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und for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the Scope of Effect Thereof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Based Particularly on Article 253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Ⅰ. 서 론 Ⅱ. 제253조의 공소시효 정지사유 Ⅲ. 제253조 제2항의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범위 Ⅳ. 결 론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공소제기 및 국외도피 2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는 공소제기 이외에도 수사의 착수를 시효중단 사유로 삼고 있는가 하면(독일 형법 제78조c 제1항 제1호, 제6호),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 고발도 시효정지 사유로 규정을 두고 있다(독일 형법 제78조b 제2항 제2호).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시효정지 사유가 사안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다양하면서도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외도피를 시효정지 사유로 도입했지만, 입법론적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나라로 해외 도피하는 경우는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면서, 법률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으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시효정지의 주관적 범위는 원래 공범 중에 시효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만 시효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공범의 범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의 범위를 규명할 때에는 공범사이의 처벌의 형평이라는 입법취지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또한 본 규정은 시효정지의 효력범위를 확장하는 극히 예외적 규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론적으로는 공범에게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을 삭제하고 해당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소제기 이외의 다른 사유로는 시효정지가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당사자에게만 미치게 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고 공소시효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Article 253 of the current Criminal Prosecution Act provides 2 grounds (indictment and escape to abroad) for suspending the statute of imitations. In Germany, the commencement of an investigation, as well as an indictment, is viewed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in some cases, an accusation or a charge is also provided as a ground for the suspension of such prescription. In view of the foregoing,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our ground for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does not sufficiently capture the diversity of the issue. Particularly in Korea, the ground of escape to abroad was introduced as a ground for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to reasonably realize the power of punishment, but if a defendant escapes abroad to a country concluded with an extradition treaty, which is legislatively a crime, there are exceptional provisions on susp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the request for delivery, which is a legal crime, should be deemed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Meanwhile, the subjective scope of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in Article 253 Clause 2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in principle, grants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for those on which the ground for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arises among the original accomplices. However, although it is provided that this provision is effective on the accomplice, it does not provide any terms on the scope of such an accomplice. When interpreting an 'accomplice' in Article 253 Clause 2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the perception of the legislative intention, i.e., the equality of punishment among accomplices, should be determined, and since this provision is an extremely exceptional provision that expands the scope of effect of suspending the prescription, it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s not to be disadvantageous for the defendant. Regardless, in terms of legislations, the deletion of Article 253 Clause 2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which suspends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the other accomplice on the ground that the indictment has been raised to an accomplice should be legislatively considered as providing equality with not allowing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on any other ground, and also conforms to the legislatively inten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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