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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빅데이터 수집방법 연구 : 대기질 데이터를 중심으로

A Study on Environmental Big-data Scraping Method: Focused on Air Quality Data

한국진 ( Kj Han ) , 강성원 , 김도연 , 김영인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기초연구보고서 2017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9월
  • : 1-57(5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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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의 근간인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환경 연구에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를 식별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혁신을 위한 수집 방법으로서 환경 빅데이터 수집-저장의 절차와 프레임워크(안)를 제시하였다. 미래 사회와 연구 패러다임의 중심에 선 빅데이터를 환경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더불어 환경 분야 빅데이터에 대한 식별 및 대응(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질 빅데이터 및 그 서비스를 분석하였고 분석과정을 통해 빅데이터 수집-저장방법의 절차를 검토하고 수집방법에 대한 프레임워크(안)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빅데이터의 이해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시각화)-예측의 절차를 갖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해와 의미를 갖고 있어 환경 분야 빅데이터 또한 다른 접근방법 및 이해가 필요하다. 그동안 빅데이터가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되어 양적 성장을 이뤄냈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데이터가 없더라도 데이터 제공자를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수집-저장 단계에서는 성장보다 접근성, 활용성이 요구되며 연구자의 애로사항이나 수요를 고려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에서 수집방법을 검토하였다.
○ 환경 분야 빅데이터
환경 분야의 빅데이터라 함은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일컫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 사례를 제시하였다. 공공데이터포털 활용 신청 순위의 검토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자 대상의 데이터 활용 온라인 설문을 통해 기상기후 및 대기질 데이터가 도출되었다. 이 가운데 활용성이 우수하고 동일한 규모의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질 데이터 및 데이터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 수집방법의 절차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특정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방법만을 제시한다면 기존의 방법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도출된 수집방법을 통해 수집-저장방법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프레임워크(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다른 환경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고 컴퓨팅 플랫폼에도 적용이 수월하다. 또한 빅데이터 수집-저장 프레임워크(안)를 통해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환경을 언급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수행 체계로의 전환 또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dentify the big data that can be used for environmental research through understanding the big data which is the basis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to develop a procedure and framework of environment big data. In order to using the big data as a center of future and research paradigm,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actively apply the big data. In addition, identification and countermeasures for environmental data should be prepared. As a case study, it analyzed the air quality data and services of Airkorea, the process of scraping and storing the big data through service analytic process and presented a framework for scrap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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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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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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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확실성과 학습효과를 반영한 기후경제 모형 방법론 연구

저자 : 황인창 ( In Cha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5 (6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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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경제 모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모형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공공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개인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공공의 의사결정에서 불확실성과 학습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불확실성과 학습이 모형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몇몇 모형에서는 불확실성과 학습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은 대체로 결정론적인 분석 틀을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학습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견고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불확실성과 학습의 영향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과 학습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최근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국내 모형들이 불확실성과 학습효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불확실성 분석 방법의 적용에서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FUND 모형을 활용하고, 불확실성을 고려한 국내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시범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 및 학습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국내 모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2주요국가 환경정책 트렌드 분석연구

