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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 차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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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 차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Mental Health among Public and Private Housing Residents

한수정 ( Soo-jeong Han ) , 전희정 ( Hee-jung Jun )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 행정논총 5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6월
  • : 313-341(29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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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 간 정신건강의 차이와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한다. 주택은 개인생활의 근거지이며 사회생활의 토대가 되는 공간으로 주거환경은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준다. 즉 열악한 주거환경은 개인에게 사회적 고립, 심리적 불안감 및 우울감 등을 가중시켜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대표적인 주거 복지정책으로 주거안정망 구축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생활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향상을 도모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공공임대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일반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에 놓여있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정신건강과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환경요인 간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 11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차이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일반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우울감과 역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은 주택시설에 의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반면, 일반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는 근린환경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mental health and determinants of mental health between public and private housing residents. We analyzed the 11th Korea Welfare Panel Study and divided the sample into subgroups that are private housing resident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including ‘people’s rental housing’ and ‘permanent rental housing’ residents. T-test analyses were then run to compare the level of mental health among the subgroup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run of the subgroups to examine how housing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ffect mental health.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people living in public housing are less mentally healthy than people living in private housing. It was also found that the mental health of private housing and ‘people’s rental housing’ residents is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neighborhood environment while the mental health of ‘permanent rental housing’ residents is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hous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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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669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2-2018
  • :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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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성의 철학적 기초: Karl Jaspers의 실존적 소통과 책임

저자 : 임의영 ( Euyyoung L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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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담론은 개인, 자유, 경쟁, 시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담론에 비판적이다. 따라서 공공성 담론은 개인이나 자유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두 개념은 공공성 담론의 주요한 개념적 자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 개념들을 공공성 담론의 맥락에서 어떻게 재전유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이글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를 통해서 개인과 자유가 재전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이글에서는 먼저 이론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철학하기로서 철학의 고유성을 복원하려는 야스퍼스의 철학적 기획에서 실존과 자유의 의미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진정으로 인간적 소통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실존적 소통과 죄의 한계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적 책임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실존, 실존적 소통, 실존적 책임이 공공성에 대해 갖는 의미와 행정적 의미를 검토한다.

2공공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이용자 선택에 관한 연구: 뉴욕시 병원서비스사례를 이용하여

저자 : 이제복 ( Jae Bok Lee ) , 박상인 ( Sangin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5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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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공공조직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는 점차 민간의 조직들이 함께 제공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 선택 시 야기되는 정보탐색비용이 특정한 법적 형태의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뉴욕카운티의 환자와 그들이 선택한 제공기관 정보를 이용해 이산선택모형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선택 행위에 정보탐색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환자는 비영리병원보다 공공병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용자가 공공 및 비영리제공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불완전한 계약이론(incomplete contract theory)이 적용될 가능성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이다. 이는 국가가 비영리조직을 통해 서비스 공급 저변의 확대하고자할 때, 이용자 선택권 행사에 야기되는 정보탐색비용을 내재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3공직자의 집단적 책임감과 영향요인 탐색

저자 : 한승주 ( Seungjoo Han ) , 최흥석 ( Heungsuk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5-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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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수행한 업무가 해롭거나 비난 받을 결과를 도출했을 때, 공직자는 구성원으로서 집단적 책임감을 느낄 것인가. 이 연구는 집단적·복합적으로 수행된 결과에 대해, 법적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공직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려는 지를 분석하였다. 공직자의 책임회피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공직자의 집단적 책임감은 관료제의 수동성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제공할 토대가 될 수 있다. 공직자 3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수준의 집단적 책임감을 나타내었다. 더불어 공직자 개인이 지닌 공익에 대한 헌신과 자기희생 성향이 높을 때, 업무처리의 자율성이 높을 때, 업무상의 개인적 책임소재가 명확할 때, 공직자의 집단적 책임감이 높았다. 반면에 집단주의적 조직문화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자의 책임회피가 불명료한 책임의 경계와 낮은 자율성 구조에서 발생하기 쉽고, 집단주의적인 분위기가 구성원에게 조직생활의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라도 책임을 공유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개인적 책임이 명료할 때 집단적 책임감이 강화될 수 있으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존중될 때 공직자가 집단적 결과를 수용하고 조직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탈세와 세무부패의 교호작용에 관한 정태이론모형

