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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What to Do to Improve Emergency Care

유인술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보건복지포럼 169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0년 11월
  • : 45-57(1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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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3.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발전방향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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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는 의료의 대표적인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는 의료의 한 부분으로서 민간에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없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며 국가와 민간이 하나로 힘을 합쳐 효율적이고 질적으로 수준높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동안 제도적 발전과 제공 체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한데, 이러한 이유들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정의 미비, 응급의료체계 3단계의 각 단계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역할 정의 미비와 각 기관들간의 상호역할 분담과 명령체계의 미비와 실천 부족, 각 조직의 역할분담에 대한 질적 평가 미비와 조직체계에 대한 평가 미비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은 요원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국가응급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여하는 행정부와 각 기관들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고 현재의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22482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 :
  • : 월간
  • : 1226-364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20
  • :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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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저자 : 손건익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169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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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료전달체계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저자 : 조재국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169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6-15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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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문가, 관련 단체, 시민·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틀을 갖추고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의 배경에는 전반적인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건강보험재정 안정, 급격한 국민의료비 상승 억제, 의료기관경영난 해소, 양질의 의료 제공, 과잉의료이용 억제 등 중요한 사안들이 놓여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복잡다단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련자(stakeholder)들이 많고 따라서 논의는 오래 되었지만 개선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 왔다. 그러나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손 놓고 있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3일차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저자 : 오영호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169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6-32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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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는 보건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의료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비효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중의 하나는 일차의료의 중요성의 강조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의 정립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주요국가의 일차의료제도와 일차 진료의사 양성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4의료기관 종별 기능정립 방안

저자 : 이상영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169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33-37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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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의료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증질환으로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기도염 등과 같은 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수를 설정해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급자들 간 이해관계의 변화 없이 수요만을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저자 : 감신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169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38-44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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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부문은 시장기전보다 역할부여가 필요한 영역으로 공공보건의료부문의 기능과 역할, 인프라 구축은 정부가 각별히 다루어야 할 영역이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으로는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위상과 목표 설정의 부재, 절대 양적 부족, 공공의료체계의 기능 및 역할 설정의 불명확과 공공성 취약, 공공보건의료제공체계의 미흡, 중소 공공병원의 낮은 질적 수준 등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6응급의료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저자 : 유인술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169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45-5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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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는 의료의 대표적인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는 의료의 한 부분으로서 민간에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없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며 국가와 민간이 하나로 힘을 합쳐 효율적이고 질적으로 수준높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동안 제도적 발전과 제공 체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한데, 이러한 이유들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정의 미비, 응급의료체계 3단계의 각 단계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역할 정의 미비와 각 기관들간의 상호역할 분담과 명령체계의 미비와 실천 부족, 각 조직의 역할분담에 대한 질적 평가 미비와 조직체계에 대한 평가 미비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은 요원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국가응급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여하는 행정부와 각 기관들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고 현재의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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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가 주류를 이루는 우리나라 매장문화에 있어 초저출산현상, 남아선호사상의 퇴조, 인구의 도시이동, 친족관계 결속력 약화 등으로 인해 미래세대에 의한 분묘의 관리는 개별가계내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묘지관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주변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가계내 남아출생아수의 변화를 누적적으로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주변세대 3.00명, 자녀세대 0.85명, 손자녀세대 0.54명, 증손자녀세대 0.34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달리 말하면, 자녀세대의 15%, 손자녀세대의 46%, 증손자녀세대의 64%의 가계가 남자자손이 단절됨으로써 묘지관리가 불가능한 가계가 동비율만큼 급증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내 남아출생아수를 합산한 친족가계전체 남아출생아수는 자녀세대 2.54명, 손자녀세대 1.61명, 증손자녀세대 1.02명으로 급격히 줄어듦으로써, 친족가계내에서 각 세대별로 관리해야 할 분묘수가 베이비부머 주변세대는 0.67기에 불과하지만, 자녀세대 3.15기, 손자녀세대 8.11기, 증손자녀세대 15.92기 등으로 폭증하게 된다. 여기에는 베이비부모 주변세대의 조부모세대 이상 조상분묘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개별가계내에서의 분묘관리의 곤란성은 더욱 심각해지고 관리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적극적 홍보교육을 통하여 관리 불가능성에 직면하기 이전에 가계내에서 자체적인 분묘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함과 아울러, 기존묘지를 자연장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82008 북한 인구센서스를 통해 본 북한 보건지표 평가

저자 : 황나미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169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76-88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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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8년 10월, 15년 만에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센서스 결과, 북한은 남한보다 모성 및 영아 사망률이 5배 정도 높으며, 평균기대수명은 10년 이상 낮아 향후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 사회통합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에는 산전·산후·유산 등의 모성사망 요인 조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목표화된 대북정책 수립 마련에 한계가 있었으며, 영아사망률은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수준의 절반 수준이하이어서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주산기 사망 및 신생아 사망 등 추가 지표생산이 요구된다. 또한 이번 센서스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단순히 식수 공급원과 화장실 유형만을 조사하여, 양호한 상태로 파악됨으로써 환경위생이 열악하여 수인성 질환이 만연된 북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9미국 국가봉사단 AmeriCorps의 활동 현황

저자 : 박세경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169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90-99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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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대책

저자 : 송태민 , 이중순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169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00-116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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