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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조세 최소화 전략과 투자자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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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최소화 전략과 투자자의 반응

Tax Minimization Strategy and Investor’s Reaction

안수경 ( Ahn Su-kyung ) , 이병철 ( Lee Byung-chul )
  • : 한국회계정보학회
  • : 회계정보연구 36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2월
  • : 1-27(27pages)
피인용수 : 34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DOI

10.29189/KAIAAIR.36.4.1


목차

I. 서 론
II. 선행연구의 검토
III. 연구모형
IV. 기술적 통계분석
V.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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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와 투자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면 경영자는 시장의 상황을 실시간 monitoring 하면서 조세최소화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만, 투자자는 경영자의 의도를 실시간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보비대칭 상황이 실제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세최소화전략이 시도된 당기 4/4분기와 결산결과가 공개되는 차기 1/4분기의 주가수익률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조세회피를 독립변수로 하여 일반선형모형(GLM)을 적용하였다. 조세회피는 누적유효법인세율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의 조세최소화전략 선택은 당기의 4/4분기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차기 1/4분기의 주가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세회피의 대리변수인 누적유효법인세율과 현금유효법인세율 두 가지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경영자의 조세최소화 전략 선택과 투자자의 반응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기 4/4분기와 차기 1/4분기의 주가수익률 차이(변화)에 경영자의 조세최소화전략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누적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된 조세회피는 당기 4/4분기와 차기 1/4분기의 주가수익률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의 조세최소화전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결과, 누적유효법인세율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을 각각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가 현저하게 낮거나 모형의 설명력(R2)이 낮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경영자의 조세최소화전략과 투자자의 반응사이에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고, 투자자는 조세최소화전략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는 조세최소화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If there exist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a manager and an investor, the manager adopts a tax minimization strategy(TMS) with monitoring stock market in real time, however, the investor could not observe the manager’s intention so that the investor’s reaction would be delayed.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information asymmetry exists regarding TMS by comparing the stock return of current fourth quarter and next first quarter. Independent variable, TMS proxied by tax avoidance is estimated accumulated effective tax rate(AETR) or cash effective tax rate(CETR), is deployed in the generalized linear model.
Results show that TMS does not affect to the stock return of the current year’s fourth quarter, however, affects to that of the next year’s first quarter with positive sign significantly. This is an evidence of information asymmetry on TMS. In this research, Investors consider managers’ TMS as a good signal. Same result are deduced for AETR and CETR.
This study does not find any evidence that corporate governance affect to TMS. In order to improve the goodness of fit of the model, we attempted to add some new independent variables to the model, however, we failed to improve the model.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140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0-2020
  • :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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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세 최소화 전략과 투자자의 반응

저자 : 안수경 ( Ahn Su-kyung ) , 이병철 ( Lee Byung-chul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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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와 투자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면 경영자는 시장의 상황을 실시간 monitoring 하면서 조세최소화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만, 투자자는 경영자의 의도를 실시간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보비대칭 상황이 실제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세최소화전략이 시도된 당기 4/4분기와 결산결과가 공개되는 차기 1/4분기의 주가수익률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조세회피를 독립변수로 하여 일반선형모형(GLM)을 적용하였다. 조세회피는 누적유효법인세율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의 조세최소화전략 선택은 당기의 4/4분기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차기 1/4분기의 주가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세회피의 대리변수인 누적유효법인세율과 현금유효법인세율 두 가지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경영자의 조세최소화 전략 선택과 투자자의 반응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기 4/4분기와 차기 1/4분기의 주가수익률 차이(변화)에 경영자의 조세최소화전략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누적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된 조세회피는 당기 4/4분기와 차기 1/4분기의 주가수익률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의 조세최소화전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결과, 누적유효법인세율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을 각각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가 현저하게 낮거나 모형의 설명력(R2)이 낮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경영자의 조세최소화전략과 투자자의 반응사이에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고, 투자자는 조세최소화전략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는 조세최소화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2손실기업 및 이익기업의 배당지급 여부와 재무분석가의 낙관적인 이익예측편의

