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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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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개정 방안

Amendment to Article 20 of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김기영 ( Kim Gi Yeong ) , 박주형 ( Park Ju Hyung ) , 김선일 ( Kim Sun Il )
  • : 한국경찰학회
  • : 한국경찰학회보 7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6월
  • : 29-51(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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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상 근거와 한계
Ⅲ. 현행법의 규율체계 및 판례의 입장
Ⅳ. 국제인권기준 및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V. 개정 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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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해산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고, 경찰과 참가자 간에 충돌이 야기될 우려도 매우 크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산을 다루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자진해산 요청 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시위를 각 호에 열거해 놓았지만, 일부 집회·시위는 구체적인 해산요건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판례를 통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형성되어 있지만 집회·시위 해산의 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상 근거와 한계, 현행법의 규율체계와 판례, 그리고 국제인권기준과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살펴보았고, ‘위험의 직접성·명백성’이라는 구체적 해산요건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위험에 관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적시하면서, 해산 대상이 되는 집회·시위의 유형이 열거된 각 호를 완전히 삭제하는 안과 각 호를 일부 수정하되 유지하는 안으로 그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dissolution of rallies or protests should be done very carefully under certain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legitimate procedures, since the dissolution could limi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rais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the police and the participants. Article 20 of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which deals with dissolution, lists forms of rallies or protests that are subject to voluntary dissolution or dissolution orders, but other forms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re not listed with specific dissolution requirements.
Surely, through precedents, there is an interpretation that "only when there is direct and obvious risk to the interests of people or public order“, the dissolution can be ordered, but the requirements for the dissolution need be clearly defined in the law.
In this article, we examined constitutional basis and limits of the dissolution of rallies and protests, current related laws, and precedents. In addition,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Police Reform Commission, we proposed the revision of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rom the aspects of directness and obviousness of a danger. Along with dictating specific conditions of the dissolution, we suggested two things. The first one was to erase some clauses and the second one was to revise some clauses and maintain the structure of the Artic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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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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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 약물사용에 관한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사회학습이론적 고찰

저자 : 고순청 ( Ko Soon Chung ) , 이창한 ( Lee Chang Han ) , 이승현 ( Lee Seu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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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약물사용(흡연, 음주)의 원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약물사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범죄학이론인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 이론, 사회학습이론을 통하여 청소년의 약물사용의 원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중학교 1학년 2년차-6년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2가지 잠재변수인 사회유대요인과 일반긴장요인의 직접효과와 사회학습요인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 약물사용에 사회유대 요인, 일반긴장요인, 사회학습요인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유대요인, 일반긴장요인이 사회학습요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청소년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개정 방안

저자 : 김기영 ( Kim Gi Yeong ) , 박주형 ( Park Ju Hyung ) , 김선일 ( Kim Sun I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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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해산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고, 경찰과 참가자 간에 충돌이 야기될 우려도 매우 크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산을 다루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자진해산 요청 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시위를 각 호에 열거해 놓았지만, 일부 집회·시위는 구체적인 해산요건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판례를 통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형성되어 있지만 집회·시위 해산의 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상 근거와 한계, 현행법의 규율체계와 판례, 그리고 국제인권기준과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살펴보았고, '위험의 직접성·명백성'이라는 구체적 해산요건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위험에 관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적시하면서, 해산 대상이 되는 집회·시위의 유형이 열거된 각 호를 완전히 삭제하는 안과 각 호를 일부 수정하되 유지하는 안으로 그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3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신임경찰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델파이 기법을 중심으로

