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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조선후기 향회의 구성과 기능이 현대 지방자치에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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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향회의 구성과 기능이 현대 지방자치에 주는 의미

An Implication of the Formation and Function of Hyang-Hoe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for the Modern Local Self-Government

권영길 ( Kwon Young Gil )
  • : 한국행정사학회
  • : 한국행정사학지 4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8월
  • : 77-117(41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향회구성의 사적 배경
Ⅲ. 향회의 기능
Ⅳ. 현대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의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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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회는 민의 수렴기구로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뿌리이다. 향회의 구성과 기능은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본질이 다르지 않다. 비록 몇몇 한계가 내포되어 있지만 오늘날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지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본질이 같다.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후기 향회의 구성과 기능이 현대 지방자치에 주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중앙당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 개입의 긍정적 요인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단체장이 지방의회와 동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 사안의 집행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고,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집행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규찰기능(인사권, 재정권, 감시감독권 행사)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의회의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의 전통을 가진 나라로 분류되지만, 향회는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민주주의 사상을 체현했던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Hyang-Hoe which means local meetings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is the root of local autonomous system as actual institutions for the consensus of local citizen’s opinions in Korea. It’s formation and function are not different from the essence of the nature of today’s local council. Although it has some limits, it is the supreme policy making body in a local government, and it is the same as the local council in nature in the point of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citizens.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implication of the formation and function of Hyang-Hoe(local meetings in Chosun Dynasty)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for the modern local self-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in short:
Firstly, the intervention of central political parties should be minimized in the elec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The positive factors of their intervention should be maximized and the negative factors of it should be minimized at the same time. Secondly, the checking power of the local council against the chief executive officer should be strengthened. The CEO should get consent from the local council before implementation of public programs, so that they may maintain the dynamic equilibrium. Thirdly, the inspection function of local council on the local public executive clerk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execution of personnel, financial and inspection/control authority. Finally, the opportunities for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enlarge and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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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9-751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9
  • :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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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대 한국교육행정의 목표실행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배상희 ( Bae Sang-hee ) , 박은 ( Park 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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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Fimyar(2014)의 정책결정에 관련한 견해를 바탕으로, 영어정책 변화에 중점을 두어, 한국영어교육정책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변화를 통시적 관점에서 조사 연구함으로써, 한국교육행정의 목표실행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될 것이다. 첫째, 새로운 정부의 출범마다 새로이 변화되는 정치적 요인에 따른 영어교육정책들의 변화를 논의한다. 동시에, 시대적 환경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초래한 사교육의 확대, 영어교육의 수요자들이 갖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과 과열 경쟁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에 따른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변화를 고찰한다. 둘째, 정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언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변화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정책결정과 그 실행의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정책실행의 방향이 달라지며 정책변화의 반복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어교육정책, 영어교육목표, 정책실행은 뫼비우스의 동일 고리위에 존재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인에 의해 단지 그 방향을 바꾸어가며 변화된 현상을 외현적으로 보여주는 관계, 즉, 본질인 목표는 변화하지 않고 시대적인 언어의 필요성이 정책과 실행의 방향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제시한다.

2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정신섭 ( Jung Shin-sub ) , 최종진 ( Choi Jong-j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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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목적은 양극화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성공신화에 취한 한국인의 정체성 회복과 세계경제권력구조의 변화와 함께 닥치게 될 다양한 세계시민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국의 선진화 추진방향 등을 살펴보면서 냉전시대의 사상적 대립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한국인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양극화 현상에 대한 극복방안은 한국인이 잃어버린 정체성회복에 있다. 정체성회복이란 한국인의 의식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회복과 확립이다.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권위와 같다. 기업인에게는 기업윤리가 될 것이고, 정치인에게는 정치윤리가 될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하게 될 가치관과 세계관에 이해와 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체성 회복이란 체면문화, 권력지향적인 특성 등, 낡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한국인의 끈기와 경쟁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계화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점만 취하는 사단취장(捨短取長)의 덕목으로 세계화 시대에 맞는 한국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이라는 과제는 곧 한국인의 세계시민적 과제를 수행하는 일이다. 세계 속의 한국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인이 사는 곳이 곧 한국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정부의 선진화정책은 국내 한국인은 물론 해외 이주한국인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내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고 국외적으로 국민과 함께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국내적 과제는 교육개혁을 통하여 세계시민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국외적 과제는 한류를 위하여 해외 거주하는 한국인을 중심으로 선진화를 진행해야 한다. 한류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지속적인 활동과 연구가 필요하다. 한류의 확산이 한국경제발전은 물론, 문화 한국을 세계에 알랄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문화교류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최근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모바일 스트리밍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해외 이주민들을 활용하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해외에 이주한 한국인들은 민간대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한국 선진화에 필요한 절대적인 자원이다. 국가적 목표로서 한국의 선진화방안으로서 한국의 선진화에 대한 일차적 목표는 남한의 선진국진입과 함께 북한의 근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경제권력구조의 변화, 옛 사고로부터 탈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 교육개혁을 통하여 한국 선진화에 필요한 세계시민적 인재양성이 시급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 사상적 대립은 조선시대를 멸망하게 했던 요인 중 하나이다. 대외명분과 개인적 사심은 한국호가 표류하게 하는 원인이다. 국가를 위하여 일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출시되는 현대과학문명의 결과물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아직도 정치권은 낡은 옷을 입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 한국의 선진화 기회를 놓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순탄한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

