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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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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Recent Issues and Assignments of the Internet Banking Act - Focus on the Major Shareholder Eligibility Assessment -

김영국 ( Young-kook Kim )
  • : 한국법정책학회
  • : 법과 정책연구 1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6월
  • : 213-248(36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심사의 쟁점과 과제
Ⅲ.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관련 쟁점과 과제
Ⅳ.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의 도입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과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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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이하 “특례법”)이 2019년 1월 17일 발효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쟁점이다. ㈜케이뱅크은행(이하 “케이뱅크”)의 KT, 한국카카오은행(주)(이하 “카카오뱅크”)의 카카오가 지분율을 34%까지 올리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심사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어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내려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 결정에 기존 인터넷전문 은행의 문제점과 관련 쟁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복잡한 주주구성으로 유상증자를 위한 결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적기에 자본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향후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졌다. 예비인가가 유력했던 키움뱅크 컨소시엄(이하 “키움뱅크”)은 대주주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토스뱅크 컨소시엄(이하 “토스뱅크”)은 최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의 수익성에 약점이 있는데다 신한금융 등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본 확충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 밖에도 토스뱅크는 토스가 금융주력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키움뱅크는 사업의 혁신성 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심사의 관건이었다. 결국 토스뱅크는 지배주주의 적합성, 출자능력, 자금조달 능력의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 곳도 예비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쟁점을 분석하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론 금융당국이 입법정잭적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치ㆍ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이하 “대주주”) 승인을 위한 관련 절차를 충실히 거치고 쟁점에 대한 명확한 법률해석을 기초로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승인 결정은 공정위 등 행정기관의 조사 및 사법절차의 종결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대주주의 법규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 금융당국이 재량으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소 적용 등 재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업 등 금융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심사나 감독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적용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 등이 금융 정책의 방향을 인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지도하는 금융감독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 또한 수익 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 병기)을 2019년 12월 도입하기로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상품개발이 용이하도록 개인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Ever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Internet Banking Act on January 17, 2019, the evaluation of an excessive retention approval for major shareholders of internet banks has become a central issue. The KT of the K Bank Co., Ltd. (hereinafter as “K Bank”) and the KAKAO of the Korea KAKAO Bank Co., Ltd.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the evaluation of an excessive retention approval for raising their shares to the limit of 34%, but the evaluation has been delayed due to the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Since a period of the evaluation is set to be within 60 days, the financial authority seems to suspend the evaluation until a final decision on the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is made. A recent decision on the denial of preliminary license for the internet-only bank had been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by issues of the existing internet-only bank. Especially, due to the K Bank’s complicated structure of shareholders, it had an issue with its recapitalization, in turn failing to increase its capital on time and experiencing a business difficulty. Therefore, for the preliminary license evaluation for new internet-only banks, the capacity for capital financing becomes more important. In the case of the Kiwoom Bank Consortium (hereinafter as “Kiwoom Bank”) and the Toss Bank Consortium (hereinafter as “Toss Bank”), which were strong candidates for the preliminary license, the former had an issue with its too large number of major shareholders and the later had an issue with capital expansion due to the weak profitability of its largest shareholder, Viva Republica (hereinafter as “Toss”) and the decision of Shinhan Financial for not participating in the Toss Bank. In addition, the Toss Bank had an issue of whether the Toss was able to be recognized as a financial stakeholder and the Kiwoom Bank had an issue of how its business innovation would be evaluated. Resultingly, both the Toss Bank and the Kiwoom Bank failed to receive the preliminary license since the former was considered to have an issue of capital financing due to its structure of shareholders and the later was considered to have an issue of business innovation.