저자 : 박건찬 ( Park Geon Chan ) , 최응렬 ( Choi Eung R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8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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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경찰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신임순경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기관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임경찰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국가경찰 주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신임경찰교육훈련의 문제점과 한계를 주제로 델파이 기법에 의한 비구조적ㆍ구조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신임경찰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교육운영이 국가 주도의 교육운영에 비해 보다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가 주도 교육훈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 교육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육 분야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신임경찰교육훈련의 교육내용을 재검토하여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분권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신임경찰교육훈련의 운영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국가경찰 주도의 교육으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4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만족도 및 경비업무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저자 : 유준석 ( Yoo Jun Seok ) , 정승민 ( Jeong Seung M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1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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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신임교육의 만족도 및 경비업무에 대한 의식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무엇인지 살펴보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만족도가 경비업무의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수, 교육과정, 개인적 특성 등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교과과정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인식할수록, 신임교육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열의 등이 강할수록 교육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비업무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교수, 교육과정, 개인적 특성 등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적 측면에 만족할수록, 교육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신임교육과정에의 참여 및 열의 등이 높을수록 경비업무에 대한 의식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만족도가 경비업무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신임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비업무에 대한 의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두 요인이 유의미한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교수, 교육과정, 개인적 특성 요인들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만족도 및 경비업무의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만족도가 경비업무의식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질적 우수성을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개편, 정기적인 교수의 강의평가 실시 및 교수법 개발 등 교·강사의 전문성 강화, 실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교육내용 등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5주요국의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비준 과정 및 쟁점

저자 : 윤해성 ( Yoon Hae Sung ) , 라광현 ( Ra Kwa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3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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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가입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과 관련한 선진국들의 비준 과정과 현안을 미국, 일본, 캐나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쌍방가벌성 문제, 영장 없는 신속한 자료보전, 통신데이터 실시간 수집 등 다양한 사회적·입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형사사법관할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더 이상 협약 가입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가입을 위해 신속히 이행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외국협약 가입국들의 선례를 검토하여 신속히 이행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산업보안 중요성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태도 연구

저자 : 이상열 ( Lee Sang Yeo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6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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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대학생들의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임을 고려하여 우선 산업보안의 개념을 비롯하여 산업스파이, 산업기술유출 범죄 등에 대한 문헌연구와 함께 대학생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이다. 산업보안 인력의 증원과 예산의 증액이 선행될 경우 이는 결국 산업보안의 중요성으로 이어지는 연계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민·관·학 협조체제의 구축이다. 특히, 민간기업과 대학 등을 대상으로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여 각종 산업보안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셋째, 홍보활동의 강화이다. 산업보안 범죄는 국가안보와 경제질서를 해칠 수 있는 범죄이며 반드시 적발·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정부기관에서는 민간기업과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생들에게 생소하기만 한 산업보안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이와 더불어 경찰·경호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들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관련 교과목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7정보경찰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성과지표 분석(2007-2018)을 중심으로

저자 : 이정철 ( Lee Jung Chul ) , 이정욱 ( Lee Jung Wo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1-19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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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경찰의 성과지표 설계를 중심으로 성과관리현황을 분석하였다. 정보경찰활동은 최근 사회적,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해 그 논란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관리제도는 결과중심의 관리를 통해 정보경찰에 대한 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개혁수단의 일환으로서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공적인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성과측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효과적인 성과측정의 기준으로서 대표성과 객관성, 일관성 등의 원칙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칙과 함께 Meier(2000)가 제시한 '대응성'과 '유능성'이라는 공공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정보경찰의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체계의 변화를 진단·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경찰 차원의 개선 노력 또한 발견할 수 있었으나 각 원칙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에는 일부 한계 또한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경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관리과제들을 논의하였다.

8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112신고자료 분석과 경찰관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조준택 ( Cho Joon Ta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22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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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가출 분야는 형사사법분야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분야로 그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실종가출업무에 대한 경찰의 대응 관련 상당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현장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는 112신고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실종가출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실종과 가출신고를 경찰이 처리하여 발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시간 정도로 분석되었으며, 신고 중 약 5%가 24시간 이내에 조기 발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종아동등과 가출인을 구분한 결과 실종아동 등의 신고처리 소요시간이 더 짧았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차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실종가출업무 전담경찰관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경찰관들은 실종아동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수색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종과 가출을 구분하고 위험성이 높은 실종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실종자 수색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은 증가하는 치매질환자와 관련, 배회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경찰관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견된 실종아동을 인수하도록 협업을 강화해야 하고 상습가출인의 부모에게는 상담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종과 가출의 개념구분, 위험성을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프로그램 개발, 실종관련 경찰인력 확대, 배회감지기 확대보급 및 위치추적 기술 고도화, 드론활용 경찰관 양성,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상습가출인에 대한 상담의무 부과, 수색에 도움이 되는 각종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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