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htliche Fragen uber die Einfuhrung von Smart Contract in den offentlich-rechtlichen Bereich
Ⅰ. 머리말 Ⅱ.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기술적 이해 Ⅲ. 법적 의미로서의 스마트컨트랙트 Ⅳ. 공법상 계약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
사적 영역에서 계약의 한 수단으로서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우선하여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지배하는 공법 영역에서 계약의 체결 형태로 스마트컨트랙트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계약 수단으로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르는 공법상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컨트랙트는 결제시스템이 내장된 분산화 원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계약 내용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스마트컨트랙트를 구동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다. 공급자가 이 더리움을 통하여 계약 조건에 관한 일정한 코드를 작성하여 등록하고, 수요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이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스마트컨트랙트는 계약에 이르는 과정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는 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순한 기술이며, 법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은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을 이루는 전통적인 요소들을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 모델에서는 전통적인 계약 모델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컨트랙트의 특징에 따라 공법상 계약에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로, 공법 영역에서는 각종의 절차를 통해 다양한 공적 가치를 관철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 및 이행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공법상 계약의 영역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스마트컨트랙트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에도 법률이 정하는 각종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계약의 형식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계약법상의 실물 계약서의 작성 및 그에 대한 기명ㆍ날인 의무 준수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 선정 절차의 하자 혹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이 문제가 된다.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은 조건의 성취와 동시에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이미 성취된 조건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소급효를 갖는 계약의 취소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이에 대해 별도의 기술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하는 일이 당장 행정을 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드는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체계와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행정 작용의 비효율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제성 내지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잠시 접어 두고, 투명성의 제고, 대중의 참여, 행정 수단의 다변화와 같은 가치를 고려해 본다는 측면에서 시범적으로나마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의의를 가질 것이다. 공적 주체가 스마트컨트랙트를 비롯한 신기술의 사용을 직접 실행해 보려는 시도 역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s gibt kein großes Problem, Smart Contracts als Vertragsmittel im privat-rechtlichen Bereich einzusetzen. Dagegen ist es unklar, ob Smart Contracts beim Abschluss des Vertrags im offentlich-rechtlichen Bereich eingefuhrt werden konnen, wo das Prinzip der Gesetzesmaßigkeit und allgemeine Grundsatze der Verwaltung der Privatautonomie vorgehen. So ist es notwendig, die Anwendbarkeit von Smart Contracts fur Verwaltungsvertrage und deren offentlich-rechtlichen Fragen zu uberprufen. Der Begriff Smart Contract auf Blockchain stellt ein Computer-Programm dar, bei dem die Ausfuhrung des Vertrags auf der Basis der Distributed-ledger-Technologie automatisch erfolgen kann. Das Ethereum ist eine typische Plattform fur die Anwendung von Smart Contract. Beim Vertrag mittels Smart Contract stellt der Anbieter Codes fur Vertragsbedingungen auf und tragt sie ins Blockchain ein. Wurde der Verbraucher danach die mit den Bedingungen entsprechenden Maßnehmen ergreifen, ware der Vertrag abzuschließen. Unter Einbeziehung des Prozesses kann der Begriff Smart Contract nur als Instrument zum Abschluss des Vertrags bestimmt werden. Vielmehr hat der Begriff “Vertrag mittels Smart Contract“ eine rechtliche Bedeutung. Die typischen Elemente zur Gestaltung des Vertrags sind im Modell des Vertrags mittels Smart Contract anders herzustellen. Aufgrund dessen innovativen Charakters sind die folgenden besonderen Berucksichtigungen erforderlich. Zunachst ist es zu beachten, dass der offentliche Wert im offentlich-rechtlichen Bereich durch bestimmte Verfahren durchgesetzt wird. Darum handelt es sich um die Einhaltung des gesetzlichen Verfahrens zum Abschluss und zur Erfullung des Vertrags. Es ist zu prufen, ob bei der Einfuhrung der neuen Form, d. h. Smart Contract allerlei gesetzliche Verfahren eingehalten werden konnen. Daruber hinaus besteht eine Frage, ob die gesetzlich bestimmte Form des offentlich-rechtlichen Vertrags beim Vertrag mittels Smart Contract angenommen werden kann. Beispielweise geht es um die gesetzliche Pflicht zur Ausfertigung der tatsachlichen Vertragsurkunde und zur Unterschrift. Schließlich ist es problematisch, wie der durch Smart Contract abgeschlossene Vertrag bei Verfahrens- und Formfehlern aufgehoben werden kann. Da die Leistung beim Vertrag mittels Smart Contract zugleich mit der Erfullung der Vertragsbedingungen durchgefuhrt wird und die eingetragenen Codes aufgrund der Natur der Blockchain-Technologie nicht geandert werden konnen, kann die Aufhebung des Vertrags dabei nicht vollstandig verwirklicht werden. Daher ist eine besondere technische Einbeziehung notig. Es ist nicht vorzusehen, dass die Anwendung von Smart Contract in den offentlich-rechtlichen Vertrag die offentliche Verwaltung augenblicklich viel effizienter macht. Vielmehr kann eine Ungunstigkeit teilweise herbeigefuhrt werden, da das konventionelle System verandert werden muss. Aber die Einfuhrung der neuen Technologie ist selbst von Bedeutung, soweit die Wirtschaftlichkeit bzw. Effizienz der Verwaltung einstweilig zuruckgestellt wird und die Transparenz, die Beteiligung der Burger sowie die Diversifizierung der Verwaltungsmittel in den Vordergrund gestellt werden. In dieser Beziehung ist es sinnvoll, wenn der offentliche Trager die Anwendung der neuen Technologien einschließlich Smart Contract versucht.
I410-ECN-0102-2019-300-00139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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