 정재도 ( Jae Do J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7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5-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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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기관은 국가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범정부적 인사기관으로서 대부분의 국가가 행정국가로 변천하면서 중앙인사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천과정을 태동기, 형성기, 과도기, 변혁기 등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은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인사국을 거쳐 그 동안 수차례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인사혁신처로 발전하였다. 그 동안 중앙인사기관은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주의에 부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으나 정치적·행정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중앙인사기관은 일부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일원화된 체제와 비독립 단독형을 유지하여 왔다. 이와 같이 중앙인사기관이 통합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인사혁신처는 독립성과 개방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개혁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우리 정부가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최우선 역점을 두어야 한다. 향후 중앙인사기관은 정부부문 인적자원 관리의 총체적이고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역할과 함께 공무원에 대한 갈등과 피로감을 줄이고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기관으로서 인사행정의 발전을 모색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적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4일제 강점기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성택 ( Sung Taek Cho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7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79-10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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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의 경찰은 본연의 임무에 해당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국가의 경찰이 아니었다. 식민통치대상으로서 조선인을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고 강력한 억압과 통제를 통한 일제의 국익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식민통치정책들은 조선인들에게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영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조직은 초법규적인 권력기구로 기능하였던 시대였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조선의 경찰활동은 오늘날 형사사법제도에서 비추어 볼 때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와는 거리가 먼 법집행활동을 단행하였다. 경찰은 국민들을 식민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경찰활동의 행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의 경찰에게는 조선을 식민지로 유지하기 위해 민족해방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치안유지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였다. 둘째, 일제 전 기간에 걸쳐 경찰은 방대한 권한과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경찰기구는 점차 확대되어 갔으며, 행정경찰이 담당하는 영역이 대단히 넓었다. 셋째,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찰의 만연한 경찰범죄는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넷째, 경찰은 일제강점기 관련법에 의해 초법규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또한 일본은 시기별 경찰제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제1기(1910년~1919년) 무단통치시대, 제2기(1919년~1937년) 문화통치시대, 제3기(1937년~1946년) 전쟁동원시대를 거쳐 조선을 지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제가 조선에서 시행한 경찰제도는 조선의 전통적 치안제도와는 달리 상당 부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조선에서 시행되던 전통적인 치안제도와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으며, 조선총독부의 총독을 정점으로 단일환 된 경찰기구에 의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어 국가에의한 통제력을 마련한 것이다.

5자원봉사활동의 유래를 통한 행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저자 : 우태식 ( Tae Sik Woo ) , 김창래 ( Chang Lae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7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3-13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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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자원봉사는 자기희생, 헌신과 봉사, 자선, 상부상조, 박애주의, 인도주의, 민주주의 등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계 조직'이 삼한시대에 성행하였다. 이는 순수한 주민협동체 조직으로 취미나 그 밖의 생활의 공통된 분야에서 공동으로 회유, 제례 또는 회식 같은 행사를 통해 이해관계를 같이 해왔다. 이런 계 조직은 신라시대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유사한 형태로 전달되어지고 있다. 신라시대에는 계 이외에도 두레라고 하는 촌락단위로 조직된 농촌사회의 상호협력,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 협동체가 있었다. 고구려 시대의 세민구호책인 진대법, 고려의 의창·제위보·혜민국제, 조선의 상평창·사창 및 향약은 영국의 구빈법보다 훨씬 앞서는 제도로서 사회연대 책임 하에 실시된 사회복지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이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03년 YMCA창립을 시작으로 해서 1921년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여성계몽과 어린이 건강을 위한 봉사활동이 전개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기독교의 전파에 따라 기독교사상, 민주주의 철학 등이 유입되면서 교회 및 관련단체의 자선적, 박애적 성격을 띠는 초보적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이것은 경제수준의 향상, 국민의식의 증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에 의하여 자원봉사인력은행이 설치되고, 1985년에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이 구성됨으로써 보다 조직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전개 되었다. 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있어서 거국적인 자원봉사자활용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를 인식시키고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서양에서는 기록에 의하면 4,300여 년 전 이집트인들의 무덤에 자선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시대에는 개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보다 사회문제의 답을 사회개혁에서 찾으려 했다. 그리하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박애주의(Philanthropy)가 발달하게 되었다. 전통적 자원봉사활동에서부터 현대적 자원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활동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과 제 외국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지원체계 그리고 제도를 비교 고찰한 것은 자원봉사 발전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행정상 체계방안과 행정법상 제도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가에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6제도의 신화론적 의미구조 연구: 결합구조와 방식에 대한 사례분석