저자 : 명수정 ( Soojeong Myeong ) , 문현주 ( Hyun-joo Moon ) , 전호철 ( Hocheol Jeon ) , 신용승 ( Yong Seung Sh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65 (16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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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에너지, 물, 자연자원, 보건 부문의 현안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 환경정책을 분석해 각 현안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부문별로 제시된 정책사례 및 시사점은 최근의 환경 현안에 대한 환경정책 수립·이행을 위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저탄소·친환경 전원으로의 전환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국내외 에너지 전환 이슈 중 저탄소·친환경 전원 구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추이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제 통계를 통한 세계 및 주요국가의 전원구성 변화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저탄소·친환경 전원 구성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전원 구성에 대한 전략을 분석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에너지 전환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2017년 5월 '물관리 일원화' 가 제안된 이래로 물관리정책 전반의 전면적인 개편과 관련하여 열띤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물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왔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 또한 더딘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논의되어 왔던 물관리 선진 사례 중 물거버넌스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통합 물관리와 물거버넌스의 개념과 정의를 파악하고, 주체별(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비전의 형성과 서비스의 전달, 참여 방식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의 물거버넌스 특성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수평적, 수직적 조정 메커니즘)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물거버넌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물거버넌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향후 신정부 물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 자연자원 총량관리
자연자원 총량의 관리는 지속적인 훼손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감소를 지양하기 위해 '총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 그리고 호주와 미국, 일본 및 브라질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국내 자연자원 총량제의 적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호주, 미국, 일본, 브라질, 독일 및 EU의 관련 법 및 제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연자원총량제의 정책적 목표는 주로 순증가(net gain) 또는 순훼손방지(no net loss)이며, 목표 및 자연자원 훼손량과 비례하여 복원·보상의 양도 차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와의 제도적 연계수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제도의 차등 여부, 총량 및 상쇄율의 산출방법에서 각 국가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또한 자연자원 총량제와 유사한 국내 법·제도로 대기오염·수질오염·습지 총량제,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을 검토하였으며, 국내 자연자원 총량제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어린이 등 화학물질 민감계층 보호
환경보건 부문에서는 미국, 일본, EU,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어린이 등 화학물질 민감계층 보호와 관련한 로드맵, 정책 제개정 현황, 사회적 갈등 해결 노력 등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 법률에서의 어린이 등 민감계층 고려,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 관련 연구 로드맵, 출생코호트 성공적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 학교 환경보건 대책, 어린이 건강포털 개선, 어린이 건강 관련 협력체계 등의 측면에서 국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관리정책 마련 기초연구

저자 : 신동원 ( Dong Won Shin ) , 주현수 ( Hyun-soo Joo ) , 서은주 ( Eunju Seo ) , 김채윤 ( Chae Yoo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9 (8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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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국내 배출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PM2.5의 연평균 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고, 고농도 사례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2차 생성 미세먼지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미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상대적으로 배출원이 잘 파악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적으로 생성되는 PM2.5의 개선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그러므로 2차 생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구물질 암모니아의 관리가 중요하나 대기오염관리 차원에서는 아직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차 생성의 전구물질인 암모니아의 배출정보를 확인하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암모니아 관리방안의 방향과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암모니아 배출 특성 및 배출 현황, 국내외 인벤토리와 배출량 산정방법, 해외 암모니아 관리방안 조사와 비교를 통해 앞으로 2차 생성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암모니아 관리 정책 시사점을 고찰하고, 후속 연구들을 제안하였다.
우선적으로 2차 생성 미세먼지와 암모니아와의 생성기구 규명 및 정확한 암모니아 농도측정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암모니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암모니아 배출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위해 국가 배출량 정보의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암모니아 배출량 조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누락 배출원 발굴과 추정방법 개선, 국내 실정에 맞는 지역별 배출계수 개발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농·축산업 부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자료 확보와 산정방법 개선 외에도 가축분뇨의 관리와 퇴비처리 시설개선, 비료의 양분 상태와 흐름을 파악하고 양분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농업정책의 목표 설정과 정부관련 부처의 협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농업 외 산업생산 시설과 자동차 암모니아 관리방안 및 암모니아의 특성상 대기 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국외에서 유입되는 암모니아 이온성분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4Smart waste 및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주민참여형 애플리케이션 활용 연구

