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의 교통지표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발생과 그로 인한 사상자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계도와 지속적이고 다양한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라고 교통당국은 발표하고 있다. 예건대,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속을 단속하기 위하여 고정식ㆍ이동식 단속, 캠코더 등의 영상단속, 드론 등의 암행단속,급기야는 구간단속 둥 다양한 방법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구간단속은 과속단속의 실효 성이 인정되어 양적증가와 근년에는 기준도 없이 구간길이가 길어지고 있다.
현대법치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ㆍ강화에 궁극목적이 있다. 법치국가에서의 법규는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수범자들에게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인 행동규범으로, 집행자에게는 보편타당한 지침으로 작용하게 하여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 연유에서 명확성원칙은 입법,행정 및 사법의 국가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필요적 의무로 구현되어야 한다. 즉 입법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조문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 하며, 법집행에 있어서는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적ㆍ구체적인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며,사법활동에 있어서는 모호하고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법규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 결국 법규는 언어와 문자 및 도화 등 어떤 방법으로 표시되든 간에 그 규정은 일의적ㆍ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의 1차적 기준은 당연히 명확성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목적의 정당한 기준에 의한 ‘좋은 법’이라 하드라도 규정방식 및 조문의 의미와 내 용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면,평균인으로서의 수범자가 예측하기 힘들다면 다분히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법규나 처분이 무리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할 지라도 절차 적(방법적) 정당성까지 포섭하지는 못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법치국가의 소명이며 정당성 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적으로 증가하고 구간길이도 더 길어지는 무분별한 구간단속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7조와 그 위임법규들이 헌법의 명확성원칙(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인 이론)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관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향후의 관련법규의 제ㆍ개정과 고속단속활동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Recent traffic data shows a gradual decline in the number of road traffic accidents and accident-related casualties despite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Traffic authorities attribute this trend to educational programs designed to prevent accidents and continuous strengthening of a variety of traffic enforcement activities.
To enforce speed limit violations, which is a leading cause of traffic fatalities, various devices have been employed, ranging from fixed and mobile speed cameras to drones and average-speed-over-distance (ASOD) cameras. In particular, the ASOD system, recognized for its effectiveness, has shown a continuous growth in use and the total distance of areas covered is recently showing a virtually unrestrained increase.
The ultimate mission of a modem constitutional state lies in securing and strengthening its peoples freedom and rights.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rules of law in a law-governed country must be dear and straightforward enough to be predictable for the law-abiding people and to serve as a valid guiding principle for law enforcement officers so that public confidence and legal stability can be obtained for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Thus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is a required element in all activitie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of the government. That is, the rules of law must be dearly and concretely stated law enforcement officers must exclude arbitrariness and seek objective and specific measures; and in the judicial system (especially in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any regulations that are vague or allow for multiple interpretations must be ruled void.
Regulations are generally composed of language, letters’ and pictures and must be unambiguous, concrete, and straightforward. Accordingly, the void-for-vagueness principle is the primary criterion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a regulation. If stipulated unclearly, good purpose does not render the regulation good; such a regulation can be unconstitutional. In short, the validity of purpose does not entail procedural validity, and due process is a legal requirement in any law-governed state.
The unrestrained implementation of the ASOD system, which is based upon Artie 17 of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delegated regulations, is arguably unconstitutional in view of its violation of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Therefore,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utur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regulations.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46627
간행물정보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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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 122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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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 연속간행물
: 1999-2020
: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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