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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관련 신문 사설의 담론 네트워크 분석: 후쿠시마 사고 전후의 비교

A Discourse Network Analysis of Newspaper Editorials on Nuclear Energy: A Focus on Change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권태형 ( Tae-hyeong Kwon ) , 장현주 ( Hyunjoo Chang ) , 전영준 ( Yeongjun Jun )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 행정논총 54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9월
  • : 1-25(25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원전 관련 사설의 프레임 유형 분석
Ⅳ. 원전 관련 사설의 담론 네트워크 분석
Ⅴ. 원전정책 정책옹호연합과 신문 사설의 담론네트워크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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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 원전을 둘러싼 담론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를 신문 사설의 담론 네트워크를 예로 들어서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6개 일간지 사설의 주요 진술문을 진단 프레임과 처방 프레임으로 구분하고 또한 진단 프레임은 원전을 둘러싼 상황에 관한 프레임, 원전 자체의 특성에 관한 프레임으로, 처방 프레임은 원전에 대한 찬반 정책을 제시하는 핵심적 처방 프레임과 2차적 처방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신문 사설에서 원전 관련프레임의 공출현 빈도에 근거하여 담론 네트워크를 도출하고 네트워크의 주요 특징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담론 네트워크에서 원전 찬성 담론과 반대 담론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프레임을 찾아내고, 찬성 담론과 반대 담론이 원전 문제의 진단이나 처방에서 어떤 차이점을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담론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표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반대 프레임의 비중이 찬성 프레임을 압도하였다. 또한 진단 프레임 중에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사고 이전에는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았지만, 사고 이후 원전 반대 담론의 가장 중요한 진단 프레임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원전 찬성과 반대 담론은 신재생에너지의 대안에너지로서의 가능성, 원전의 경제성 논의에서 서로 상반된 진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changed the perception of nuclear power in Korea. This study applies a discourse network analysis to explore changes in media discourse on nuclear power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The editorials of six newspapers are analysed for the period of 2008 to 2015. Core frames of pro- or anti-nuclear energy statements in the editorials are grouped into diagnostic frames and prognostic frames. Discourse networks of core frames in the editorials are built on the basis of co-occurrence of frames in an editorial.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s in the discourse network structures between the pre- and post-Fukushima eras by examining the sociograms and the degree centrality of the networks. In addition, it also examines the network structures of the pro-nuclear power and anti-nuclear power discourses, for example, asking what the main diagnostic frames for the pro- or anti-nuclear power statement are.

UCI(KEPA)

I410-ECN-0102-2017-350-00052136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9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2-2019
  • :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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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전 관련 신문 사설의 담론 네트워크 분석: 후쿠시마 사고 전후의 비교

저자 : 권태형 ( Tae-hyeong Kwon ) , 장현주 ( Hyunjoo Chang ) , 전영준 ( Yeongjun J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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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 원전을 둘러싼 담론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를 신문 사설의 담론 네트워크를 예로 들어서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6개 일간지 사설의 주요 진술문을 진단 프레임과 처방 프레임으로 구분하고 또한 진단 프레임은 원전을 둘러싼 상황에 관한 프레임, 원전 자체의 특성에 관한 프레임으로, 처방 프레임은 원전에 대한 찬반 정책을 제시하는 핵심적 처방 프레임과 2차적 처방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신문 사설에서 원전 관련프레임의 공출현 빈도에 근거하여 담론 네트워크를 도출하고 네트워크의 주요 특징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담론 네트워크에서 원전 찬성 담론과 반대 담론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프레임을 찾아내고, 찬성 담론과 반대 담론이 원전 문제의 진단이나 처방에서 어떤 차이점을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담론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표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반대 프레임의 비중이 찬성 프레임을 압도하였다. 또한 진단 프레임 중에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사고 이전에는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았지만, 사고 이후 원전 반대 담론의 가장 중요한 진단 프레임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원전 찬성과 반대 담론은 신재생에너지의 대안에너지로서의 가능성, 원전의 경제성 논의에서 서로 상반된 진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공무원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 대통령의 '공직사정'의제 및 대중의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신현기* ( Hyunki Shin ) , 최정민 ( Jeong-min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7-5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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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급격히 악화된 공무원의 이미지에는 언론보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해 민주화 이후 공무원에 대한 언론보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 했다. 이를 위해 김영삼-이명박 대통령(1993-2012) 기간 4개 신문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다룬 사설을 내용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다룬 사설이 전체의 85.3%에 달했다. 또한 김영삼, 김대중 시기에는 공직부패 등과 관련된 윤리성 범주 보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노무현 이후부터는 능력과 성과, 민주성 범주 보도가 크게 증가했다.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진척으로 부패 통제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행정과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직부패에 대한 보도는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제기하는 '공직사정' 의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밀접히 연관돼 있었다. 그러나 공직부패에 대한 언론보도, 대통령의 의제, 대중의 인식은 모두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공무원 범죄의 증감과 무관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기 보다는 대통령과 언론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형성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3정부3.0의 이론적 연구