저자 : 이소라 ( Sora Yi ) , 임혜숙 ( Hyesook Lim ) , 이정민 ( Jeongmi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9 (9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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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단순 폐기 처리되던 폐기물인 waste는 스마트 정보통신의 활용으로 위치나 다양한 특성 정보를 부여받음으로써 'Smart waste'로 전환되어 관리될 수 있다. Smart waste로의 전환으로 폐자원들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 및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동향을 분석하고,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사용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시간 빅데이터 구축을 활용한 공공기관 정보 플랫폼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 참여 및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 활용성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환경정보의 제공과 주민들의 참여확대는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에서는 ① 폐기물 관리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 연구,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환경정보와 개선 방안 연구, ③ 애플리케이션 실제 활용도 조사 연구 ④ 정보의 제공과 이로 인한 사용자 행동변화 연구, ⑤ 사용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스마트 정보통신을 이용한 환경정보 활용 사례는 자원순환 또는 환경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 사례, 환경활동 주민참여 사례 등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① 정보제공형, ② 민원해결형, ③ 인센티브형, ④ 창작 활동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주민참여 활동으로는 ①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캠페인, ② 우리 동네의 환경문제 찾기, ③ 사물인터넷 활용 분리수거함의 이용, ④인공지능 활용 쓰레기통의 이용에 대하여 각각 사례를 분석하였다.
환경정보 활용에 관한 사용자 분석을 위하여 150인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허니콤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환경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총 5가지 측면(유용성, 사용성, 가치성, 접근성, 검색성)의 평가요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환경정보로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제공받고 싶은 분야 및 분야별(자원순환·수질·대기질)로 제공받고 싶은 콘텐츠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3%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웹사이트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 사용자 경험 평가에서 88.7%가 유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8.9%가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70.4%는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80.3%가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의사에 대해서는 84.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기존에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의 가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환경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의 미활용자(전체응답자의 52.7%)의 86.1%는 서비스 제공 사실을 몰라서 활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향후 제공받고 싶은 애플리케이션 환경정보로 대기질(62.7%), 자원순환(19.3%), 수질(14.7%) 분야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웹사이트 환경정보로 대기질(48.0%), 자원순환(24.0%), 수질(22.7%) 분야의 순으로 제공받기를 원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애플리케이션 및 웹서비스의 콘텐츠 및 대시보드 구성 방안에도 활용되었다.
실시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공공기관 정보 플랫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마트 도시폐기물 관리 사례와 실시간 정보 제공형 대시보드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와 고양시에서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등을 설치하고 이를 클린시티 네트워크(CCN: Clean City Network)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러한 쓰레기통에는 통신모듈이 설치되어 있어 쓰레기통이 차거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서버와 통신하여 관리자에게 관련사항이 전송된다. 현재 웹사이트 기반 플랫폼 연계 애플리케이션 운영 방식은 실시간 운영 현황이 데이터로 송신 및 송출은 가능하나 실시간 빅데이터로 구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시보드 운영 현황으로는 영국 및 미국 EPA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영국에서는 기상·대기오염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미국 EPA에서는 유해폐기물 관련 현황과 성과에 대한 대시보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수질·대기질 분야에 대한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축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사용자 경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우선순위별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① 홍보 확대, ② 주민보상 강화, ③ 쉬운 서비스 접근 및 활용, ④제도 개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콘텐츠 및 빅데이터 연계 운영 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용자는 실시간· 위치기반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빅데이터로 구축·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것으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보 제공형 대시보드의 구축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사례에서 검토된 기상정보 외에 자원순환·수질·대기 분야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들은 기상청, 환경부,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 에어코리아 등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5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노후건물의 재정비 시나리오별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저자 : 송지윤 ( Jiyoon S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7 (7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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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쇠퇴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이 중 많은 곳에서 물리적 정비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논의와 연구는 대부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살리기나 경제활성화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후건물의 재정비에 따른 환경부하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향후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을 위한 물리적 정비사업 추진 시, 노후건물 정비 시나리오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노후건물 정비의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 및 모델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도시재생의 개념을 정리하고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물리적 정비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목적에 맞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대해 그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건물 분야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정책을 조사하였다.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정책결정 도구로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 도구에 해당하는 세 가지 방법론, 즉 전과정평가, 물질흐름분석, 에머지분석에 집중하였다. 각 방법론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문헌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노후건물을 재정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재정비 시나리오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부하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각 방법론에 적합한 시나리오 설정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관련 연구의 목적에 맞게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적절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도시재생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 연구의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6에머지 방법론을 활용한 우역의 지속가능성 평가 :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저자 : 이승준 ( Seungju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3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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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은 환경, 경제, 사회의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그동안에는 정책 방향이 경제에 무게를 두었으나,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단위인 유역 관점의 환경관리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시스템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에머지 방법론을 도입하고, 유역 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역 단위 지속가능성 평가방안을 이용하여,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더불어 행정 중심지로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금강유역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현재 국가나 지역의 통계자료는 대부분 행정구역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 점 때문에 에머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유역을 평가할 때, 행정구역 단위 통계 데이터를 유역 단위 데이터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재생자원의 경우 기상 자료와 유역면적 등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유역 단위 에머지 산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반면에 사회경제계와 관련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외부 구매자원의 경우 행정구역 단위데이터를 면적 비례, 경제총생산 비례, 인구 비례 등을 통해 유역 단위 데이터로 변환해야 한다. 또한 에머지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데 들인 물질, 에너지, 정보 등의 투입량을 바탕으로 가치를 산정하는데, 사회경제계의 데이터는 많은 부분이 물질, 에너지, 정보의 단위보다 화폐량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에머지가 어느 정도 저평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역 단위 에머지 평가방안을 금강유역의 에머지 평가에 적용해 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경제적 생산성을 의미하는 에머지 생산율(EYR)은 1.03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환경적 부담을 의미하는 환경부하 비율(ELR)은 153.18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에머지 생산율과 환경부하 비율의 비로 정의하는 에머지 지속가능성 지수(ESI)는 낮은 에머지 생산율과 높은 환경부하 비율로 인해 0.0067로 낮게 나타났다. 에머지 생산율이 낮고 환경부하 비율이 높은 원인은 높은 수입 의존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유역이 사회경제활동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원과 국내 타 지역으로부터 구매하는 자원의 에머지 비중이 전체 에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부의존도가 높아 지속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에머지 방법론이 그 자체로 완전하거나 객관적인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방법론들 중에 비교적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를 바탕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방법론에서 도출된 결과들과 함께 정책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국책사업이나 환경영향 평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등에 두루 활용함으로써 여타의 방법론들이 평가하지 못하는 환경자원 고유의 가치를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기존의 정성적 방식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에머지 방법론을 활용한 유역 단위 지속가능성 평가를 다른 권역에도 적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유역별로 본 연구와 같이 에머지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비교하고 각 권역별로 환경이나 경제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면밀한 비교와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개선하고, 연구를 통해 환경부하 비율과 같은 에머지 지수체계도 보다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의 연계성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유역 중심의 환경평가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7환경 분야 빅데이터 수집방법 연구 : 대기질 데이터를 중심으로

