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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사태와 인간안보: 사회통합방안을 중심으로

Yemeni Refuges on Jeju Island and Human Security - Focused on Social Integration -

석인선 ( Suk Insun ) , 황기식 ( Hwang Kisik )
  • : 한국민족연구원
  • : 민족연구 74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9월
  • : 92-115(24pages)

DOI

10.35431/MINJOK.74.5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제주 예멘 난민사태의 현황과 문제점
Ⅳ.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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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제주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촉발된 난민관련 논쟁과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통합의 방향을 인간안보 차원에서 제시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사태가 야기되었다. 예멘 난민사태는 ‘난민문제’로 파악됨으로써, 심사결과는 난민 신청자 484명 중에서 2명만 난민 인정이 되었다. 정부 입장은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가 아닌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국내 내부적으로도 난민인정과 관련한 찬반 입장이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멘난민문제에 있어 우리 사회는 ‘난민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고,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제주 난민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와 유사한 난민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다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안보 개념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난민문제는 일시적인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법·제도와 정책을 미연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전제는 ‘난민의 문제’ 입장에서 인간안보차원에서의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how to realize social integration at a human security dimension by grasping causes of controversies and conflicts in relation to Yemeni refugees who claimed asylum on Jeju Island throughout the year 2018. Though the Republic of Korea has an institutional apparatus for refugees as it legislated a refugee act in 2012 for the first time in Asia, Yemeni refugee predicament happened on Jeju Island in June, 2018. After screening Yemeni refugees as they were classified as “a refugee case”, only 2 of 484 asylum applicants were accepted as refugees. To those without 5 reasons of persecution in accordance to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refugee act, it is difficult to give refugee status, the government explained. This situation has led to internal controversy in South Korea as pros and cons caused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In this issue of Yemeni refugees, Korean society took a passive attitude towards ‘refugees’ problems’ only to reveal a ‘refugee issue.’ With this occasion of Jeju refugee case, it is understood that exclusive nationalism is rooted deep in the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similar refugee situations will be likely to occur. Therefore, ways of social integration to solve such refugee problems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an extended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is necessary. Second, divers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should extensively be applied. The refugee case is not a temporary issue but a long-term task for law, institution and policy to be systematically prepared for to get rid of social conflicts. Here, in this matter, a prerequisite is an approach at a human security dimension for ‘refugee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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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문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 정부주도 다문화 담론의 한계와 극복을 중심으로

저자 : 이용재 ( Lee Youngjea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29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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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국민만들기의 동화정책을 다문화정책으로 추진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으로 정부주도 “다문화”정책의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현상이 시민사회와 학계의 관심을 끌면서 관련연구도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다문화담론은 다문화주의의 넓은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문화연구의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고, 동화를 통한 국민만들기에 치우치게 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와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가 31.32%와 11.38%로 가장 많았고, 갈등에 관한 연구는 1.54%,에 불과했다. 또한 다문화연구 편수 또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변화와 맥을 같이해 2010년과 2012년 이후에 감소하는 등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민자를 수용하는 정부의 시혜적·도구적·계층적 시각이 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다문화현상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문화연구는 인구유입의 현상적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성에 따른 내적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다른 층위의 행위자들이 소통하는 평등한 권력관계의 형성으로 풀어가야 한다.

2한국의 국제이주연구의 동향과 과제

저자 : 김용찬 ( Kim Yongchan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0-51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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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에 관한 양적 분석보다는 학술논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담론과 학문적 제언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담론과 학문적 제언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개념, 이론, 학문적 접근, 분야, 분석, 주장 등을 제시했던 학술논문을 선별해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논문은 국제이주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이주연구의 동향분석은 이론, 정책, 연계연구, 경향 등의 영역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이주연구의 향후 과제를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이주이론연구에서 제시된 통합적, 학제간 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색을 지속하면서도, 기존 이론에 기초해 한국의 국제이주를 분석하고 비교방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이주정책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연구의 양적 성장과 기존 이론을 통한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이주정책의 형성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주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분화와 경쟁이 촉발되면,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이주의 연계연구는 '이주의 여성화'에 따른 젠더, 송출국과 수용국의 연계, 개발과 발전, '이주 산업' 등으로 연구의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다. 국제이주경향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의 축적, 비교분석, 유형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3재외한인 연구의 성찰과 과제