저자 : 정현욱 ( Jung Hyun-uk ) , 이강일 ( Lee Kang-il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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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손실기업 및 이익기업의 배당지급 여부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편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손실(이익)기업의 배당지급 여부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특성변수를 수익성(손실기업 및 이익기업)으로 측정하여 손실기업 및 이익기업의 배당지급 여부가 재무분석가의 낙관적인 이익예측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계수의 크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업은 제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기업의 낙관적인 재무분석가 이익예측편의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익기업의 낙관적인 재무분석가 이익예측편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기업의 낙관적인 재무분석가 이익예측편의는 배당을 지급하는 손실기업의 낙관적인 재무분석가 이익예측편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당을 지급하는 손실기업의 낙관적인 재무분석가 이익예측편의는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기업의 낙관적인 재무분석가 이익예측편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당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이익기업의 낙관적인 재무분석가 이익예측편의는 손실기업의 낙관적인 재무분석가 이익예측편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을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으로 구분하면, 이익기업(손실기업) 중 배당지급 기업이 배당미지급 기업보다 낙관적인 재무분석가 이익예측편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의 정보효과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배당지급 여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당의 신호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배당의 신호효과를 개별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수익성이 낮은 기업일지라도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한다면, 정보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가 공시되는 기업은 소수이므로, 표본의 편의가 발생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3배당과 주가급락위험에 관한 연구

저자 : 정태진 ( Jung Taejin ) , 임상균 ( Yim Sang-giu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8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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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배당의 결정에 앞서 성장기회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투자자금 수요를 제외한 잉여의 현금흐름으로 배당을 결정한다. 이러한 관점은 성장기회가 감소할 때 배당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배당선언시의 양의 주가수익률은 배당에 반영된 성장기회 감소 전망이 주가에 적시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기회의 감소가 주가급락 위험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한다.
연구에서는 Kim, Li and Zhang(2011)이 제안한 주가급락 측정치와 다양한 배당지급의 대용치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배당과 미래의 주가급락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성장성이 낮은 기업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이는 배당을 증가시키는 성장성 감소가 적시에 주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주가급락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 상장기업에서의 배당이 배당신호가설이 주장하는 바와는 반대로 미래의 현금흐름 감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배당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 하락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4영업권 손상인식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준수 수준과 공시의 질 : 금융업을 중심으로

저자 : 신진희 ( Shin Jin-h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7-11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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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에서는 영업권의 상각이 재무정보이용자들에게 영업권의 경제적 속성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어, 영업권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거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IFRS 36의 영업권 손상검사가 주로 유·무형자산을 주요자산으로 하는 제조업종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되었기 때문에 K-IFRS 1036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요자산을 보유하는 산업인 금융업의 경우, 영업권 손상평가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을 중심으로 영업권 손상관련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영업권 손상 관련 공시에 대한 K-IFRS 준수 수준 평가 결과, 표본기업은 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공시사항의 49%를 공시하고 있다. 영업권 손상을 인식한 경우에는 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공시사항의 63%가 공시되고 있고, 반면 영업권 손상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수공시사항의 23%가 공시되고 있다. 영업권 손상 인식 여부에 따라 공시 여부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K-IFRS에 제시된 영업권 공시사례를 표준으로 국내 금융기업 및 해외 금융기업 사례의 세부 내용을 비교·검토한 결과 국내사례는 기준서에 제시된 표준사례 및 해외사례에 비해 공시 내용이 비교적 간략하고, 기준에서 요구한 필수공시사항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었다.
영업권 손상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필수정보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기준적용 위배에 해당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 영업권 손상 관련 공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정보이용자에게 유용성을 높이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정보이용자에게 회계의 근본적 특성에 부합하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하고, 검증가능하게 하며,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필수공시사항에 대한 준수를 통해 회계 투명성 및 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5상법상 감사를 상근 또는 회계전문가로 선임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저자 : 장홍석 ( Jang Hong-seok ) , 김종일 ( Kim Jong-il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3-13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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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자발적 설치요인에 대한 결정요인을 참조하여, 상법상 감사의 특성 결정요인을 밝혀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직전년도 자산총액 1천억 이하의 2,777 기업-연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상법상 감사의 특성 결정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은 자발적으로 상근감사와 회계전문가의 설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내부감사기구의 필요성이 클 수 있는 기업은 사외이사를 많이 둘 수 있으며, 이는 상법상 감사의 역할에도 많은 기대를 가질 수 있음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상법상 감사의 운영을 위하여 상근 및 회계전문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상법상 감사의 특성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규모만이 아닌 다른 결정요인을 고려하여 법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공헌점을 가질 수 있으나, 상법상 감사가 감사위원회와는 다른 운영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법상 감사의 특성의 자발적 결정요인을 감사위원회의 자발적 결정요인과 같다는 전제에서의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다.

