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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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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Low Birth-Rate: Focused on the Change in Industrial Society and the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of Women for Social Activities

송유미 ( Song Yoo-mee ) , 이제상 ( Lee Je-sang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보건사회연구 3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1년 03월
  • : 27-61(35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이론적 고찰
Ⅳ. 저출산의 원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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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저출산의 원인을 횡적으로 규명한 기존 논문들과는 달리,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종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특히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족의 기능과 결혼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탈산업사회에 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그것이 가족의 기능과 결혼 및 출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연구결과 저출산은 첫째 가치관 측면에서 탈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전산업사회에서 타율적으로 배우자와 결혼해야했고, 임신한 아이를 운명적으로 길러야 했다. 산업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적이었으나, 탈산업사회에서는 결혼여부, 배우자, 출산여부, 출산시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부장제가 있다. 제도와 의식 속에서 뿌리깊은 성별분업은 여성들에게 결혼연기, 출산축소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이 있다. 탈산업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 길러도 사회적 보상체계가 없다. 게다가 기업은 인적자원을 이용하더라도 그 생산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저출산 문제에 정부 뿐만아니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함을 제언했다.
Unlike the previous cross-sectional studies, this study takes a longitudinal approach to examining the causes of low fertility ove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society. In particular, the study looked into how marriage and the functions of family have chang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society, why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s on the rise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and what kind of impact this increase has on the functions of family, marriage, and birth rates. It turned out that low fertility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is the result of women`s rational choice. In the pre-industrial society, most women had no choice but to marry, give birth to and raise children. Women gained more freedom in decision-making in the industrial society, which has expanded much larger to the extent that they can now freely choose whether and whom to marry, whether, when, and how many babies to have. In addition, there is an institutional barrier that forces women to postpone their marriage. The division of labor by sex deeply rooted in the thoughts and institutions of the Korean society are causing women to marry at a later age and to have less children than they want. Also, there is an issue of economic inequity.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ere is no social reward for having more babies. Businesses do not reward those who produce the workforce they heavily rely on. It is suggested that an institutional foundation should be laid to induce women to opt for marriage and more babies, and businesses should proactively participate in helping raise birth rates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ECN

I410-ECN-0102-2018-300-00021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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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8-300-00021947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072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1-2018
  • :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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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아시아 국가에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상호관련성: 패널 SVAR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저자 : 이종하 ( Lee Jong Ha ) , 황진영 ( Hwang Jinyo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3-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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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80~2008년 기간의 동아시아 9개 국가, 즉 대한민국ㆍ말레이시아ㆍ싱가 포르ㆍ인도네시아ㆍ일본ㆍ중국ㆍ태국ㆍ필리핀ㆍ홍콩을 대상으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 장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동아시아 국가 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합계출산율 및 경제성장률의 패널자료를 이용했으며, 패널 구조적 벡터자기회귀(panel SVAR) 모형을 사용해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추 정해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했다. 패널분석 결과 자체 변수의 결정은 자체 변 수의 변동에 의해 대부분 설명되고, 다른 변수의 변동이 자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6~11%인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개별국가로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의 경우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변수들의 변동이 자체 변수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약 20~40%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 9 개 국가에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내생적 관련성은 존재하지만, 그 관련성 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인 9개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체노동력, 특히 여성노동력 대비 이주 노동력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이주 노동력이 고용, 출산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본 연구결과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아직까지 경제 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노동시장 간의 자유로운 이동 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2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저자 : 송유미 ( Song Yoo-mee ) , 이제상 ( Lee Je-sa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7-6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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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저출산의 원인을 횡적으로 규명한 기존 논문들과는 달리,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종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특히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족의 기능과 결혼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탈산업사회에 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그것이 가족의 기능과 결혼 및 출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연구결과 저출산은 첫째 가치관 측면에서 탈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전산업사회에서 타율적으로 배우자와 결혼해야했고, 임신한 아이를 운명적으로 길러야 했다. 산업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적이었으나, 탈산업사회에서는 결혼여부, 배우자, 출산여부, 출산시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부장제가 있다. 제도와 의식 속에서 뿌리깊은 성별분업은 여성들에게 결혼연기, 출산축소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이 있다. 탈산업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 길러도 사회적 보상체계가 없다. 게다가 기업은 인적자원을 이용하더라도 그 생산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저출산 문제에 정부 뿐만아니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함을 제언했다.

3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감액률과 증액률을 중심으로

저자 : 김원섭 ( Kim Won Sub ) , 한정림 ( Han Jung Lim ) , 정해식 ( Jung Hae Sik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62-97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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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근로유인 제고의 관점에서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를 양 제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감액률과 증액률의 적용방식과 수준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외국의 급여 감액 제도와 증액 제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연기연금의 수급요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금수급시점에 따른 국민연금의 공정 감액률과 공정 증액률을 보험수리상의 중립방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조기수급에 대한 공정 감액률은 6.5~5.9% 정도이고, 연기수급에 대한 공정 증액률은 6.5~6.1%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감액률인 연 6%는 거의 공정 감액률에 근접해 있지만, 현행 증 액률인 6%는 공정 증액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기노령연금에 적용되는 감액률을 수급시점별로 유연화하는 방식을 개선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반면 연기연금 증액률의 적용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이 필요한데,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증액률도 공정 증액률에 정책 적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7.2%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국민연금 감액률과 증액률 제도의 개선안으로 감당할 만한 추가적 재정소요로 근로유인 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4장기요양보호노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권리옹호시스템 연구