In this study, recent issues of the major shareholder eligibility assessment are analyzed along with the direction of a new internet-only bank license evaluation. Of course, since the financial authorities introduced the internet-only bank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and policy, various factors including political and economical factors are in effect. Still, as for the major shareholder eligibility assessment (hereinafter as Major Shareholder), fair and reasonable decisions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clear interpretation of the corresponding Act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is evaluation is closely related with investigations of variou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judicial processes, so it takes a lot of time. Especially, in this study, a discussion is made based on the author’s decision that the inclusion of affiliate persons in the major shareholder eligibility assessment is beyond its scope. First, if the major shareholder’s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is minor, the financial authorities will decide whether to admit the exception, with discretion, so it requires clear legal standards.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it would be rather important to argue once again whether it would be proper to have the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to influence the major shareholder eligibility assessment. Ultimately, for the advanc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such as banking, the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consistently improve the corresponding legal system so that its principles and standards can be clearly applied in the audit and supervision processes. In addition, they should prepare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that either supports or guides the implementation of financial policies. While internet-only banks are expecting to face a difficulty of improving their profit models, they have decided to start the joint payment system (“Open Banking”) in December 2019, in turn creating a new opportunity.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how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new financial products as well as the aforemention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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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9-300-00139186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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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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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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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상명 ( Sang-m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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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존세 가지 안 중에서 첫 번째 안처럼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정수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이 나오지 않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연동률을 50%로 낮추는 여야 4당 합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져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석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고, 지역감정을 최소화하며,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를 최대한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에 대한 기존의 장단점을 재검토하고,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선거구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국민과 각 정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국민요구)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3대1(225명 대 75명)로 정하고,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며(더불어민주당 요구),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요구),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하여 한 지역구에서 1~3인을 선출(자유한국당 요구)하되 중선거구제의 경우 연기투표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한다면 몇 가지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석패율제'의 경우, 만약 중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연동 비율을 50%로 하는 이유가 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비례대표제의 근본적 필요성이기도 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보도됐지만 명칭도 어려울 뿐더러 계산법이 복잡한 탓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채택하는 국가가 거의 없음을 이유로 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선거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기에 그 나라의 정치풍토에 맞는 선거제도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외국의 사례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은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보다 비례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2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저자 : 선지원 ( Ji-weon Seon ) , 김경훈 ( Kyung-hoon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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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영역에서 계약의 한 수단으로서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우선하여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지배하는 공법 영역에서 계약의 체결 형태로 스마트컨트랙트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계약 수단으로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르는 공법상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컨트랙트는 결제시스템이 내장된 분산화 원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계약 내용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스마트컨트랙트를 구동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다. 공급자가 이 더리움을 통하여 계약 조건에 관한 일정한 코드를 작성하여 등록하고, 수요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이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스마트컨트랙트는 계약에 이르는 과정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는 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순한 기술이며, 법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은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을 이루는 전통적인 요소들을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 모델에서는 전통적인 계약 모델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컨트랙트의 특징에 따라 공법상 계약에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로, 공법 영역에서는 각종의 절차를 통해 다양한 공적 가치를 관철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 및 이행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공법상 계약의 영역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스마트컨트랙트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에도 법률이 정하는 각종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계약의 형식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계약법상의 실물 계약서의 작성 및 그에 대한 기명ㆍ날인 의무 준수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 선정 절차의 하자 혹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이 문제가 된다.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은 조건의 성취와 동시에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이미 성취된 조건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소급효를 갖는 계약의 취소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이에 대해 별도의 기술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하는 일이 당장 행정을 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드는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체계와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행정 작용의 비효율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제성 내지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잠시 접어 두고, 투명성의 제고, 대중의 참여, 행정 수단의 다변화와 같은 가치를 고려해 본다는 측면에서 시범적으로나마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의의를 가질 것이다. 