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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시민 저항의 이해 : 촛불 시위의 사상적 배경 연구

Understanding non-violent civil resistance :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andle light protest in Korea

이관후 ( Lee Kwan Hu )
  •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 시민사회와 NGO 1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5월
  • : 39-77(39pages)

DOI


목차

Ⅰ. 정치, 폭력, 촛불시위
Ⅱ. 정치적 저항과 폭력에 대한 세 가지 관점
Ⅲ. 비폭력 시민 저항의 이론과 실제
Ⅳ. 나가며 ; 왜 촛불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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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저항과 폭력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폭력은 그 자체로 나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윤리적 부정이다. 시민불복종 이론을 제기한 소로,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치에서 폭력은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아렌트가 대표적 사상가다. 세 번째로 폭력은 정치에서 선악을 따질 수 없는 것이며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홉스와 마르크스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앞의 두 관점이 비폭력 저항의 주요한 사상적 기반이다. 현대 정치이론에서는 폭력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폭력을 되풀이하여 낳는다는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 국제정치와 심리학적 차원에서 지지되었다. 최근에는 비폭력 저항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경험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비폭력 저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 실천방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촛불시위를 분석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resistance and violence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 ethical denial of violence, political denial of violence, and embrace of violence in politics. The first is argued by Thoreau, Gandhi, and Martin Luther King, Jr., the second by Arendt, the third by Hobbes and Marxists. And the first two views seem to be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non-violent civil resistance. On this basis, a claim for a vicious cycle of violence is supported by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psychology. Recently, the argument that nonviolence resistance is more efficient is defended by empirical researches, and a variety of strategies and practical action plans have been suggested and exercised. This theoretical background would be helpful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candle light protest of South Korea in 2016.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60979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599-856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3-2019
  •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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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시민사회 30년(1987-2017)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저자 : 주성수 ( Joo Sung S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3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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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사 30년(1987-2017)의 시민참여의 일반적 특성은 자료 분석에서는 정부불신과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에 있다고 요약해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정부불신에서 찾았던 선행 연구자들의 가설이 한국의 시민참여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하는 정부불신과 더불어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집회와 시위 등의 직접행동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면서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이 주요 참여경로 또는 관계망인 것으로 나타난다. 참여에 필요한 개인적 역량(학력 또는 소득 등)은 별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부나 정부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 동기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비판적` 시민들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서 민주주의 운영과 통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판적 시민들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통해 집회와 시위 등 직접행동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낸다. 정부와 국회 등 등 대의민주제에 대한 깊은 불신은 시민사회단체(NGO)에 의한 참여민주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 한국 특유의 상황으로 나타난다. 시민사회와 직접행동 등에 `참여적` 시민들은 1980-90년대에 비해 21세기에 와서 뚜렷한 성장을 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투표참여 모두가 2010년대에 높아졌고, 직접행동(집회와 시위, 서명, 불매운동)에서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 1990년대에 이른바 참여혁명으로 폭증되다 이후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위축되었다. 2016년말의 대통령탄핵 촛불시위는 IT혁명의 활용한 새로운 참여혁명으로 `시민혁명`을 이뤄냈다.

2비폭력 시민 저항의 이해 : 촛불 시위의 사상적 배경 연구

저자 : 이관후 ( Lee Kwan Hu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9-7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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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저항과 폭력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폭력은 그 자체로 나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윤리적 부정이다. 시민불복종 이론을 제기한 소로,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치에서 폭력은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아렌트가 대표적 사상가다. 세 번째로 폭력은 정치에서 선악을 따질 수 없는 것이며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홉스와 마르크스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앞의 두 관점이 비폭력 저항의 주요한 사상적 기반이다. 현대 정치이론에서는 폭력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폭력을 되풀이하여 낳는다는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 국제정치와 심리학적 차원에서 지지되었다. 최근에는 비폭력 저항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경험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비폭력 저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 실천방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촛불시위를 분석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감정구조와 촛불혁명 : 2008년과 2016년

저자 : 홍성민 ( Hong Seong M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9-11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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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오늘날 2016년 진행된 촛불혁명의 동력을 분석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감정구조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그것의 적용가능성을 다양한 이론적 기반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한다. 이것을 토대로 향후 한국정치의 특성을 문화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즉 2008년 촛불집회와 2016년의 촛불을 비교하려고 한다. 2008년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한국사회에는 정치운동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으며, 2016년의 촛불은 감정정치학의 일반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본 논문에서 감정정치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았다.

4우리나라 대학생의 가치가 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저자 : 정상호 ( Jeong Sang Ho ) , 조광덕 ( Cho Kwang Deo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1-15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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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발견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잉글하트와 달톤 등 후기산업사회 학파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탈물질주의의 증가를 젊은 세대가 이끌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자들이 투표참여를, 탈물질주의자들이 시민행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물질주의자들은 `쉬운 참여`라 할 수 있는 대선과 총선 등 투표에 탈물질주의자들보다 보다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탈물질주의자들은 `어려운 참여`라 할 수 있는 시민행동에 물질주의자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특히 시민행동의 하위 유형 중 하나인 `평화적 시위나 촛불집회에 참여`에 미치는 가치의 효과는 뚜렷하였다. 셋째, 가치가 물질주의일수록 시민단체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의 효과는 정치참여만큼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가치가 정당과 노동운동 등 정치단체의 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5위험기술의 사회적 관리를 향하여?: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활동의 평가