저자 : 이선엽 ( Sun Yeop L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7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9-18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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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신화론'(mythology)의 이론적 지원을 받아 제도의 '심층적 의미구조(deeper meaning structure)'를 발견하기 위한 '메타제도(meta-institutions)' 연구라고 할 것이다. 먼저, 표층제도와 신화제도의 의미작용을 살펴, 신화의 기호(sign)를 발견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신화제도의 제도화에 관한 개념 틀을 제시하고,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제도'에 대하여 신화론과 제도론을 수렴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층제도가 '메타언어'인 신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제도의 의미는 크게 변형(inflexion)될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신화제도의 제도화 과정과 구조를 살펴보면, 정통성이 소환한 '대항 이데올로기'는 '관행(diffusion of practice)'과 '레토릭(rhetoric)의 확산'을 거친다. 또한, '정당화의 지지'는 '당연함'(take-for-granted)의 영역과 결합하여 '신화제도'에 편입된다. 물론, '정당화의 지지'는 '억압과 지원'의 영역밖에 존재한다. 셋째, '신화제도'는 의미작용(signification)과 관계되기 때문에 공통의 기호(sign)를 가질 수 있다. 즉, '표층제도'는 비록 서로 다르더라도, '신화제도'는 동일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드벡(feed-back)단계에서 '공통의 기호(sign)을 가지는 다른 표층제도'에 대한 처방도 유효할수 있다고 본다.넷째, 신화제도의 제도화와 의미구조를 기초로 하여 볼 때, 감추어진 의미를 ``노출``(exposure)하고,'레토릭'과 '억압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도적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보인다. 이러한 생각은 '제도 및 정책'의 환류라는 차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갖는 이론적 함의는, “제도연구에 있어서 '메타언어'로 사고하고 탐색하는 작업은 인간이 갖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의 한계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조선조 과거시험과목인 책문의 내용 및 주제 분석

저자 : 심재권 ( Jae Kwon Sh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7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3-20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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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거제도는 명실상부한 인재의 등용문으로서 조선사회를 지탱해주는 주요 근간이었다. 과거는 세 번에 걸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중 맨 마지막에 치르는 시험과목이 '책문'이고, 이의 공식적 출제자는 국왕이었다. 따라서 책문은 당시 학문과 시대적 경향을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임은 물론 공식적인 출제자인 국왕의 성향이나 당시의 상황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는 책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조선전기에는 많은 책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조선중기이후부터는 거의 수록되어있지 않았다. 둘째, 책문에 인용된 문헌들은 주로 사서 육경이었고 이중 사서 보다는 육경이 더 많이 인용되었고 그 중에서도 「서경」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셋째, 책문에서의 인용인물은 주로 중국의 상고시대인 하·은·주시대의 제왕 들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그중에서도 요임금과 순임금이 가장 많았다. 넷째, 책문은 정치, 행정, 경제, 재정, 사회, 윤리, 교육, 문화, 군사, 국방, 외교 등 국가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출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출제된 영역은 정치 및 행정과 군사국방 등의 분야이었다. 다섯째, 책문의 문제 유형은 매우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책문은 국왕이 국정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고 나아가 좋은 정책대안들은 국왕이 국가정책에 직접 반영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조선시대의 책문의 문제유형이나 출제 경향 및 문제 구성 등은 단지 문제를 위한 문제,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기 위한 문제식 출제라기보다는 처방적이고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오늘날 종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채용시험이나 논술시험 등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8집단지성 관점의 통일교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저자 : 유병희 ( Byung Hee You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7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09-2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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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집단지성 관점에서 통일교육정책의 변천을 살펴보고 집단지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대중의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지성은 집단 의사소통으로부터 창출된 지혜라는 의미로 과거부터 일상에 존재해왔지만 최근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각광받은 개념으로 대중들이 협력해 도출한 아이디어를 뜻한다. 집단지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인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자발성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정책의 변천을 분석했다. 통일교육정책 수립의 배경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시기부터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한반도 통일 조항으로 연결되었다. 교육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정통성은 한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첫째, 독립성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통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다양성은 형식적 차원에서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 내용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셋째, 전문성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은 누구나 통일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제시할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자발성에서 정부로부터 단일 방향적으로 교육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낮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통일교육정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소수 사람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교육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집단지성이 나타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90년대 국제 정세 변화와 남북교류협력이 강조되면서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인터넷의 활성화로 통일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소통 기회가 늘어났다. 통일교육정책에서 집단지성을 이루는 요소인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자발성을 정부가 어떤 형태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지만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집단 지성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집단을 이루는 개인과 국민에게 알려졌을 때 더 활발한 참여와 협력을 기대할 수 있고 환류 과정을 통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9통일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에 관한 연구