저자 : 김윤권 ( Yunkwo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83-11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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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우리나라는 최초로 정부3.0을 주창하고, 정부3.0의 핵심 목표인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3.0의 이론에 대한 엄밀성이 취약하며,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3.0의 이론적 관점에서 정부3.0이 형성된 이론적 맥락과 정부3.0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실제적 제약을 분석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3.0 이론의 엄밀화를 위해서는 정부3.0의 연원·개념·관점의 분석과 이해, 정부3.0 목표별 동인에 관한 이론적 정교화, 그리고 정부3.0의 맥락·제도·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또한 정부3.0의 실제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각각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제약들을 완화·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4조직 내 윤리적 분위기에 미치는 리더십의 영향: 조직 내 계층별 역할의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형우 ( Hyung-woo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89-1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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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의 공정한 운영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동기부여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공공조직에서는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의 전반적인 윤리적 분위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윤리적 분위기는 리더십 특성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조직 내 윤리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의 종류를 최고관리자의 리더십과 직속상사의 리더십으로 구분하고, 직속상사의 리더십은 다시 부하에게 개인적 관심을 보이는 리더십 행동과 비편파적 태도를 유지하는 리더십 경향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리더십 요인을 중심으로 이들이 조직 내 윤리적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조직 내 윤리적 분위기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고관리자의 리더십이었고, 다음으로는 직속상사의 비편파적 태도이었으며,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속상사가 보여주는 개인적 관심의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에 대한 토론과 실무적으로 함의하는 바를 결론에 제시하였다.

5직무스트레스와 직무탈진감: 교정공무원을 중심으로

저자 : 박정수 ( Jung-soo Park ) , 진종순 ( Jongsoon J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3-13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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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탈진감(job burnout)은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긴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감정반응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직무탈진감은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직업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감정에 주를 두어 연구되어왔다. 재소자의 구금과 교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정공무원(correctional officers)은 직무탈진감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데도, 지금까지 이들 교정공무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직무스트레스(job stress)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이들 요소가 직무탈진감에 주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탈진감과의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검증한다. 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의 세부요인 중직무요구, 관계갈등, 조직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을수록 교정공무원이 직무탈진감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감정노동이 사회복지사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송현진* ( Hyun-jin Song ) , 조윤직 ( Yoon-jik Ch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7-17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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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감정노동이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조직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객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감정노동수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공공부문에서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일선관료들도 정책고객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의 수행전략을 크게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말, 표정, 몸짓을 바꾸는 표면행위와 인지적 노력을 통해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면행위로 나누고, 이들 전략을 수행할 때 각 전략이 사회복지사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조직이 제공하는 제도적, 정서적 지원의 영향력을 함께 검증하였다.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사 246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면행위는 소진과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킨 반면, 내면행위는 소진과 이직의도는 증가시키지 않고,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제공 노력에 대해 조직이 제도적 지원을 수행하거나, 조직 내 동료 및 상사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회복지사의 태도 및 행동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직의 정서적 지원은 소진을 증가시키는 표면행위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감정노동 수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직의 지원이 어떠한 측면에서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7불평등과 행복: Sen의 역량이론의 관점에서 본 불평등의 작동 메커니즘

저자 : 임재영 ( Jae-young Lim ) , 구교준 , Jun Koo , 최슬기 ( Seulki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75-19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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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존 연구들이 불평등을 행복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불평등이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의 한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서 불평등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Sen의 역량이론과 연결시켜 시도한다. Sen의 역량 개념을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행위나 상태를 얼마나 자유롭게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는지라고 정의한다면, 계층 이동이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은 바로 역량이론에서 강조하는 개인이 각자의 가치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질수록 소득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개인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평등한 사회일수록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역량 중심의 접근은 소득과 같은 삶의 상대적 조건의 영향을 감소시켜 보다 지속가능한 행복이 가능하게 해 준다. 불평등이 삶의 역량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한다면, 개인 간, 계층 간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행복 수준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8청년 구직자의 취업 달성 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 고용서비스 알선대상자를 중심으로

저자 : 양지윤 ( Jiyoun Yang ) , 정희정 ( Heejeong Jeong ) , 최석현 ( Seokhyeon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99-22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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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 고용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직 활동을 한 청년의 취업 달성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2015년에 고용센터, 지방정부 일자리지원기관, 새일센터와 같은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취업 알선 서비스를 받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취업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남성, 학력이 낮은 집단, 구직자의 거주지와 희망 근무지가 일치하는 집단일수록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특성 요인으로는 구직 등록 목적이 순수취업인 구직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력직보다는 신규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 희망임금이 낮은 구직자가 취업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한 청년이 지방정부 일자리기관을 이용한 청년보다 취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공공 고용서비스가 여전히 저임금·저숙련 일자리에 집중되어서 갈수록 확대되는 청년의 공공고용서비스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지방정부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고용서비스보다 취업지원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청년이 선호하는 지역사회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강점을 가진 지방정부 일자리기관과 고용서비스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고용센터가 민간기관과의 기능을 분담하고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청년 공공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9다중흐름모형의 관점에서 본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

저자 : 지은정 ( Eun-jeong J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25-26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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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따르면, 정책은 각각 독립적으로 흐르던 문제흐름, 정치흐름, 정책흐름 3가지가 정책선도가의 주도 아래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릴 때 결정된다. 그러나 한가지 흐름 특히, 정책대안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 다만, 3가지 흐름이 완전히 결합하지 않은 만큼 정책결정은 미완성이 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관점에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분석한 국내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문제흐름과 정치흐름은 있지만 준비된 정책흐름이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이 불충분한 채 추진된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근거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대안마련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더 많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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