저자 : 한국진 ( Kj Han ) , 강성원 , 김도연 , 김영인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7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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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의 근간인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환경 연구에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를 식별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혁신을 위한 수집 방법으로서 환경 빅데이터 수집-저장의 절차와 프레임워크(안)를 제시하였다. 미래 사회와 연구 패러다임의 중심에 선 빅데이터를 환경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더불어 환경 분야 빅데이터에 대한 식별 및 대응(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질 빅데이터 및 그 서비스를 분석하였고 분석과정을 통해 빅데이터 수집-저장방법의 절차를 검토하고 수집방법에 대한 프레임워크(안)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빅데이터의 이해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시각화)-예측의 절차를 갖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해와 의미를 갖고 있어 환경 분야 빅데이터 또한 다른 접근방법 및 이해가 필요하다. 그동안 빅데이터가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되어 양적 성장을 이뤄냈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데이터가 없더라도 데이터 제공자를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수집-저장 단계에서는 성장보다 접근성, 활용성이 요구되며 연구자의 애로사항이나 수요를 고려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에서 수집방법을 검토하였다.
○ 환경 분야 빅데이터
환경 분야의 빅데이터라 함은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일컫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 사례를 제시하였다. 공공데이터포털 활용 신청 순위의 검토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자 대상의 데이터 활용 온라인 설문을 통해 기상기후 및 대기질 데이터가 도출되었다. 이 가운데 활용성이 우수하고 동일한 규모의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질 데이터 및 데이터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 수집방법의 절차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특정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방법만을 제시한다면 기존의 방법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도출된 수집방법을 통해 수집-저장방법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프레임워크(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다른 환경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고 컴퓨팅 플랫폼에도 적용이 수월하다. 또한 빅데이터 수집-저장 프레임워크(안)를 통해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환경을 언급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수행 체계로의 전환 또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안을 제시하였다.

