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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체계 구축: 일본 미쓰비시도쿄UFJ은행

한국금융연구원
  • : 한국금융연구원
  • : 주간금융브리프 25권29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7월
  • : 14-15(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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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전략적 제휴를 체 결하고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체계를 개발하기로 함. 이는 은행 등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등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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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7-320-0002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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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7-320-00027521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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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18
  • : 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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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 부실의 책임과 구조조정의 원칙

저자 : 김동환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2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9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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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진에 부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경영판단에 체계적 오류가 발생했는지 살펴보아야 함. 경영판단의 체계적 오류로 인한 기업 부실을 근본적으로 예방·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자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지님. 강제적 기업구조조정은 경영판단의 체계적 오류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샷법을 적용하는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은행과 정부 역시 경영판단 및 정책판단에 체계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 한 기업부실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즉 생산, 고용 등의 감소)을 해소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정부는 공적자금 조달 및 회수에 관한 중장 기 플랜을 수립하여 위기시 필요충분한 자금의 투입이 제약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수 이해관계자간 이해상충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관리가 효율적일 수 있으며, 워크아웃도 주채권은행보다 제3의 중립적 전문가그룹으로 하여금 주도하도록 하는 것 이 효율적일 수 있음.

2규제 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의 글로벌 도입 추세와 시사점

저자 : 김병덕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2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1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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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필두로 하여 한국, 호주, 싱가폴의 금융감독 당국이 경쟁적으로 규제 안전공간 도입계획을 발표함. 각국 의 규제 안정공간 운영기준은 테스트기간, 고객군, 투자한도, 고객 안정장치 등의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감독당국도 규제 프리존 실행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관련국가와의 국제적 공조방안도 검토해 볼 필 요가 있음.

3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에 대한 평가

저자 : 노형식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2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1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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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으로 인해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지만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유지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여러 판매 관련 규율이 부과되고 있음. 책임 있는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계도보다는 사기성 거래의 근절, 일반 투자자의 권리 능력 향상이 필요함

4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체계 구축: 일본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2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1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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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전략적 제휴를 체 결하고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체계를 개발하기로 함. 이는 은행 등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등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임

5미국의 기본소득 논의와 경제활동참가율 저하 우려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2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1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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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진보, 보수 양 진영에서 빈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음. 기본소득 제도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현행 사회안전망이 가진 근로의욕 저하 유인을 악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음. 소득공제나 임금보험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음

6이탈리아 은행권 위기의 확산 가능성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2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1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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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와 경기회복세 부진에 이어 브렉시트 현실화로 이탈리아 은행권의 불확실성이 확대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은행권 부실이 자국 경제는 물론 유럽 전체의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함. IMF는 이탈리아 은행권 부실대출 문제는 폭넓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킴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함

7자금결제법 개정안과 가상통화(디지털 통화) 이용 현황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2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0-2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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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제,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2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2-2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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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내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2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4-24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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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제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2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5-25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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