저자 : 류지성 ( Ji Sung Rhyu ) , 정호태 ( Ho Tae Je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7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7-26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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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서 통일정책은 역사적으로 중요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일정책을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분석해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경로의존성은 과거 특정 시점의 원인으로부터 제도가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발생 시점과 순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형태의 정책 변천이나 제도의 변화 과정을 포괄적 차원에서 살펴보는데 유용한 이론이며 대한민국 광복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통일정책을 대상으로 했다. 통일정책을 살펴볼 분석 모형의 변수는 다섯 가지다. 첫째, 국외 변수로 대한민국 정부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말한다. 둘째, 정권 교체로 역대 정부마다 통일정책은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변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당성은 통일의 당위성 논의며 국정 이념에 반영되는 부분이다. 넷째, 통일정책에 관한 국정목표는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다섯째, 주요 정책은 정부가 실시했던 통일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하고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시했다. 경로의존성에 따른 주요 시사점은 첫째, 정부는 냉전 체제, 탈냉전, 다자 회담과 같은 국외 변수를 지속적으로 고려해 앞으로도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통일정책의 근간은 변함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래 한국 정부가 통일정책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분단과 전쟁 등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당성은 어떤 형태로 통일하는 지와 연결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민족 공동체 개념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정목표 부문은 미래에도 거시적인 차원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통일에 관한 목표가 실행 가능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 부문에서 통일교육, 홍보, 교류, 개발 등으로 나누어진 기존 정책을 더 세분화하고 지금보다 더 민간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미래 한국 통일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미가 있다.

10포은(圃隱)과 삼봉(三峯)의 성리학적 행정사상 분석: 포은의 춘추의리와 삼봉의 역성혁명사상을 중심으로

저자 : 이병렬 ( Byung Ryul Lee ) , 이종수 ( Jeong Su Lee ) , 전광섭 ( Gwang Seop J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7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67-28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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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13세기 려말 선초 포은과 삼봉의 관료행태와 행정제도 집행 현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문제는 포은과 삼봉의 행정사상적 기반으로서의 성리학적 사상과 그에 따른 주요 행정치적을 수기치인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고려 후기 포은과 삼봉의 성리학적 개혁관과 혁명관, 불교관, 대민관 및 행정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현대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기존 문헌연구와 전문학술지 등을 참조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고려 후기 포은과 삼봉의 성리학 수학 배경을 전후하여 시행된 행정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초점은 포은과 삼봉의 성리학적 계보와 이색, 권근, 정도전등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관료행태와 실적분석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포은과 삼봉의 사상적 특징과 관료 행태의 4가지 측면으로서 개혁관, 불교관, 대민관, 행정관 등의 특성 분석 및 주요 실적과 기여점 및 현대 행정적 의의와 사회적 활용방안을 정신적 측면의 의의와 시사점 및 물질적 측면의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정책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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