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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질적 무역경쟁력 연구 - 일본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Qualitative Trade Competitiveness of Korea to Japan in Auto Parts Industry

한기조 ( Han Ki-jo ) , 김영근 ( Kim Yung-keun )
  • : 한일경상학회
  • : 한일경상논집 80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8월
  • : 3-23(21pages)

DOI


목차

Ⅰ. はじめに
Ⅱ. 韓國自動車部品産業の貿易現況
Ⅲ. 自動車部品産業の範圍と硏究方法
Ⅳ. 實證分析
Ⅴ. 結びに代え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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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0-2015년을 연구기간으로 하여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일본에 대한 질적무역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 품목의 편중 현상도 심하며, 특히 수입 품목의 편중이 심하다. 즉, 기어 박스, 엔진, 엔진 전용 부분품의 수입 편중이 매우 심하며, 이들 품목의 대일 무역적자에 대한 부정적 기여도가 매우 크다. 둘째, 일본과의 무역에서 엔진 차체 및 섀시는 연구기간 내내비교열위에 있었다. 부분품과 부속품도 대체로 열위 품목이 많았지만 2005년 이후 비교우위로의 개선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자동차부품산업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일반적인 무역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셋째, 질적 무역경쟁력 분석 결과, 무역액 기준 및 품목수 기준 모두에서 2000-2015년간 수평적 사업내무역(HIIT) 및 우위품질의 산업내무역(VIITH)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부품산업이 일본과의 무역에서 주로 열위품질의 품목을 수출하고 우위품질의 품목을 수입해왔음을 의미한다. 기어 박스, 엔진 및 엔진 전용의 부분품도 모두 마찬가지다. 단, 열위품질의 산업내무역(VIITL)이 축소하고 우위품질의 산업내무역(VIITH)이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부품산업의 질적 무역경쟁력은 조금씩 개선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무역에서 일부 품목의 수출입 편중이라는 비정상적 무역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기어 박스, 엔진, 엔진전용 부분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지속적인 R&D를 통한 질적 무역경쟁력 향상 및 수출입시장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 the qualitative trade competitiveness of Korea to Japan in auto parts industry for the years, 2000-2015. The results and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Korea was lower than Japan in engine, body, and chassis for the periods. While there were many of lower competitive items in parts and accessories, the number of items were getting decreased after year 2005. In spite of the consistent trade deficit to Japan in this industry,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Korea had shown the continuous improvement, relatively to other industries. Second, this qualitative analysis of trade competitiveness shows that both proportions of HIIT and VIITH were not so big in analysis of IIT based on the trade amount and the number of trade items for the periods. This result implies that Korea had mainly exported low quality items to, and imported high quality items from Japan. However, since VIITL has been shrinking but VIITH has been increasing, it shows that the qualitative trade competitiveness has been improving little by little in this industry.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Korean auto parts industry has a huge trade deficit to Japan, the concentration in exports and imports is high, and particularly high in imports. That is, it shows a serious bias of gear boxes, engine and engine parts in import. Also, Korea had mainly exported low quality items and imported high quality items. Therefore, the efforts to address the abnormal biased trade structure of some items in trade with Japan, and the government support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gearbox, engine and engine parts are required. In addition, government-level support for quality improvement and the improvement of qualitative trade competitiveness through continuous R&D and diversification of export and export markets would be very helpful to solve those problems.

UCI(KEPA)

I410-ECN-0102-2018-300-00405133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후보
  • :
  • : 계간
  • : 1226-387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4-2019
  •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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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질적 무역경쟁력 연구 - 일본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

저자 : 한기조 ( Han Ki-jo ) , 김영근 ( Kim Yung-keun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8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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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0-2015년을 연구기간으로 하여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일본에 대한 질적무역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 품목의 편중 현상도 심하며, 특히 수입 품목의 편중이 심하다. 즉, 기어 박스, 엔진, 엔진 전용 부분품의 수입 편중이 매우 심하며, 이들 품목의 대일 무역적자에 대한 부정적 기여도가 매우 크다. 둘째, 일본과의 무역에서 엔진 차체 및 섀시는 연구기간 내내비교열위에 있었다. 부분품과 부속품도 대체로 열위 품목이 많았지만 2005년 이후 비교우위로의 개선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자동차부품산업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일반적인 무역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셋째, 질적 무역경쟁력 분석 결과, 무역액 기준 및 품목수 기준 모두에서 2000-2015년간 수평적 사업내무역(HIIT) 및 우위품질의 산업내무역(VIITH)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부품산업이 일본과의 무역에서 주로 열위품질의 품목을 수출하고 우위품질의 품목을 수입해왔음을 의미한다. 기어 박스, 엔진 및 엔진 전용의 부분품도 모두 마찬가지다. 단, 열위품질의 산업내무역(VIITL)이 축소하고 우위품질의 산업내무역(VIITH)이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부품산업의 질적 무역경쟁력은 조금씩 개선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무역에서 일부 품목의 수출입 편중이라는 비정상적 무역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기어 박스, 엔진, 엔진전용 부분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지속적인 R&D를 통한 질적 무역경쟁력 향상 및 수출입시장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2일본 대한(對韓)직접투자 특징 및 그 시사점: 양국 통계자료에 근거한 분석

