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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국토지리학회지> 대전광역시의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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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연구

A Study on the Citizen’s Perception on Policies for Depopulation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임병호 ( Byung Ho Lim ) , 지남석 ( Namseok Ji )
  •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 : 국토지리학회지 51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12월
  • : 357-367(11pages)
피인용수 : 17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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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인구의 정체 및 감소시대에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그 특성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9개 인구감소 대응정책에서 시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책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4.46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3.1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인구정책의 경우, 시민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도출된 정책별 중요도와 만족도에 기초하여 IPA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전시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정책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영유아 및 고령인구 생활환경 개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많은 도시들이 유사한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인구정책은 시민의사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내용과 우선순위 등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aimed to dedu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izen’s perception on policies for depopulation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provide a basic data in establishment of population policy. To carry out this study empirically, a survey of citizens was conducted. The most important policy among nine policies to response population change that citizen perceive was the all sorts of job creation and the most satisfying policy among those was the crea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to live in. Some policies were statistically difference in citizen recognition to the level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The IPA analysis with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policies showed that Daejeon metropolitan city should focused on improving of job creation and living conditions of infants and elderly people. On the other hand, it is required to have policies differentiated from other cities.

UCI(KEPA)

I410-ECN-0102-2018-900-00398880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376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3-2020
  • :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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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지가 예측 연구

저자 : 원석환 ( Seok Hwan Won ) , 이창규 ( Chang Gyu Lee ) , 박지만 ( Jiman Park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1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47-355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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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분석한 토지가격비준표의 다중 회귀식 결과로 산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토지특성과 토지의 국지적 공간패턴을 고려한 비선형적 모의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 용인시를 대상으로 100m 공간단위의 벡터 기반 격자와 지적도 및 수치표고자료를 융합하여 모의를 진행하였다. 모의결과 예측정확도는 C5.0 알고리즘을 활용한 의사결정나무 모형에서 75.8%(1996년), 70.3%(2005년)의 예측정확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RBF 커널 알고리즘을 활용한 서포트 벡터 머신 모형의 경우 63.5%(1996년), 54.3%(2005년)의 예측정확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머신러닝 모의방법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국지적 토지특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대전광역시의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연구

저자 : 임병호 ( Byung Ho Lim ) , 지남석 ( Namseok Ji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1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57-36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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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인구의 정체 및 감소시대에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그 특성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9개 인구감소 대응정책에서 시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책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4.46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3.1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인구정책의 경우, 시민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도출된 정책별 중요도와 만족도에 기초하여 IPA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전시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정책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영유아 및 고령인구 생활환경 개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많은 도시들이 유사한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인구정책은 시민의사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내용과 우선순위 등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정비사업의 추진이 전세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시를 사례로

저자 : 지규현 ( Kyuhyun Ji ) , 여옥경 ( Okkyung Yuh ) , 함남혁 ( Namhyuk Ham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1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69-377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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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은 주변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 시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 주택의 증가와 전세가격 변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서울시 멸실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동적 패널 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전세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구별 주민등록세대수 대비 멸실 물량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특정 기간 동안 멸실 물량 1% 증가는 해당 지역의 3분기 전의 전세가격을 26.5% 로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세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정부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4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리정보 웹 접근성에 대한 연구

저자 : 오충원 ( Chungweon Oh ) , 안재성 ( Jaeseong Ahn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1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79-390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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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웹 사이트 접근성 평가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환경에서 지리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의 웹 접근성 향상 방안을 탐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치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향상된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해야한다. 둘째, 웹 접근성 지원에서 모바일 컨텐츠 접근성 및 소프트웨어 접근성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지도정보에 대한 음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리정보에서 키보드 검색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지리정보 컨텐츠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원해야 한다.

5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서의 Range 개념

저자 : 구동회 ( Donghoe Koo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1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91-40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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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서 range(Reichweite 도달범위)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중심지이론의 시발점이 된 크리스탈러의 『남부독일의 중심지』는 1933년에 출판되었다. 여기서 그는 range를 “주민들이 중심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기꺼이 이동하고자 하는 가장 먼 거리”로 정의하고, 이를 외측 한계(상한)와 내측 한계(하한)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달범위의 상한은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그리고 하한은 '최소 소비량'에 의해 결정된다. 공간적 관점에서, 도달범위의 하한과 상한은 보완지역의 최소 면적과 최대 면적을 규정한다. 크리스탈러는 threshold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1958년 Berry and Garrison은 크리스탈러가 정의한 도달범위의 하한을 “threshold sales level”이라 명명함으로써 중심지이론에 '최초로' threshold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후 중심지이론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Berry and Garrison의 threshold 개념을 대체로 수용하였다.

