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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법조경합의 성립범위, 유형과 처벌규칙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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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의 성립범위, 유형과 처벌규칙을 논함

論法條競合的成立范圍、類型與處罰規則

리홍 , 자오란쉐
  •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비교형사법연구 18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12월
  • : 197-217(2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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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一個行爲雖然形式上符合數個犯罪的構成要件,但其法益侵害事實能勾被其中一罪的構成要件所完整評价時,成立法條競合;反之,當一個行爲形式上符合了數個犯罪的構成要件,且法益侵害事實不能被其中任一犯罪的構成要件所完整評价時,成立想象競合。從邏輯上講,法條競合的類型包括特別關系與擇一關系,但在我國刑法中幷不存在擇一關系的法條競合。就特別關系而言,一般是特別法條優先于普通法條适用;法律有特別規定時,重法優于輕法。當行爲的其他要素均滿足特別法條的犯罪構成,只是數額未達特別法條的入罪標准時,卽使這一數額滿足了普通法條的入罪標准,仍然不能以普通法條論罪。

ECN

I410-ECN-0102-2018-300-000251447


UCI

I410-ECN-0102-2018-300-00025144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598-091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18
  • :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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