공적 주체가 스마트컨트랙트를 비롯한 신기술의 사용을 직접 실행해 보려는 시도 역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3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저자 : 김형섭 ( Hyung-seob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9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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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구미 불산사고와 2013년 화성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 물질관리법제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3일 인천 서구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던 이레화학공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 유통 및 감시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울러 최근 산업계의 연이은 고통호소와 다국적 기업을 대변한 미국정부의 영업비밀에 대한 우려표명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은 다시금 사회적 논란과 입법개정의 중심에 놓여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2019년 4월 5일자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므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중심으로 기존에 드러난 법적 쟁점을 비롯하여 최근 산업계 및 언론에서 주장하는 각종 이슈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문제와 그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살펴보고,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법령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화학물질관리법제의 개선방안과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화학물질평가위원회와는 달리 구체화되어 있질 못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위와 조직 등에 균형이 요청된다. 둘째 정부개정안에 반영된 바와 같이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과 유통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그 제반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 도입으로 인한 영업비밀보호방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반업관련 영업허가 면제기준을 개선하고, 넷째 도급의 경우 정부개정안에 반영된 내용 외에 도급인에 의한 정보제공의무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위해 시에 대응한 정보공개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위험정보공유와 같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선, 장외영향평가제도의 보완 및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기적인 입법방향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동법의 적용제외 영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향후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기반과 입법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병진 ( Byeong-jin Kim ) , 우인섭 ( In-seop Woo ) , 김성록 ( Sung-rok Kim ) , 김지석 ( Ji-seok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1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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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유업종제도, 사업조정 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고유업종제도는 폐지되었고, 사업조정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간에 운영된 제도의 도입배경, 주요내용,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와 비교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중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사업영역 보호 및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도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통해 기존 제도들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중ㆍ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태조사 체계 구축, 둘째, 단순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동시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5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현석 ( Hyun-seok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3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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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하에서 담보제도는 자금의 융통성에 기반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주요한 거래보조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발전에 따라 그 방법과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동산담보제도의 발전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보다 실무적인 제도적 기반형성이 중요하다.
동산담보법을 제정할 당시는 물론 그 시행 초기에 과연 동산담보제도의 시행을 위한 각종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의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동산담보제도의 도입과정과 주요 내용을 되새겨 보고, 그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보는 것도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제도의 추가적인 정비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실무에서 관계하는 업계의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결국 동산 담보대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재정비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 뿐만이 아니라 범사회적 차원에서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정책 당국의 지원과 관련 업계의 발전이 중요하다. 특히 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업계의 일반적인 경험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맞는 기준설정의 전문성이 중요할 것이다.

6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저자 : 이용표 ( Yong-pyo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17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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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과 관련된 자기결정 경험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하여 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경험과 1년 이상의 항정신병약물 복용 경험이 있는 사람 8명이었다. 자료수집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화 내용은 동의를 받아 녹취하였다. 녹취된 자료는 지속적 비교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경험은 15개의 소범주와 5개의 대범주로 분류되었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5개의 대범주는 첫째,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처음 내 몸에 침투한 무서운 약물, 둘째, 생체실험의 대상이 된 것 같은 약물의 고통 속에서 견디며 살기, 셋째, 괴로운 약물을 무조건 강요하는 나의 세계, 넷째, 약물의 고통에 대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강제치료의 공포 그리고 다섯째, 주체적으로 약물을 통제하는 삶 되찾기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약물에 대한 자기결정권 고양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강제입원의 요건이 강제약물 치료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약물에 대한 고지된 동의를 얻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입법되어야 한다. 둘째, 입원의 초기 시점에서 지원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의료법에 결여되어 있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입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료 정신장애인은 지원의 사결정자로서 적합하다. 다섯째, 약물중단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관행은 폐기되어야 한다. 여섯째, 약물 중단후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존재는 기존의 제도적 관리담론과 인권담론의 조화를 요청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항정신병약물이 정신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결정권은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 속에서 이전의 강제치료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된 당사자들이 의료체계 직접적으로 저항하기보다 자의적인 복용규칙이나 약물 중단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정책적 성찰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7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저자 : 김한중 ( Han-jung Kim ) , 강동욱 ( Dong-wook Ka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9-21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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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트폭력 '연인 간 폭력'이 자신의 연인을 대상으로 살인, 강간 등 강력 사건으로 발생되면서 심각한 국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자료를 보아도 데이트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데이트폭력 '연인 간폭력'을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하여 온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다. 