저자 : 박재완 ( Jaewan Bah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3-10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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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 관한 이론적인 선행연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인 세무사가 세무공무원과 담합할 가능성은 거의 조명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탈세와 세무부패의 교호작용을 도입한 정태이론모형을 기초로 탈세의 결정과정과 그 비교정학에 의해 정책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부패 가능성을 배제한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부패로 인해 처벌 위험이 줄어들면서 납세의무자는 더 많은 소득을 은닉한다. 곧 탈세와 세무부패는 보완재로서 상승작용을 초래한다. ②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세무부패의 이득을 더 많이 누리므로 세무부패는 소득 분배에 역기능을 끼친다. ③ 세무공무원에 귀속되는 뇌물 비중이 증가할수록 탈세는 감소한다. ④ 세무부패가 없을 때와 달리 세율이 상승할 때 탈세도 증가할 수 있다. ⑤ 수뢰기회가 있으면 지하경제 종사자 등 아예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계해'의 경우 적발확률 증가와 벌칙 강화의 탈세 억지력이 크게 희석된다. ⑥ 벌칙의 한계억지력은 벌칙과 뇌물 비중이 증가할수록 각각 감퇴한다. 다만 세무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가혹한 벌칙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⑦ 탈세의 기대수익률을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변화를 도모하는 경우 수뢰기회가 없으면 적발확률보다 벌칙 강화가 효과적이지만, 부패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분석결과에 비추어 부패를 감안하면 탈세 억지에는 선행연구가 주목한 ①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변수나 ② 세율, 적발확률, 벌칙, 세무공무원의 재량 등 정책변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보다는 ③ 규범적 측면에서 부패문화를 순화하고 납세의식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더 시급해 보인다.

5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한 소통평가시스템 구축과 적용: 지방의회-주민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저자 : 송건섭 ( Keonsup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3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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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스마트행정시대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소통평가지표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의회 성과평가에 적용하여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소통평가시스템은 소통마인드-기반-노력-성과(피드백) 관점에서 구축하였고, 의회-주민간의 소통에 대해 질문조사를 통해 의정활동, 주민만족 등과 관련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지방의회의 소통태도 및 기반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소통노력과 성과 면에서는 우수하지 못하다. 둘째, 주민참여 및 민원해결을 위한 소통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소통성과와 피드백을 강화하고, 이를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결국 의회-주민간의 소통요인이 강화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할 때 의정 성과 및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소통원활화를 위해서는 빈번한 주민접촉 및 참여, 소통평가제도 도입, SNS를 통한 온라인 소통 강화, 의정창구와 의정모니터를 개설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축된 소통평가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실무적 관점에서 현실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6인사부서의 규모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저자 : 김봉환 ( Bong-hwan Kim ) , 이권희 ( Kwonhee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5-15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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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사부서의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 관리의 핵심인 인사부서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가 실증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인사부서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인사부서의 규모와 퇴직비율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사부서의 규모가 커질수록 퇴직비율이 높아져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사부서의 규모가 퇴직비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명이해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그리고 우선순위 모호성이 높은 기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지만, 지시적 모호성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목표모호성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인사부서의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인사업무 역량과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인사업무 행태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7사회갈등이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영라 ( Youngra Lee ) , 이숙종 ( Sookjong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9-19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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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assertive political participation)'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가 갖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념갈등과 이익·가치갈등은 주장형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신뢰는 주장형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신뢰는 이념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신뢰는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신뢰와 사회신뢰는 이익·가치갈등이 주장형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연대감을 높여주는 사회신뢰가 강할수록, 표출적이거나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정치참여가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신뢰하면 이념갈등에 따른 참여는 줄어들고, 이익 및 가치갈등에 따른 참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시민들이 정부를 이념갈등의 중재자보다는 이익이나 가치갈등의 조정자나 해결자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8정치적 변수가 업무추진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용석 ( Yongseok Cho ) , 황문태 ( Moontae Hwang ) , 김상헌 ( Sangheo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1-21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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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은 시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량수준이 매우 높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미약한 실정이다. 그 결과 선출된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정치적 요인이 업무추진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장 수준에서의 분석을 목표로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경쟁 수준, 3선 여부 등의 변수가 전체 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장을 견제해야할 지방의회는 적어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와 제도적 통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9정부 R&D 지원이 중소기업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최종민 ( Jongmin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3-24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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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기술격차는 점차 확대되어왔고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왔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역량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업이 가지는 특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정부 R&D 지원을 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으로 구분하고 기업의 특성을 산업분야, 흡수역량, 성장단계로 분류하여 지원의 효과성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은 중소기업이 추구하는 제품혁신의 유형과 기업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R&D 지원 정책이 기업의 특성 및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10근로시간이 공무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업무자율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현정 ( Hyeonjoung Kim ) , 최서희 ( Seohee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9-27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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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던 근로시간 단축이 확정되었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긴 근로시간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장시간 근로가 유발하는 여러 부정적 영향이 보고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저하를 꼽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낮은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 연구는 그동안 행복연구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높은 근로시간이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면서, 두 변수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변수로서 업무자율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보았다. 분석 결과, 초과근로시간으로 측정된 근로시간이 길수록 공무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핵심인 업무자율성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게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 업무자율성 제고가 근로시간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완충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민간부문에 비하여 근로시간 단축이나 초과근로에 대한 외재적 보상 제공에 제약이 있는 공공부문에서 업무특성이나 관리방식의 변화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삶의 만족도 저하라는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무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제고와 함께 정부의 성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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