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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와 원자력에 대한 위험판단 분석 : 위험지각패러다임과 위험소통모형의 통합 적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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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와 원자력에 대한 위험판단 분석 : 위험지각패러다임과 위험소통모형의 통합 적용을 통해

Analyzing the Risk Judgement about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Nuclear Power by Integrating the Risk-Perception Paradigm with Risk Communication Model

김서용 , 임채홍 , 정주용 , 왕재선 , 박천희
  • : 한국행정연구원
  • : 한국행정연구 23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12월
  • : 113-143(31pages)

DOI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
Ⅲ. 표본 및 문항
Ⅳ. 분석결과
Ⅴ. 연구결과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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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와 원자력에 대해 위험판단과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기존 위험지각 설명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응용되었던 위험지각 패러다임(Risk-Perception Paradigm)과 위험소통모형(Risk Communication Model)을 통합하여 이들이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변수만으로는 위험지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위험지각패러다임과 위험소통모형에 속한 변수들에 의해서 위험지각이 더 많이 설명되었다. 특히 이들 양자는 상대 요소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자 추가적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위험지각패러다임에서는 지각된 위험, 낙인, 신뢰가, 위험소통모형에서는 부정적 정보량, 수신자의 관여, 수신자의 능력이 위험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중 신뢰, 수신자의 관여와 능력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16618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797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9
  • :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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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패행위 사후통제를 위한 부패수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저자 : 박석희 , 조강주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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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동안의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과 뒤이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부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한국은 2013년에 177개국 중 46위에 불과하였고, 특히 지난 3년 연속 부패인식지수가 하락하고 OECD 34개 회원국들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있다. 먼저 공직부패범죄의 경우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에 의하면 발생건수가 2002년 891건에서 2012년에 2,3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8~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부패를 포함해 총 528건의 부패사건이 신고되었는데, 이 중 범죄로 선고되는 비중이 낮고 부패수익의 상당 부분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여러 부패방지대책들을 수립·시행해왔는데 2001년에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적·예방적 정책을 강화하고, 사후통제의 경우 적발률 제고를 강조하는 등 부패방지정책을 체계화해 왔다. 하지만 사정(査正)정책적 접근만으로는 부패 통제에 한계가 있으며 사후통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처벌의 강화와 함께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아직 부패행위 처벌이 주로 형사처벌보다 행정적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직·간접적인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실적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패행위 사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패수익 환수제도 개선 및 부패방지기금 조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부패행위 발생실태 분석을 통해 현행 부패방지정책의 한계를 논의하고, 민사몰수제도에 근거한 주요국들의 범죄수익 환수제도 및 몰수자산기금의 실태를 조사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통제 강화를 위한 부패수익 환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서울시 자치구의 일자리창출정책 성과와 정책공동체 네트워크 구조 간 관계분석 연구

저자 : 이재무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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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다분하게 집중되고 있는 일자리창출정책 성과에 대하여 지방정부를 중핵적 행위자로 가지고 있는 정책공동체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행위주체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정책공동체 구조와 행위자들 사이의 조정, 재정적 자립수준에 대한 조치를 통해 일자리창출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구상을 취지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 일자리창출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심의 정책공동체 구조 성분을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2013년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와 자치구별 일자리창출정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수취 여부를 분석변수로써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 창출 성과로 인센티브를 받은 자치구들은 받지 못한 자치구들에 비해 치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활동 군집을 보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활발한 접촉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인센티브를 받은 자치구들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연결정도중앙성·매개수준중앙성, 연결정도집중도·매개수준집중도, 높은 네트워크 밀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연결정도집중도만이 재정자립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3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미옥 , 최연식 , 윤주철 , 정형녹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9-8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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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하방경직적인 지출행태가 공공기관에서도 발견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입의 증감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출의 증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데, 도덕적 해이 관점에서 볼 때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여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지출을 그만큼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은 수입 증가시 지출을 증가시키는 정도 보다 수입 감소시 지출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하방경직적인 지출행태는 자체수입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더 두드러졌는데, 이는 자체수입 비중이 높은 기관일수록 수입 감소시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으로 비용을 충당하려는 유인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예산극대화 추구행위에 따른 지출의 하방경직성을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4한국의 비영리부문 성장에 대한 이해 : 사회자본의 역할 분석

저자 : 김석은 , 안영찬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89-11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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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역할을 경험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데 있다. 종속변수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장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에 걸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를 각 25개 구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사회자본은 자발적모임, 자치구정부에 대한 신뢰도, 자원봉사자등록률, 노동조합의 수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사회적 요인-대학진학률, 인구밀도, 조이혼률, 인구이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과 네 가지 경제적 요인-사회보장비, 정부보조금, 재산세, 기부율-을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서울서베이, 자치구 통계연보, 서울통계,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 e-나라지표, 서울교육청 통계연보에서 추출하였다. 패널분석결과 자원봉사활동과 노동조합활동 등 사회자본이 유의미하게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최소한 서울시 비영리조직은 경제적 요인보다 사회적 수요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와 원자력에 대한 위험판단 분석 : 위험지각패러다임과 위험소통모형의 통합 적용을 통해

저자 : 김서용 , 임채홍 , 정주용 , 왕재선 , 박천희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13-14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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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와 원자력에 대해 위험판단과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기존 위험지각 설명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응용되었던 위험지각 패러다임(Risk-Perception Paradigm)과 위험소통모형(Risk Communication Model)을 통합하여 이들이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변수만으로는 위험지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위험지각패러다임과 위험소통모형에 속한 변수들에 의해서 위험지각이 더 많이 설명되었다. 특히 이들 양자는 상대 요소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자 추가적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위험지각패러다임에서는 지각된 위험, 낙인, 신뢰가, 위험소통모형에서는 부정적 정보량, 수신자의 관여, 수신자의 능력이 위험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중 신뢰, 수신자의 관여와 능력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6의료보장성과 민간의료보험 구입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 노인층을 대상으로

저자 : 박경돈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45-17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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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집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의 변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민간의료보험구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였다. 2009∼2011년 3개년도의 설문자료를 통합하여 노인 거주 가구만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성이 민간보험의 구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축효과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의료보장성에 변화에 따른 노인의 의료보험 구입의 구축효과를 측정하고자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층의 민간의료보험 구입은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의료보장성 증가에 정(+)의 정책효과가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료보장성 1% 증가에 따라 약 0.562%의 민간의료보험의 감소라는 구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변수 중에서 가처분소득, 부채, 민간연금수급, 고등학력의 소지자 노인가구,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증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의 보충적 역할 활성화를 통해 의료재정의 공적 재원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7시민의 삶의 질 선행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성민 , 김선아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73-21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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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실업자 제외)를 대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선행요인으로서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던 경제적 요소인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자아존중감 우울감 등과 같은 심리 자본, 사회 자본 등 비경제적 요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이들 간의 중요성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뿐만 심리적·정서적 차원에서도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삶의 질, 정서적 삶의 질, 총체적 삶의 질 등으로 구분하여 삶의 질에 접근하였다. 또한, 삶의 질 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의 시간차원을 3개년도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서 시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삶의 질 수준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삶의 질 영향 요인 및 삶의 질 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2006년, 2009년, 2012년 모두 건강 상태, 주거 수준, 경제 수준, 자아존중감, 상호호혜성 등에서 저소득층 보다 일반 가구의 인식 및 만족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울감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정책학적 시각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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