데이트폭력은 일선 치안현장에서 보면 서로 연인 간이라는 인적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고, 집착과 반복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자신의 연인을 상대로 하여 단순 폭행을 넘어서 정신적, 경제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폭력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더구나 인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침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최근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화의 증가와 이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연인 간 폭력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데이트폭력전과 공개제도 신설, 데이트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등' 임시조치 규정신설, 상습 데이트폭력사범에 대한 치료적 사법제도의 적극 활용, 데이트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8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영국 ( Young-kook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3-24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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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이하 “특례법”)이 2019년 1월 17일 발효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쟁점이다. ㈜케이뱅크은행(이하 “케이뱅크”)의 KT, 한국카카오은행(주)(이하 “카카오뱅크”)의 카카오가 지분율을 34%까지 올리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심사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어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내려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 결정에 기존 인터넷전문 은행의 문제점과 관련 쟁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복잡한 주주구성으로 유상증자를 위한 결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적기에 자본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향후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졌다. 예비인가가 유력했던 키움뱅크 컨소시엄(이하 “키움뱅크”)은 대주주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토스뱅크 컨소시엄(이하 “토스뱅크”)은 최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의 수익성에 약점이 있는데다 신한금융 등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본 확충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 밖에도 토스뱅크는 토스가 금융주력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키움뱅크는 사업의 혁신성 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심사의 관건이었다. 결국 토스뱅크는 지배주주의 적합성, 출자능력, 자금조달 능력의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 곳도 예비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쟁점을 분석하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론 금융당국이 입법정잭적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치ㆍ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이하 “대주주”) 승인을 위한 관련 절차를 충실히 거치고 쟁점에 대한 명확한 법률해석을 기초로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승인 결정은 공정위 등 행정기관의 조사 및 사법절차의 종결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대주주의 법규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 금융당국이 재량으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소 적용 등 재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업 등 금융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심사나 감독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적용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 등이 금융 정책의 방향을 인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지도하는 금융감독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 또한 수익 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 병기)을 2019년 12월 도입하기로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상품개발이 용이하도록 개인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9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저자 : 김성필 ( Sung-pill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1-28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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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의 사전동의가 법적인 문제로 부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른바 '인폼드 콘센트'(informed consent)라 불리는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환자의 동의'에 관한 독일법의 현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진료계약 및 의료과오와 관련하여 '환자의 동의'는 법률상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환자의 권리의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e von Patientinnen und Patienten)이 2013년에 제정됨에 따라 민법전에 전형계약의 하나로서 새로이 '진료계약'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BGB 630조의a 내지 630조의h). 이 가운데 630조의d는 '환자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다. 환자의 동의에는 의료처치 전에 충분한 설명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의를 위해서는 동의능력이 있어야 하며, 동의능력이 흠결된 경우에는 환자의 사전지시서나 환자를 대신할 동의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사와 환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법규범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의 법체계에 있어서 사법의 중요한 일반법 안에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독일법의 동향에는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0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저자 : 홍진희 ( Jin-hee H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1-30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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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생활패턴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경제, 산업구조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계,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호를 위해 화재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여러 가지 손해보험이 단체보험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단체손해보험은 단체생명보험과 달리 단체구성원들의 보험가입이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거나, 보험사들이 운용의 편의상 단체보험의 형태로만 보험을 인수하기 때문에 단체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동업자조합, 상공회 등의 각종 단체나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피보험자인 단체구성원들이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체손해보험계약의 단체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입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 법률에는 단체손해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법적 연구도 거의 없다. 이에 필자는 단체손해보험이 단체구성원들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고, 이를 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회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상법 보험편에는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인 제735조의3 외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고, 보험업법 등에도 단체보험의 정의규정은 없는 상태에서 단체보험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단체보험의 높은 이용도, 그 법적 특수성 등에 비추어 단체보험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단체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1개의 단일한 보험이지만, 단체구성원 중 일부에게 하자가 있는 경우의 선의의 단체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상법상 단체보험의 일부 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단체 손해보험 약관에 개별담보조항을 두는 것을 제언한다.
셋째, 단체가 단체손해보험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서 단체에 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단체손해보험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단체구성원이다. 그럼에도 상법 등 각종 법률이나 보험약관에는 단체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상법에 “단체구성원이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 단체구성원이 보험계약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상대방으로 단체보험의 단체구성원을 인정하도록 한다. 나아가서 단체손해보험의 약관에 단체손해보험계약의 가입 및 해지 과정에서 단체구성원이 갖는 여러 가지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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