저자 : 이형오 ( Lee Hyungoh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8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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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일본 대한직접투자의 특징과 최근의 투자 부진 상황을 일본과 한국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일본 대한직접투자의 특징으로는, 한국은 아시아 내 피투자국으로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 일본 대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이 2% 전후로 높지 않고 그마저도 최근에는 1%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점,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는 비제조업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2000년대 이후 일본의 투자 금액은 증가하였지만 한국 대내직접투자에서의 일본 비중은 이전 대비 낮아졌다는 점, 2015년 이후에는 그 비중이 10% 이하로 크게 하락하였다는 점, 일본의 투자에는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투자 부진에 관해서는 최근 일본비중은 낮아졌지만 투자 금액 자체는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일본의 투자가 정체 상태인 것에는 한일 정치적 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투자가 정체 상태이기는 하지만 투자 내용은 긍정적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향후 일본 대한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위한 시사점으로 양질의 일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생산기지로서의 한국의 입지우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점, 서비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일 간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간 차원의 상호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로서 거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3소셜타이징이 소비자 몰입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길성 ( Kim Gil-sung ) , 정윤정 ( Jung Yun-jung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8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7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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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소셜타이징이 기업의 마케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소셜타이징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 정도가 브랜드 몰입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소셜타이징의 영향력과 브랜드 몰입의 조절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근거로 3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소셜타이징 요인이 브랜드 몰입 및 충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 몰입 요인도 충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소셜타이징이 고객 충성도 제고 등 마케팅 성과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업이 소셜타이징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활용 등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4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한국의 World Class 300과 일본의 GNT 정책

저자 : 강철구 ( Kang Cheol Gu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8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5-9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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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일 양국의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특정 프로젝트형 사업을 통해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형 히든 챔피언 중견기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에 이르는 동안 World Class 300 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육성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인 2014년, 일본에서도 GNT 100 정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건전한 경영을 실천하면서 향후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100사를 선정하였다. 한일 양국은 이렇게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에게 각종 정책과 제도를 통해 육성 지원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한일 양국의 중견기업 육성정책이 질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한국은 8년여에 걸쳐 불규칙하게 300개 기업을 선정한 반면, 일본은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 준비한 후 단번에 100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향후 변경될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선정기업의 분야를 살펴보면,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선정된 반면 일본은 특정 분야를 집중 선택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선정기업의 지역분포도에서 한국은 경부선 라인에 걸쳐 대부분 선정된 반면 일본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로 태평양 연안 벨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일 양국은 중견기업 육성 관련 정책과 제도상에서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과 배경, 그리고 실천의지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중견기업 육성정책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5Shadow Banking System과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석강 ( Park Seok Gang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8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3-11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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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hadow Banking에 대한 논의와 Shadow Banking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hadow Banking은 최초 자금공여자에서 최종 자금소비자 사이에 이르기까지 경로가 길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비해 신용중개 경로에 있는 어느 한 기관의 경영 위험이 시스템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발전한 Shadow Banking System은, 첫 번째 미국의 금융규제 시스템의 변천 가운데 복잡화에 따라 발전하였으며, 두 번째 은행 외부와 은행 내부에서 Shadow Banking이 병존하는 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Shadow Banking의 발전의 배경에는 기관투자가의 현금흐름에 있어서 수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규모 금융복합그룹과 Shadow Banking System이 공생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Shadow Banking Risk는 만기 변환과 유동성 변환, 불완전한 신용리스크 이전, 레버리지, 규제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요인을 포함하여 시장 관행 및 규제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전하여 Shadow Banking Risk가 현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hadow Banking System의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금융복합그룹 및 은행시스템과 Shadow Banking 사이에 거래의 관계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다음 Shadow Banking Risk를 식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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