저자 : 이영희 ( Lee Young H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3-18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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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공공정책 문화도 보다 참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분출되기 쉬운 위험 관련 공공정책의 입안과정은 예전의 폐쇄적인 정책문화와는 달리 거버넌스라는 이름 하에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회적 소통을 증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따져봐야 할 점은 과연 공공정책에의 시민참여와 소통의 외형적인 증진이 진정으로 공공정책의 민주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대상은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공공정책 입안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실제이다.
정부는 2013년 말에 시민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현재 원전 부지에 쌓여져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하에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년 반 정도의 공론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과연 시민참여에 기반한 공론화를 전면에 내건 조직으로서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 활동들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본 논문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공공의 참여를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공공의 배제를 결과했다는 점에서 `의사 거버넌스`(pseudo-governance)에 지나지 않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이러한 의사 거버넌스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해진 민주화 국면에서 새롭게 고안된 통치기술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6생태위기와 미국의 책임과 대응 :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홍성태 ( Hong Seong Ta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5-20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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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류는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생태위기에 직면해 있다. 모든 생물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생태위기는 가장 보편적인 위기이자 가장 근원적인 위기이다. 그러나 생태위기는 인위적인 위기라는 점에서 인류의 노력에 의해 완화-저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올바른 실천이 적극 실행되어야 한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온실 기체의 최대 배출국이자 현대 사회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생태위기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 현재 온실 기체의 최대 배출국인 중국을 견인하고 현대 사회의 반생태성을 적극 개혁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생태위기 대응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경제는 물론 생태의 면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지구 온난화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응을 계속 강조해 왔으며, 오바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함께 역사적인 `파리 협정`을 주도했다.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 전환과 생태적 전환을 동시에 추구했으며, 이로써 생태위기 대응을 경제적 차원에서 안정화하기 위한 길을 열었다. 그러나 기후변화 부정론자인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그 미래가 어둡게 되었다.

7한국과 일본 CSR의 제도적 배태 비교연구

저자 : 이상민 ( Lee Sang M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1-24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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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현대적 CSR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배태되는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깨끗한 모형으로서의 CSR이 아닌,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재로서의 CSR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CSR 개념을 이중적 의미와 이중적 분석수준으로 각각 분리한 뒤 이들을 다시 유형화한 이념형적 분석틀을 도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의 현대사에 적용하여 제도적으로 배태된 CSR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이들 두 나라의 CSR이란 문화와 제도적 틀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나라밖으로부터 기원하는 외부적 요인들 사이의 이중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인 개념이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CSR 개념은 기업 비판에 대한 반성의 징표, 표지로서 행하는 수동적 대응 행위였으나 2000년대 이후 세계화의 영향으로 점차 미국식 CSR의 특성들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개도국 시민사회의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 동향 연구: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 측정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손혁상 ( Sohn Hyuk-sang ) , 박종남 ( Park Chong-na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43-28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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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시민사회는 국가 중심 주도의 개발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인식은 개도국CSO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으로 확장된다. 그러나 개도국CSO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 균등한 기회 확보, 충분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이 가진 고유한 역량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를 위한 우호적 환경에 관한 개념적 접근 방식은 크게 제도적 접근과 사회경제적 접근법으로 나뉜다. 반면 2013년 발표된 CIVICUS의 우호적환경지표(Enabling Environment Index, EEI)는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인의 역량개발의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시민사회 우호적 환경 지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시민 참여 지표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CSO가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와 목표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9남영호 참사와 문화적 외상

저자 : 유해정 ( Yu Hae J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1-32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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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70년 12월 15일 발생한 남영호 침몰 사건을 `문화적 외상`(Cultural trauma)으로 살펴보고 그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프리 C. 알렉산더에 따르면, 문화적 외상은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의식과 기억은 물론 미래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다고 인식할 때 발생한다. 건국 이래 최악의 해난 재난으로 기록된 남영호 참사는 재난의 사후대처와 관련한 다양한 전례들을 만들어냈다. 또한 수중고혼의 유족들이 참사 해결의 주체로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보상을 중심에 둔 사후수습과 권위주의 정부,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치적 애도`의 형성은 좌절됐고, 결과적으로 문화적 외상 형성에도 실패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남영호 참사에 대한 망각은 물론이고 반복되는 유사한 대형 재난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10국제개발협력과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 : 공여국의 베트남 시민사회 지원을 중심으로

저자 : 이화용 ( Lee Hwa Yong ) , 한재광 ( Han Jae Kw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29-36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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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국가주도의 개발방식과 신자유주의 정책이 비판되면서, 개발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받았다. 2008년 아크라 행동강령을 통해 시민사회단체(CSO)는 `독립적인 개발행위자`로 인정되었다. 서구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자국 시민사회의 지원을 넘어, 민주주의와 굿거버넌스 확산, 빈곤감소, 책임과 주인의식 확산을 위해 개도국의 시민사회를 직접 지원했다. 본 논문은 공여국의 개도국 시민사회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 목적, 쟁점과 정책적 동향을 고찰한다. 나아가, 개도국의 시민사회 지원이 가지는 의미와 과제를 베트남 사례 분석을 통해 설명한다.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베트남에서 시민사회는 `사회우선` 전략을 채택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공여자들의 베트남CSO지원은 사회적 서비스 이외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향후 공여자 및 베트남 시민사회와 베트남 정부 간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도전과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공여국의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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