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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제4차 산업혁명의 제도화 실상과 전망: 가능성과 한계

제4차 산업혁명의 제도화 실상과 전망: 가능성과 한계

한세억 , 진상기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1호
  • : 프로시딩
  • : 2019년 06월
  • : 1-21(2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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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국가 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중추기술인 IoT, Bigdata, Cloud Computing, Mobile, AI 등 신기술 및 신산업의 가치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이 절실하다. 한국은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혁신을 이루었다. 하지만 정보화경험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질지 회의감이 크다. 이러한 문제인식의 바탕에서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영향을 주는 제도화변수를 바탕으로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 보면서 한국적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제도화방안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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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 :
  • : 연간
  • :
  • :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1998-2019
  •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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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해일 ( Haeil Jung ) , 길정아 ( Jung-ah Gil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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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ast and Present Future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Reflecting on a Half-Century

저자 : David H. Rosenb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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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4차 산업혁명의 제도화 실상과 전망: 가능성과 한계

저자 : 한세억 , 진상기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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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국가 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중추기술인 IoT, Bigdata, Cloud Computing, Mobile, AI 등 신기술 및 신산업의 가치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이 절실하다. 한국은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혁신을 이루었다. 하지만 정보화경험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질지 회의감이 크다. 이러한 문제인식의 바탕에서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영향을 주는 제도화변수를 바탕으로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 보면서 한국적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제도화방안 모색하고자 한다.

4안전 최우선의 이해관계자 참여형 사회적 가치 기본계획 수립

저자 : 한국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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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수도통합 정책

저자 : 류문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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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서울시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와 갈등 관리

저자 : 최성락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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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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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ZIP와 ZINB 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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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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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선정된 174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영향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의 특성을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준에 맞춘 2014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영과잉포아송분석과 영과잉음이항회귀분석을 통해 지자체간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협력의 빈도와 협력의 발생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과잉포아송분석과 영과잉음이항회귀분석의 유의미한 요인들이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분석에서 협력 빈도 요인과 협력 발생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협력 빈도의 요인으로 지자체의 이웃한 지자체수, 재정자립도, 지자체유형, 지자체장의 연임여부, 지자체장의 소속정당이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력 발생 요인으로 재정자립도와 지자체 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후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영과잉포아송분석보다 영과잉음이항회귀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이 지자체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는 협력의 요인을 협력의 발생과 협력의 빈도를 구분하여 비교 분석함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한 점에 있어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추후 정책적으로도 두 요인을 구분하여 지자체간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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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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