6로짓모형을 이용한 네트워크형 산업단지 유형별 입주선호도 분석

저자 : 김태균 ( Tae Gyun Kim ) , 송영일 ( Youngil Song ) , 이현주 ( Hyeon Joo Lee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1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07-41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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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교통시설은 이용자의 교통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승용차중심 교통체계로 비효율적인 공급이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산업구조의 변화, 가용지의 부족 등으로 대규모 인프라를 동반하는 산업단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산업단지 유형에 합리적인 교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네트워크형을 산업단지 제안하였으며, 그 유형을 건물연계형, 토지연계형, 복합연계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SP조사를 통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네트워크형 산업단지의 유형별 선호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단지 입지업체는 산업단지 인프라의 보도/차도 분리 및 공원유무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개별입지 업체는 대도시 입지의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건물연계형을 선호한 경우 기존 개별입지 기업체와 같이 대도시 입지를 선호하였으며, 복합연계형을 선호한 경우 기존산업단지 입지에서 제공된 것과 같은 공원시설을 선호하였다.

7경주국립공원 지형·지질 경관자원의 분포와 관리방안

저자 : 신재열 ( Jaeryul Shin ) , 박정원 ( Jungwon Park ) , 정무열 ( Muyeol Jung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1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21-43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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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은 오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지형·지질 특성 및 경관자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설립된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경주국립공원의 지형·지질 경관자원의 현황과 분포를 조사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이들 경관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대표적인 지형 경관자원은 고위평탄면, 급애, 토르, 타포니군, 주상절리 지형 등이며 지질 경관자원으로서는 화산암 및 단층 활동과 관련한 암석 절리구조 등이 특징적으로 확인된다. 이들 지형·지질 경관자원들은 지구별 특성에 맞게 관광자원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문화경관자원과 더불어 교육탐방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매우 적합하다. 공원구역 내에 발달하는 산지습지(무장습지와 토함산습지)는 생태적 가치가 높아 구체적 보전 전략 마련이 시급하며, 대부분의 공원 산지들에서는 토양 침식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훼손지 복원사업 및 체계적 관리방안 구축이 요구된다.

8수원시 고령화율 수준에 따른 근린환경 특성 비교 연구

저자 : 안태선 ( Taesun An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1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39-45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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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고령화율 수준별 노인중심 근린환경 특성을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율이 높은 근린생활권 중심으로 근린환경 개선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우선 2005년, 2010년, 201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고령화율이 최상, 평균, 최하인 대표 집계구를 도출하여 분석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분석범위는 대표 집계구 경계부에 반경 300-450m로 설정, 비교대상별 근린생활권을 설정하였다. 고령화율 수준별 근린환경 특성비교 분석을 위해 문헌고찰을 통하여 설정한 5개 주거환경 특성 항목과 12개 근린시설 지표를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고령화율이 높은 노인 밀집지역은 구도심내의 고지대와 언덕에 위치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린환경 시설 특성으로는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가장 낮은 환경 수준이 제공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9인천 도서특성화사업의 물리적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

저자 : 신선미 ( Sunmi Shin ) , 박민욱 ( Minouk Park ) , 변병설 ( Byungseol Byun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1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5-464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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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부처의 지역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인천광역시 도서 중 사업이 완료된 도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진단하고 주민주도적인 마을만들기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서특성화사업은 행정기관 주도적인 물리적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배제된 채 추진되었으며 주민들의 의지는 강하나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특성화사업은 도서마을의 자립, 공생, 협력을 목표로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교육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0대중국 한국 자동차 투자기업의 공간 전략과 네트워크: 동펑웨다기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최자영 ( Ja-yeong Choe ) , 이승철 ( Sung-cheol Lee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1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65-47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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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전자부품, 의복, 섬유제품 등과 같은 노동 집약형 저부가 제품이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 화학제품 등과 같은 기술 집약형 고부가 제품 위주로 투자 업종이 변화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소비국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중국 투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 투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생산권과 기아자동차 그룹의 생산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중국 생산권은 북경현대자동차(Beijing Hyundai Motor Company: BHMC)의 최종 조립 생산 공장과 관련 한국 부품업체가 집적한 베이징권과 현대자동차 계열의 모듈업체와 관련 한국 부품업체가 집적한 산동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기아자동차 그룹의 중국 생산권은 동펑웨다기아(Dongfeng Yueda Kia: DYK)의 옌청 최종 조립 생산 공장과 관련 한국 부품업체가 집적한 장쑤권, BHMC와 플랫폼 및 모듈업체를 공유하는 산동권, 옌청의 최종 자동차 조립 생산 공장과 약한 연계를 가지는 한편 외국 및 현지 완성차업체와 강한 연계를 가진 한국 부품업체들이 집적한 상하이권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 자동차 대중국 투자 기업의 차별적 공간 전략은 모듈화 생산 방식의 도입과 전사적 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시스템과 직서열 공급 방식(Just In Sequence: JIS) 기반의 부품 조달 방식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아자동차 그룹을 사례로 완성차 공장, 모듈업체, 부품 공급업체의 대중국 입지 분석을 통해 DYK의 생산 공간의 분화 원인을 분석하고, 분화된 생산권별 네트워크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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