8산림경영사업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조사 및 개선사항의 도출

저자 : 방상원 ( Sang-weon B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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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내의 일부 사유림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벌채한 이후에 산림경영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골프장, 농공단지, 산업단지, 관광지 등의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산림경영지의 기존 식생은 벌채되어 유령림 조림지, 나대지 또는 초지 등으로 전환되게 되고,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제도상 개발이 용이해지는 부지로 전환되게 된다.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로의 전환 사례로는 골프장용지로의 개발 전환, 수련원용지로의 개발 전환, 복합테마파크부지로의 전환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개발용지로 편입·전환되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의 계획내용에 따라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모두베기, 솎아베기 등을 실시하여 기존 식생을 벌채하고 난 후에 유령림을 식재하여 육성하던 산림경영지와 우량 대경목생산 목적의 천연림보육 산림경영지 및 불량임분 개량 목적의 천연림개량 산림경영지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경우, 산림경영지는 기존 식생이 벌채 또는 개량되어 기존의 식생보전등급보다 등급이 하락한 나대지, 초지 등으로 전환되어 환경영향평가제도상 개발이 용이한 부지(식생보전 IV등급 또는 V등급)로 전환된다.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 유형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산림경영지 식생을 벌채한 후 산림경영을 1~3년 동안 실행하다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경우, 둘째는 산림경영지를 대상으로 천연림보육 또는 천연림개량을 3~10년 동안 실행하다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경우, 셋째는 수종개량사업 등으로 산림경영지의 식생을 벌채한 후 경제수종을 식재하여 운영하다가 특정 사유로 인하여 산림경영을 지속하지 못하게 될 시에 개발용지로 2차적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이렇듯 산림경영지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유로는 산림경영제도의 근간이 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관계 법령에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에 대한 벌칙 조항이 부재하고, 산림경영계획 미이행시의 부과 과태료가 현실성이 낮은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 시에 산림경영지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례를 억제하기 위한 계획 검토사항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경영지의 지속가능한 이행 진작과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로의 전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항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현행 환경부의 식생보전등급 판정기준 또한 개발용지로 전환된 산림경영지에 대해 적정한 보전의 기능과 억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도 존재하고 있는바, 식생보전등급의 판정기준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판정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개의 환경영향평가 기초방안을 도출하였다. 동 기초방안은 1) 모두베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실시하여 벌채가 광범위하게 실시된 산림경영지의 경우 벌채 이전의 과거 식생현황을 유추하여 현재의 식생현황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는 방안, 2) 우수 대경목 생산을 위해 잔풀베기, 가지치기 등을 실시한 천연림보육지 또는 불량임분 개량작업을 실시한 천연림개량지의 경우 현행 식생보전등급 판정기준의 일부 갱신을 통하여 산림경영지의 식생등급을 판정하는 방안, 3) 모두베기 또는 솎아베기 등 벌채가 광범위하게 실시된 산림경영지와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작업을 실시한 산림경영지 이외에도 산림경영이 미실시된 모든 식생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새로운 식생보전등급 판정기준을 제정·적용하는 방안이다.
결과적으로, 산림경영지의 개발용지로의 전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산림경영제도상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발용지로 전환된 산림경영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식생보전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기준을 일부 갱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지속적인 이행을 진작하여 산림경영제도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최대한 달성하고, 동시에 산림경영지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례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 산림식생을 온전하게 보전하고 당초의 산림경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9인도 물관리 정책의 비교분석과 환경협력 확대 방향

