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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적별 임금 차별에 관한 연구 : 옥사카(Oaxaca) 분해방법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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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적별 임금 차별에 관한 연구 : 옥사카(Oaxaca) 분해방법론을 중심으로

Wage Discrimination by National Origin : Using Oaxaca Decompositions

김민길 , 김영직 , 조민효
  • : 한국행정연구원
  • : 한국행정연구 25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12월
  • : 65-106(42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연구 설계
Ⅵ. 분석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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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차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애초에 한국 노동시장 내 지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내국인-이주민 집단 간 차별이 아닌, 결혼이주여성 집단 내부에 발생하는 출신 국적별 차별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질적인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 내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결혼이주여성 집단 내부의 노동시장 차별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집단을 기준으로, 중국인, 베트남인, 일본인, 필리핀인, 기타 동남아인 결혼이주여성 집단과의 임금 격차를 Oaxaca 임금분해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결혼 이주여성들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특성, 개인특성, 인적자본 특성, 사회자본 특성, 정책특성 등을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은 필리핀인, 기타 동남아인, 베트남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인 결혼이주여성들은 매 월 약 9만원, 기타 동남아인 결혼이주여성들은 약 6만원을 차별로 인해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가 약 2만 5천원으로 나타나 유의한 집단들 중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24263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797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9
  • :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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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 전환기의 정책변동과 행정변화: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자 : 김병준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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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2. 12 - 2003. 2) 활동과 그 결과,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정부출범 이후의 정책과 행정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또 이 모든 것에 있어 대통령 당선인(인수위기간) 또는 대통령(취임 이후)의 리더십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논문의 앞부분에서 저자는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진 당선인(노무현)의 출현과 그에 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치인이 아닌 교수와 전문가 중심의 `실무 정책형`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배경과 그로 인한 장점과 단점 및 정치권과의 갈등 등을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인수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당선인의 리더십과 인수위원회 활동결과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어 국정과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 인수위원회가 확정한 대통령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설명되고 있다. 특히 `분권형 국정운영체제,` 즉 일상적인 국정관리는 국무총리에게 일임하고 대통령은 대통령과제에 전념하는 체제를 운영한 경험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성공의 경험만을 적고 있지 않다.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과 그로 인한 고민들도 함께 다루고 있다. 성공하지 못했던 일 또한 성공만큼 값진 경험이라는 뜻에서이다.

2정부전환기 국정기조의 형성과정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자 : 박재완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1-6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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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환기는 ① 국정 연속성과 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이원적 과정, ② 차기 국정의 틀이 결정되는 불가역단계, ③ 정치가 관료제를 압도하는 시기다. 이 때 형성된 국정기조는 고위직 인사, 정책우선 순위와 행정시스템을 통해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전환기의 ① 정치경제적 맥락, ② 대통령 당선인의 리더십, ③ 인수위원회 구성·활동과 내부 역학구도, ④ 정부 개혁과 관료 통제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국정기조의 형성과정과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아래 여섯 가지 교훈과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권 인계와 인수의 균형을 도모하여 전환기의 지나친 정치성을 순화해야 한다. 둘째, 고위직 내정자의 인수위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그러자면 이들의 조기 인선이 불가피하다. 근원적으로는 후보 시절부터 정책을 착실히 준비·숙성해야 한다. 셋째, 정부조직 개편은 시한이 정해진 전환기에 추진해 여론 힘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넷째, 고위직 인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대선 논공행상을 최소화하고 계파나 세력을 고루 등용해야 한다. 인선과 검증을 분리하고, 복수 후보자의 평가·추천은 합의체에 위임해야 한다. 다섯째, 당선인은 정당과 계파를 초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은 여당 당직자 선출이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아야 여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야당의 `무조건 반대`도 순화할 수 있다. 여섯째, 정부전환기의 첫 이슈는 새 정부의 상징성을 띠어야 한다. 그 성패는 향후 국정의 시금석이 되므로 실행전략도 치밀하게 구상하되, 너무 많은 이슈들을 다루거나 이해당사자가 많은 사안은 회피해야 한다. 요컨대 현 정부와 차기정부, 대통령과 여당의 신뢰·포용·협력이 원활한 정부 전환의 초석이다.

