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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비교민주주의연구> 가상화폐 규제의 구조와 변수: 비트코인 규제 영향요인 비교 연구

KCI후보

가상화폐 규제의 구조와 변수: 비트코인 규제 영향요인 비교 연구

The Structure and Variables of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ies: A Comparativ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Regulations on Bitcoin

임선우 ( Sunwoo Lim ) , 류석진 ( Seok Jin Lew )
  •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6월
  • : 83-116(34pages)

DOI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비트코인의 쟁점
Ⅲ. 비트코인 규제수준과 분석틀
Ⅳ. 비트코인 규제수준 영향요인: ICT, 금융·경제, 정치적 요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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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국가화폐 신뢰 저하, 네트워크 사회의 대안운동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도입논란 환경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허용, 신중, 불가, 무반응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규제수준과 ICT, 금융·경제, 정치적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적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2014년 당시 58개 국의 규제 수준이다. 심층분석 결과, 세 요인의 여러 지수 가운데, 특히, ICT 발전지수가 높고, GDP가 높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국일수록 비트코인에 대해 허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그리하여, 국가화폐의 위기 구조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반응은 기술, 경제, 정치의 복합적 구조로 구성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안화폐 실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안화폐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적 지표를 제시하고, 단순한 경제나 기술요인이 아닌 정치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화폐유통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In the context of a decreasing credibility of national currency, alternative movements of network society and increasing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ntroduction of Bitcoin, there have been such different state regulations on Bitcoin as allowance, caution and ignorance. This article analyses these different types of regulation in relation with ICT, financial economy and political factors. It deals with the level of regulations of 58 countries in 2014 when many states actively responded to Bitcoin.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countries in which ICT is highly developed, whose GDP is high, and which is a member o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tend to respond to Bitcoin in a more permissive manner. In this respect, an institutional response to new virtual currencies is constructed by a complex structure of technology, economy and politics in the context of a crisis of national currency. Therefore, in order to analyse the experiments of alternative currencies that tend to be continued in the future, we need to construct an analytical index of possibility of alternative currencies, focusing on political factors as well as technological and economic ones.

ECN

I410-ECN-0102-2018-300-000560647


UCI

I410-ECN-0102-2018-300-00056064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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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반년간
  • : 173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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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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