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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서울시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와 갈등 관리

서울시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와 갈등 관리

최성락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1호
  • : 프로시딩
  • : 2019년 06월
  • : 1-18(1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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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9-300-0011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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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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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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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1998-2019
  •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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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플랫폼 거버넌스: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플랫폼 모형의 적용에 대한 연구 혁신학교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하윤상 , 이삼열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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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제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조정기제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음에도 계층제를 대체하지 못한 것은 거버넌스가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계층제적 방식이 주로 사용되며 계층제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 또한 그대로 남아 있다.
플랫폼 이론은 계층제 기반의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는 기존 시장에서 보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을 잠식하는 혁신기업군의 핵심운영원리이다. 실제 시장에서 대안기제로서 실증된 이론이라는 점에서 플랫폼 이론은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현실적인 방법론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전자정부의 각론으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거버넌스 차원의 논의는 부족하다.
플랫폼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기능은 가변성을 기준으로 가변성이 낮은 기능은 정부가 담당하고 가변성이 높은 기능은 민간이 담당한다. 이때 민간의 현장성은 정부의 전문성과의 협력을 통해 현실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 플랫폼 거버넌스는 민간과 정부의 결합방식에 있어 표준화된 규약을 통해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모듈화(Modularity)를 사용한다는 점과 표준화 된 규약으로서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점에 있어서 민관협력이나 거버넌스 이론과의 차별점을 보인다. 플랫폼 거버넌스는 플랫폼으로서 정부가 담당하는 기능의 정도와 정책기획의 상호작용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플랫폼 거버넌스 관련 사례로 혁신학교정책을 제시한다.

2A study on the constraints and the solutions in sliver sport industry

저자 : Seo Eun Jung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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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는 강하게 조직화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었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해 보건당국이 실시한 전략을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보건당국이 포괄수가제 도입에 실패하였던 2003년과 성공을 거두었던 2011년에 각각 펼친 정치적 관리전략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료계의 반대를 무력화하고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기업가적 옹호가 포괄수가제의 도입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가적 옹호가 단독으로 제도의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협상, 공적 숙의, 공공부문 마케팅 등의 다른 전략들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우호적인 환경을 창출해낸 결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실패와 성공을 거둔 두 시기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보건당국이 과거 실패경험으로부터 학습하여 후기에 보다 전략적으로 정치적 관리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포괄수가제와 같이 기존 제도의 변화를 통해 공공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나, 이익집단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한 공공 관리자의 성공적 관리전략에 대해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The Influences of Inter-Govemmental Politics on Implementation Delay

저자 : Taekyoung Lim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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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4차 산업혁명의 제도화 실상과 전망: 가능성과 한계

저자 : 한세억 , 진상기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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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국가 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중추기술인 IoT, Bigdata, Cloud Computing, Mobile, AI 등 신기술 및 신산업의 가치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이 절실하다. 한국은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혁신을 이루었다. 하지만 정보화경험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질지 회의감이 크다. 이러한 문제인식의 바탕에서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영향을 주는 제도화변수를 바탕으로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 보면서 한국적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제도화방안 모색하고자 한다.

6Public Employee Accountability: An Empirical Examination of a Nomological Network

저자 : 한국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0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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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field of public management has lo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olding public employees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our understanding of how best to do so has been hindered by a dearth of empirical research on this topic.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ultidimensional construct of public employee accountability and collect data from two separate samples using a measure developed to assess this construct. We analyze the data to explore the nomological network of employee accountability by assessing its relationship with both a logical antecedent and an expected outcome. Based on findings that validate the nomological network, we discuss how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accountability and possibl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7정책의 정치화와 적실성

저자 : 염재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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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성과 인센티브의 경제적 효과: 통제집단합성법(SCM)을 이용한 사례연구

저자 : 이정기 , 문정빈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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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K그룹에서 시행하는 사회성과 인센티브가 해당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 단위의 분석에서 특정 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인 통제집단합성법(SCM)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자율경영공시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간 연속적으로 경영현황을 공시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였고, 이 중 사회성과 인센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기업을 주요 분석대상인 처치집단(Treated Unit)으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이들 기업에 대한 비교대상으로 42개 기업을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2개 기업 중 6개 기업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해당 기업들에서는 사회성과 인센티브가 경제적 성과인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혼재되어 나타났으며, 이는 각 사회적 기업의 업종이나 인증유형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되거나 정부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의 사회성과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성과 개선보다는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 성과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일종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아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에 대한 연구로서 기존의 사회적 기업 성과를 분석한 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공시 사회적 성과 이외에도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인센티브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 개선 및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9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ZIP와 ZINB 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김민정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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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선정된 174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영향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의 특성을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준에 맞춘 2014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영과잉포아송분석과 영과잉음이항회귀분석을 통해 지자체간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협력의 빈도와 협력의 발생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과잉포아송분석과 영과잉음이항회귀분석의 유의미한 요인들이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분석에서 협력 빈도 요인과 협력 발생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협력 빈도의 요인으로 지자체의 이웃한 지자체수, 재정자립도, 지자체유형, 지자체장의 연임여부, 지자체장의 소속정당이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력 발생 요인으로 재정자립도와 지자체 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후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영과잉포아송분석보다 영과잉음이항회귀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이 지자체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는 협력의 요인을 협력의 발생과 협력의 빈도를 구분하여 비교 분석함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한 점에 있어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추후 정책적으로도 두 요인을 구분하여 지자체간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10산업현장문제해결 기술사업화 모델

저자 : 호서대학교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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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권 0호 ~ 201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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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권 2호 ~ 3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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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 2호 ~ 1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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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권 2호 ~ 2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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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 2호 ~ 2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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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권 0호 ~ 5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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