3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적별 임금 차별에 관한 연구 : 옥사카(Oaxaca) 분해방법론을 중심으로

저자 : 김민길 , 김영직 , 조민효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5-10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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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차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애초에 한국 노동시장 내 지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내국인-이주민 집단 간 차별이 아닌, 결혼이주여성 집단 내부에 발생하는 출신 국적별 차별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질적인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 내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결혼이주여성 집단 내부의 노동시장 차별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집단을 기준으로, 중국인, 베트남인, 일본인, 필리핀인, 기타 동남아인 결혼이주여성 집단과의 임금 격차를 Oaxaca 임금분해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결혼 이주여성들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특성, 개인특성, 인적자본 특성, 사회자본 특성, 정책특성 등을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은 필리핀인, 기타 동남아인, 베트남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인 결혼이주여성들은 매 월 약 9만원, 기타 동남아인 결혼이주여성들은 약 6만원을 차별로 인해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가 약 2만 5천원으로 나타나 유의한 집단들 중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한국행정학 대외관계분야 60년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저자 : 이덕로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7-14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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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의 창립 이후 한국행정학은 모든 면에서 괄목상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10년전 창립 반세기를 맞아 한국행정학회가 정리한 한국행정학의 발전양상보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는 더욱 현저하다. 실제로 정부의 기능 중에서 소위 “외치(外治)”라고 구별되는 국방과 외교 등은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학계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0년 전에는 학계에서의 평가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대외관계분야의 연구는 수량적으로 여전히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평가받을 만큼 성장하였다. 다만 지금까지의 대외관계분야의 연구는 1990년대 이후 98%의 연구가 수행될 정도로 행정학계로서는 아직도 생소한 분야이다. 또한 질적연구가 전체 연구의 70%를 점하고 있는 상태이고, 연구논문의 38.7%가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행정학보」 등 3종의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이 분야의 논문실적이 있는 148명의 학자 중에서 2편이상의 복수 논문을 발표한 학자는 25명에 불과할 정도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대외관계분야의 비약적인 학문적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5정책사업목표의 대상집단 모호성 : 목표모호성 하위차원의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저자 : 권태욱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9-17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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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사업 목표모호성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모호성 하위차원으로 대상집단 모호성을 제시하고 기존의 하위차원(우선순위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과 함께 타당화하였다.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1,160개 정책사업을 표본으로 세 가지 모호성 차원의 측정지표에 대해 수렴 타당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타당도가 나타났다. 또한 새 하위차원과 기존의 두 하위차원을 상관분석으로 비교했을 때 대상집단 모호성이 우선순위 모호성 및 평가적 모호성과 구별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6정부 인사혁신 핵심가치 도출에 관한 연구 : 제도·사람·문화혁신 요소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아 , 박성민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75-21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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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 인사혁신에 있어 각 차원별로 지향해야 하는 핵심 인사혁신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학문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분석과 실무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초점 집단인터뷰를 통해 인사혁신의 차원 및 단계별 핵심 가치를 통합적 시각에서 탐색해 보았다. 특히 인사혁신이 제도와 사람, 문화 등의 차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특정 차원 및 단계에서 강조되는 혁신 가치만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사혁신을 제도 혁신, 사람혁신, 문화혁신 등 3개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기반 조성 단계와 체계화 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혁신 기반 조성 단계의 핵심 인사혁신 가치로는 “전략성”과 “체계성”을 선정하였고, 제도혁신 체계화 단계에서 모집?선발 부문의 핵심 인사혁신 가치로는 “외적 다양성”과 “외적 개방성”을, 교육?훈련 부문의 핵심 인사혁신 가치로는 “양적 우수성”과 “질적 우수성”을, 유지?활용 부문의 핵심 인사혁신 가치로는 “내적 다양성”과 “내적 개방성”을, 평가?보상 부문의 핵심 인사혁신 가치로는 “경쟁성”과 “공정성”을, 퇴직관리 부문의 핵심 인사혁신 가치로는 “소극적 관리”와 “적극적관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람혁신 기반 조성 단계의 핵심 인사혁신 가치로는 “공공성”과 “자율성”을 선정하였고, 사람혁신 체계화 단계의 핵심 인사혁신 가치로는 “바른 리더십”과 “바른 팔로워십”을 선정하였다. 또한 문화혁신 기반 조성 단계의 핵심 인사혁신 가치로는 “사회자본”과 “심리자본”을 선정하였고, 문화혁신 체계화 단계의 위한 핵심 인사혁신 가치로는 “부정적 공직문화 철폐”와 “긍정적 공직문화 구축“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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