저자 : 모선희 ( Mo Seon Hee ) , 이서영 ( Lee Seo Young ) , 최은희 ( Choe Eun H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98-126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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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 이용자의 권리옹호 등에 대한 관심은 학계와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장 치의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권리옹호 영역 중 공적 권리 옹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공적 권리옹호시스템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는 장기요양보호 관련법 및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주요 제도와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 운영 측면에서는 주체별 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법 및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별 권리옹호시스템을 정비해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일본의 노인권리옹호시스템은 다양한 주체별로 상당수의 메뉴가 정비되어 있으며,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일부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권리옹호노력과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맨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체에 의 한 권리옹호활동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단기성의 사업적 활동이 아니라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중층적이면서도 지속적 인 권리옹호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5학대경험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저자 : 서인균 ( Seo In Kyun ) , 고민석 ( Ko Min Seok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27-1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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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학대경험과 함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우울을 선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타인지 지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96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경험 유무 및 유형별 학대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대상 노인 969명 중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19.2%로 나타났으며, 학대유형에 따른 노인들의 학대경험 정도는 정서적 학대가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학대 7.7%, 신체적 학대 6.2%, 방임 4.5%, 성폭력 1.5%, 유기 1.3%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요인인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은 거주 지역, 거주형태, 가족구성, 종교, 교육수준, 경제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자 살생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학대경험 노인의 자살생각에 위험요인인 스트레스 와 우울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반면, 사회적 지지인 친구지지는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중 타인지지는 위험요인과 함께 노인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설명력=38.3%).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학대경험노인을 위한 차별화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지원, 학대경험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학대경험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특별한 또래 상담프로그램의 실시 등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6한국 홈리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모색

저자 : 남기철 ( Nam Ki Cheol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58-193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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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된 홈리스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홈리스 문제의 실제 규모와 현황추이를 학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약 5,000명 미만의 노숙인이 있다는 복 지부의 발표는 있으나 이 집계와 모니터링은 극히 우연적이고 비체계적이다. 이 연구에 서는 홈리스 집계와 모니터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누락부분과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홈리스 문제를 적절히 포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국가의 책임 하에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홈리스 정책의 입안을 위해 실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일제조사체계(PIT : Point in Time Count)와 HMIS(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통한 모니터링 정보 체계화, 일본의 일제조사와 표본설문조사의 결합방식 등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홈리스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조사와 홈리스 시설의 연간이용기록 분석, 표본설문조사 등 세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실행하는 모니터링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민관학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 체계와 기술적 사항을 작성하고, 공공의 행정적 권한 부여와 민간의 실무적 결합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여 공식적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7우리나라의 생애의료비 분포 추정

저자 : 정영호 ( Jung Young-ho ) , 변루나 ( Byon Luna ) , 고숙자 ( Ko Sukja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94-216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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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들이 생애에 걸쳐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 분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생명표 모형(life table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남자, 여자 각각 100,000 명의 가상코호트를 설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자료와 통계청의 사망자료를 활 용하여 생애의료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생애의료비 는 남자의 경우에는 약 7천 415만원,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약 8천 787만원을 지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007년 기준의 현재가치). 남녀의 차이를 보면, 여자의 1인당 생애의료비가 남자의 생애의료비보다 약 19% 정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의 생애의료비가 남성의 생애의료비를 초과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평균수 명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성의 경우 64세까지 생애의료비의 절반에 해당 하는 액수가 지출되는데, 이는 곧 64세 이후에 전 생애의료비의 절반을 지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66세까지 생애의료비의 50%를 지출하고, 66 세 이후 50%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의료비 지출이 고령시기에 집중되는 불 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 이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우 리에게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의료비 분포가 지속될 경 우 고령화의 정도가 가속화되면서 폭발적인 의료비의 급증이 예견된다. 따라서, 급격한 의료비의 증가에 대응하고 의료재정의 지속성, 안정성, 건전성을 위한 제도의 착실한 계획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8기상요소와 지역 말라리아 발생자수의 상관관계

저자 : 신호성 ( Shin Hos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17-23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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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사라졌지만, 1993년 휴전선 근처에서 재 발생한 이후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말라리아 발생에 있어서 기후요소의 영향을 살펴보고 기온 증가에 따른 말라리아 발생자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05~2007년 건강보험심사완결 원시자 료 중 말라리아 16,898건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말라리아 발생 자료는 행정단위로 시군구, 발생기간은 주(week)를 분석단위로 하여 해당기간 시군구에서 발생한 전염병을 합산하였다. 기온자료는 전국 AWS(Automatic Weather Station)에서 3년간(2005~ 2007년)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일강수량 자료를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계열 자료 분석방법인 Poisson 분포의 일반화추정방정식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을 기반으로 기온변수에 대한 3차원 스플라인, 다항 시간지연효과를 고려하였고 연간 주기성(Annual Periodicity)을 가지고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로 표시되는 최대 6주기 조화함수인 Fourier Term을 회귀식 포함 하였다. 말라리아 발생 회귀방정식에서 추정된 예측값과 기온과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변곡점 영향을 살펴보았고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상에 결과치를 표시 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였다. 분석기간 중 연도별 시군구 말라리아 발생자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2005년 평균 1.3명, 최대 262명이었으나 2006년 평균 1.6명 최대 240명, 2007년 평균 2.5명 최대 400명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온상승에 따른 말라리아 발생예측 모형을 따라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변곡점이 0.8℃, 20.2℃, 31.2℃인 영문글자 `M`자 모양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변곡점(20.2℃) 이후의 경우,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주간 시군구단위 환자수가 0.212(95 CI, 0.201~0.224)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었다. 지역 결핍지수와 말라리아 발생과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말라리아 발생은 시 군구 통합결핍지수가 낮은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말라리아 발생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양상을 보였으나 해안가와 대도시의 경우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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