저자 : 송석원 ( Song Seokwon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2-69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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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해외 이민은 이미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19년 7월 현재 740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재외한인(Overseas Koreans)은 각각 다양한 이민 배경을 갖고 있으며 거주 국가별로 상이한 일상생활을 영위해왔다. 오늘날까지 이들의 이민 역사와 현재적 삶의 양상에 대해서는 실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며, 때때로 그동안의 연구 및 조사 성과를 총괄한 것도 이미 수차례 있었다. 재외한인에 관해 연구하는 연구자는 스스로도 재외한인인 연구자도 포함해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연구자의 증가에 비해 연구주제는 그다지 확장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재외한인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민 배경요인, 이민자 특성, 이민자의 모국 정체성, 이민자의 문화변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트랜스내셔널한 행위로서 국경을 넘는 행위 그 자체에는 국가 혹은 민족의 경계에 고집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목표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외한인 가운데도 이러한 인식의 소유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한인 연구는 아직도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의 재외한인 연구가 한 단계 발전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주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신남방정책을 위한 대(對)아세안 일반여권 사증면제의 안보위협 분석: 불법체류자 증가를 중심으로

저자 : 오정은 ( Oh Jungeun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2-91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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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주변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외교 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신남방정책이 성공하려면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에 활발한 인적교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한-아세안 상호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아세안 사증면제로 인적교류가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 불법체류자 증가는 범법자 증가 문제를 넘어, 불법노동을 통한 노동시장 교란, 외국인에 대한 반감 증가 및 여론 분열을 초래하는 안보위협 요인이다.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 간 사증면제가 항상 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임금수준이 크게 낮은 경우가 많고, 이미 국내에 아세안 출신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점에서, 한-아세안 사증면제가 일부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불법체류를 계획하고 한국에 오는 상황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사증면제 추진이 필요하지만, 사증면제 시행 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여행자 사전전자정보등록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한시적으로 사증면제를 실험해 보고, 부작용에 대응하면서 점진적으로 사증면제를 진행하는 것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5제주 예멘 난민사태와 인간안보: 사회통합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석인선 ( Suk Insun ) , 황기식 ( Hwang Kisik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2-115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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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제주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촉발된 난민관련 논쟁과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통합의 방향을 인간안보 차원에서 제시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사태가 야기되었다. 예멘 난민사태는 '난민문제'로 파악됨으로써, 심사결과는 난민 신청자 484명 중에서 2명만 난민 인정이 되었다. 정부 입장은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가 아닌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국내 내부적으로도 난민인정과 관련한 찬반 입장이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멘난민문제에 있어 우리 사회는 '난민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고,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제주 난민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와 유사한 난민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다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안보 개념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난민문제는 일시적인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법·제도와 정책을 미연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전제는 '난민의 문제' 입장에서 인간안보차원에서의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6다문화인권교육을 통한 증오범죄 대응방안: 프랑스의 이민 2,3세의 증오범죄 사례 중심으로

저자 : 정은정 ( Jung Eunjeong ) , 김대중 ( Kim Daejung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6-136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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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이민사회가 정착된 유럽의 증오범죄 사례를 통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인권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오범죄는 일반범죄보다 피해의 정도가 크고 회복기간 또한 길다.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사회도 증오범죄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 이민배경 2,3세에 의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여러 문제점을 드러나게 했다. 평등에 집착한 프랑스식 다문화주의는 이민자를 경제적 소외계층으로 만들었고 마그레브 국가를 향한 식민지 프레임은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게 했다. 범죄자 대다수가 무슬림이라는 사실에 집중된 보도는 '이슬람포비아'를 생성했다. 이민자와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은 탈정치이념의 시민윤리가 실천될 수 있는 인권교육으로 발전해야한다. 이민자들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사회를 향한 분노를 가지지 않을 때 증오범죄는 예방될 것이다.

7간문화능력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의 '개인 간 갈등'을 중심으로

저자 : 원순옥 ( Won Sunok ) , 김영경 ( Kim Yeongkyeong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8-163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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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문화능력이 갈등관리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고찰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보유한 인지적, 정의적, 실천 차원의 간문화능력 요소와 그들의 '개인 간 갈등'에서 선호되는 갈등관리방식 간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적 차원, 정의적 차원, 실천 차원의 간문화능력 모두 통합과 타협 갈등관리방식과는 정(+)의 상관성을 보이고 통제 형태의 갈등관리방식과는 부(-)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문화능력이 통합과 타협 등 친사회적이고 협력적 성향의 갈등관리방식 채택에는 긍정적인 매개로 작동하는 반면 배타적 성향의 통제 갈등관리방식의 사용에는 부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간문화능력의 습득이 건전한 갈등관리방식을 수용하도록 돕는 유효한 방안이라 간주하여 다문화교육 내용과 운영에서 간문화능력의 요소를 내장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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