저자 : 김익재 ( Ikjae Kim ) , 김교범 ( Gyo Beom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6 (7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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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근래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이는 나라이자 한국의 14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다. 또한 대 인도 수출 분야는 과거 경공업에서 최근 지식 기반의 최첨단 기술 위주의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미래 상호협력의 기회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도는 2015년 기준 세계 1위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 폐기물, 대기 등 도시 및 지역의 환경상태는 개선의 여지가 많아 환경분야 협력 기반 구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크다. 최근 인도는 국가 환경의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 인프라에 대폭적 투자를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홍수 방어, 상수도 보급 그리고 분뇨처리를 위한 위생시설 보급 등 물관리와 연관된 많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국제기구·사회의 원조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물관리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하수도 보급과 수질오염, 물순환도시 구축 등 물관리 정책 및 기술의 중고단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예산을 향후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인도 진출전략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관리 기초현황과 정책을 분석하는 정책연구는 전무하고 특히 정책·예산집행에 핵심인 물관리 행정체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미비한 실정인 까닭에 기초연구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초연구의 목적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여전히 환경적 문제 혹은 환경적 수요가 큰 인도를 대상으로 자국의 물관리 정책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환경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으로 보고서 1장에서는 인도의 환경·경제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나타내었다. 인도는 급격한 경제성장 대비 상수원 공급, 위생시설 등 환경 분야는 과거와 비교하여 오히려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인도의 물관리 현황 분석 및 정책연구는 사실상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2장에서는 인도의 지리 및 기후 현황을 조사하였고, 한국-인도의 통계분석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제, 사회, 환경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지리학적으로 인도는 남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나라로,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부탄, 네팔, 파키스탄 등 주변국들과 경제 협력을 위해 인도-남아시아, 인도-아세안, 인도-아프리카의 FTA를 통해 적극적인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의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수출의 거점 확보에 대해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인도는 열대 몬순형 기후로 우기와 건기로 나뉘지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불규칙적인 강우가 발생하여 대비하지 못한 홍수 및 가뭄 등에 의하여 물공급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의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2007년 세계경제 위기 후 우리나라는 다소 완만한 성장을 보이나, 인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1인당 국민총소득과 CO2방출량, 기대수명은 낮고, 인구 및 농업용 토지이용률이 훨씬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구분되어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및 체계와 차이가 있다. 인도의 정부조직 중 환경부문은 환경, 산림 및 기후변화부, 음용 및 위생부, 수자원부가 있으며, 환경협력을 위한 각 조직의 체계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조직체계와 주요역할과 목적을 나타내었다. 3장에서는 인도의 물관리 과제 및 현안 분석을 수행하였고, 인도 물관리 과제의 추진 현황, 환경기초시설 및 보급률을 분석하였다. 인도의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농촌수자원 진흥 프로그램(NRDWP: National Rural Development Water Programme)는 2017년까지 농촌 지역의 음용수 공급 및 상수도 연결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위생시설 설치를 통해 야외배변(open defecation)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인도는 World bank, ADB(Asian Development Bank),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등의 투자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World bank로부터 Clean India Mission 프로그램을 통해 5년간 화장실 보급과 이용, 깨끗한 거리만들기 등에 상호적 협력과 투자를 이행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도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장실 및 하수도관 설치에 필요한 폴리염화비닐과 폴리우레탄 파이프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프로젝트와 예산 및 전략에 대해 나타내었다. 또한, 현재 인도의 환경기초시설 및 보급률을 확인하기 위해 WHO/UNICEF JMP(Joint Monitoring Programme)에서 운영하고 있는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 데이터를 이용하여 음용수공급 및 위생시설 현황을 나타내었다. 2000년과 2015년 음용수 평가 결과, 농촌 지역 기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된 음용수는 20.19% 증가되었고, 정화되지 않은 음용수 이용은 9% 감소되었다. 반면 도시 지역은 차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음용수 개선 사업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투자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수관로 연결 평가를 살펴보면, 인도전체(도시 및 농촌)에서 오히려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인도의 위생시설 평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야외배변은 각각 26.59%, 16.08%가 감소하였고, 위생시설은 농촌 지역 23.26%, 도시 지역은 65.4%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과거 2010년에 비하여 현재 2015년의 음용수 공급 및 위생시설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촌 지역의 안전하게 관리된 음용수 비율은 49.47%, 위생시설은 33.8%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보고서 4장에서는 인도 물관리 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해 시대별 인도 물관리 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인도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은 국가자원으로, 중앙정부는 보전,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며, 물의 용도와 계획 및 조정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인도 물관리 정책의 가장 큰 전환점은 1987년 약 4,000만ha에 해당하는 면적에 홍수피해를 당했을 때이다. 인도는 이후 가뭄과 홍수에 대한 국가 수준의 관리 및 지침에 목적을 두고 “국가물정책”을 처음 만들게 되었다. 이후 2002년, 2012년에 지방정부, 주정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된 “국가물정책”이 발간되었다. 이와 더불어 환경협력을 위한 국가간 양자 협력, 국가-민간사업 진출 등 국제기구의 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계획에 대한 현황에 대해 나타내었다.
보고서 5장에서는 한국-인도 간 환경협력 확대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7년 한국-인도 양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비 G7국가로는 인도 ODA의 최초 지원국이 되었고 향후 우리 정부는 약 100억 달러(EDCF 10억 달러 + 수출금융 90억 달러)에 해당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의 환경인프라 분야 개발 및 기업 지원 등에 앞서 기존에 인도에 진출했던 우리나라의 기업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 인도 진출 기업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법인이 1개로 전체의 0.2% 비중을 차지하고, 투자규모는 30만 달러(한화 약 3억 4천만 원)으로 환경 분야의 민간 진출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많은 인도 진출 기업의 실패 원인으로 인프라의 부족,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인도 간 환경협력 세부방안을 분석한 결과, 기존 인도 진출 전략 시에 공해저감 기술, 폐수관리 및 재래식 대기오염 장비의 강세를 예측하였고, 이에 대한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에 취약점으로 확인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적 협력, 즉 공공부문의 정책·기술 협력을 기반을 토대로 민간기업 진출의 방향을 제시하고 촉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국가물정책(2012)'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 관심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농촌 지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경제개발과 물관리 및 환경보전의 경험은 인도와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나타나는 국가에 의미 있는 정책지식의 교류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물관리 분야의 국제협력과 역량은 국내 기관별로 분산되어있거나 지나치게 대상국의 공정기술 혹은 제품판매 등 재정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민간부문의 진출확대가 이 한계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타 국가의 기초정보와 물시장 분석은 거의 대부분 해외자료에 의존적인 점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인도 간 환경협력 확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의 축적, 인도의 물관리 특성의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물관리 등 환경분야 정책적 산업적 수요가 큰 인도를 대상으로 수행한 본 연구의 분석과 결론이 양국간 상호호혜 속에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10환경경제 분석에서 행위자 기반 모형의 활용방안 연구