6추가 노력이 수반된 비정상감사보수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특성

저자 : 마희영 ( Oh Kwang Wuk ) , 오광욱 ( Ma Heeyou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3-1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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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정상감사보수를 지불하는 기업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특성에 대해 실증결과를 제시한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감사노력이 반영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표본을 나누고 감사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예측의 질적 차이를 검증한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소 및 코스닥에 상장된 2,963 기업-년 표본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가적인 감사노력이 투하된 경우 비정상 감사보수가 커질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편의(bias)는 줄어들었다. 둘째, 추가적인 감사노력이 투하되는 경우 비정상감사보수가 커질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정확성(accuracy)은 높았다. 셋째, 개별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 대한 편차(dispersion)은 추가적인 노력이 투하되는 경우 비정상감사보수와 음(-)의 관련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감사투입시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인의 노력이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특히 최근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서 감사인의 감사투하시간이 회계투명성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시장참여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성과 예측이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7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한 회계이익 예측 모형 개선 방향

저자 : 정우준 ( Jung Woo-jun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9-18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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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의 예측 모형 개발과 관련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고, 최근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예측 모형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딥러닝을 포함한 기계학습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계학습 기법에 친숙하지 않은 회계학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지만 핵심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기계학습 접근법과 이를 적용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논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기존의 회계이익 예측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기계 학습 및 딥러닝의 개념적 이해와 도입 시 고려할 점을 제시하였다.
회계이익 예측 문제에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기계학습(또는 딥러닝)을 활용할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변화된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유지 및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계학습(딥러닝)의 최신 적용 사례와 그 개념적 이해를 소개하여 이를 통해 회계학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바이오신약 무형자산 가치평가 : 로열티공제법을 중심으로

저자 : 정우연 ( Jung Woo-youn ) , 김종일 ( Kim Jong-il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5-20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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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적으로나 회계적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무형자산 특히 바이오신약 관련 공정가치 평가기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한 기업중 약 90%가 바이오 기술기반 기업으로 바이오기술 분야는 향후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핵심 분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확한 가치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부터 바이오기술·사업·기업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는 재무분야에서 중요한 이슈였으며, 최근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산업이 향후 더욱 성장하고, 미래 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여전히 바이오산업은 세부 산업별로 다양한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평가 수행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이미 개발된 기술의 이전을 통한 사업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술의 가치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술가치평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가 조속하게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기술가치의 가이드라인을 기술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술의 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본 바이오 기술사례를 통하여 바이오 기술가치평가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의「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4)」를 기준으로 요소별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로열티공제법(RR)을 활용하여 최종 기술의 가치를 산출하였다. 로열티공제법은 유사 기술자산 거래 사례를 통해 평가대상 기술의 적정 로열티율을 결정하여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본 기술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임상1상 통과 후 기술을 이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로열티공제법에 따르면, 약 23억원의 시장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9감사위원회 특성과 산업전문가 감사인의 상호작용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송보미 ( Song Bomi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7-23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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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운영목적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감사 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외부감사인의 산업전문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비금융업에 속하는 12월 결산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표본 수는 1,728개이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감사위원회는 여러 우수한 특성(독립성, 전문성, 활동성, 힘으로 측정)을 갖춘 경우에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산업전문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감사품질이 보다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감사위원회가 여러 바람직한 특성을 겸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외부 감사 기능이 함께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유효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헌점이 있다.

10교육원가정보를 활용한 학과별 분석 : 재정공헌도와 DEA를 중심으로

저자 : 문태형 ( Tae-hyoung Mu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1-25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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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원가정보를 활용한 사립대학의 학과별 구조조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이용가능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분석방법을 M대학의 사례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을 위해 M대학의 2015년도 교육원가정보와 산출정보를 활용하여 학과별 교육원가와 재정공헌도를 산정한다. 다음으로는 교육원가정보에 투입 및 산출지표를 추가하여 상대적 효율성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학과별 교육원가와 재정공헌도를 산정하고 순위분포도에 따른 구조조정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학과별 효율성 분석결과, 전체 48개의 학과 중에서 효율성이 1인 학과가 CCR 기준의 경우에는 12개(25.0%), BCC 기준의 경우에는 15개(31.3%)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준거집단으로는 D14학과, D19학과, D20학과, D44학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제 M대학의 교육원가정보을 사용하여 교육원가와 재정공헌도의 순위분포도를 활용한 학과별 구조조정 전략과 DEA 분석을 통해 학과별 상대적인 효율성을 확인 및 비교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방법들은 구조조정 위기의 직면한 사립대학에게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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