저자 : 채여라 ( Yeora Chae ) , 정예민 ( Yeimin Ch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0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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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다양한 원인과 결과가 복잡하게 얽히며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선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존 환경경제 분석방법은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분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순화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므로 최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경제학적 접근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행위자 기반 모형을 살펴보았다.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한 분야별 사례를 살펴보고, 환경경제 분석방법으로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속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환경가치 평가, 도심지역 교통 부문, 배출권거래제 및 전력시장의 운영방안 개선 효과의 분석 시 행위자 기반 모형이 유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경제는 물론 사회과학 분야에서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한 사례가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자연과학이나 공학 등 타 분야 활용 사례와 컴퓨팅 기술의 발전 속도 및 환경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한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행위자 기반 모형은 기존 연구방법론의 대안으로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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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환경포럼
220권 0호 ~ 22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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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럼
220권 0호 ~ 222권 0호

기초연구보고서
2018권 0호 ~ 201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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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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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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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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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다학
6권 0호 ~ 6권 0호

KCI등재

환경정책
26권 3호 ~ 26권 3호

KCI등재

유라시아연구
15권 3호 ~ 1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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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연구논총
36권 3호 ~ 36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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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상과 문화
21권 3호 ~ 2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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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22권 3호 ~ 2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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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bserver
49권 3호 ~ 4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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