3조선 성종조 거버넌스체제 변화과정 분석

저자 : 심재권 ( Shim Jae-kw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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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건국이후 성종이전까지 8대 국왕들의 왕위는 자신들이 스스로 쟁취하거나, 부왕에 의해 세자로 책봉되어 계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점에서 성종의 왕위 계승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본인 스스로 쟁취한 것도 아니고, 세자의 신분으로 계승한 것도 아니며 하물며 적장자도 아니며 아버지가 국왕도 아니었다. 게다가 할아버지 세조가 왕권강화를 이유로 12살의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킨 계유정난의 정당성마저 의구심을 낳게 하는 계승이었다.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은 성종의 정치적 기반은 매우 빈약했다. 후원자로서 정희왕후와 원상을 대표하는 한명회, 신숙주 등의 정치 그룹이 있었지만 이는 다른 한편에서는 왕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어쩌면 성종이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하게 국왕 교육을 받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성종의 이러한 성실한 군주의 모습은 초창기부터 조강, 주강, 석강 등을 매일 실시함으로써 소위 착한 군주, 성실하고 근면한 군주상을 형성해 나아갔다.
수렴청정제와 원상제 폐지이후 성종은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종전의 거버넌스에 변화를 주기 위해 홍문관을 설치하고, 승정원에 친위그룹을 배치하고, 새로운 신진세력의 대명사로 불리는 김종직 등을 중앙관직에 출사시켰다. 이를 통해 공신과 대신세력으로 대표되는 원상그룹과 종전의 사헌부와 사간원 중심의 대간세력들에게 변화를 주어 새로운 정치지형을 구축하여 왕권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이처럼 특정세력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치집단들 간의 균제와 균형을 잘 활용한 성종의 정치술은 가히 '정치 9단'이라할 만 했다. 성종은 이러한 정치체제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많은 업적을 달성함으로써 성군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4조선후기 향회의 구성과 기능이 현대 지방자치에 주는 의미

저자 : 권영길 ( Kwon Young Gil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11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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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회는 민의 수렴기구로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뿌리이다. 향회의 구성과 기능은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본질이 다르지 않다. 비록 몇몇 한계가 내포되어 있지만 오늘날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지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본질이 같다.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후기 향회의 구성과 기능이 현대 지방자치에 주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중앙당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 개입의 긍정적 요인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단체장이 지방의회와 동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 사안의 집행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고,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집행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규찰기능(인사권, 재정권, 감시감독권 행사)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의회의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의 전통을 가진 나라로 분류되지만, 향회는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민주주의 사상을 체현했던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5지방자치분권이후 나타난 지방정부의 도정철학 분석: 충청남도 도지사를 중심으로

저자 : 전일욱 ( Jeon Il 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3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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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남의 역대 도지사들의 도정목표와 핵심방침을 중심으로 도정철학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역대 도지사들이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첫 번째 핵심적 도정철학은 “충남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도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도민복지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도민복지수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도민의 행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형평성 있게 골고루 분배”하려는 도정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는 다른 지사들과 달리 안희정 전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복지의 분배에 있어서 형평하게 배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공정하게 정의롭게 나누는 것을 도정철학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일자리 마련과 지속적인 경제적 발전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 도정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충청남도 역대 도지사의 도정철학은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모든 도민이 모두 인간답게 살도록 하겠다는 위민복지로 볼 수 있다.

6한국 자율국가의 수취능력, 1948~2019

저자 : 신헌태 ( Shin Heontae ) , 정용덕 ( Jung Yong-duc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7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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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내외 사회과학자들은 한국 국가가 높은 수준의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누려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국가는 높은 재원 수취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국가의 수취능력을 두 가지 접근방법에 의해 분석했다. 첫째, 국가세입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을 정량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취 규모(비중)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작은 편에 속해 왔음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국가가 높은 능력과 자율성을 유지해 왔다는 통념과는 크게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과로서의 수취 규모에 대한 정량 분석에 의해서는 한국 국가의 능력과 자율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한국 국가의 수취능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국가는 선호하는 시대적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능한 국내외 재원을 신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 국가의 작은 수취 규모는 국가능력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둘째, 한국 국가가 성취한 (수취능력의 측정 지표 가운데 하나로서) 지적의 발달 수준을 분석해 보았다. 국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에 의거하는 경우, 일본은 1위 그리고 한국은 18위로 각각 분석되었다. 반면, 세계은행 자료에 의거하는 경우, 한국은 일본 및 타이완과 더불어 서구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토지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상반된 분석 결과에 대한 적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역사적 분석을 병행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은 수천 년에 걸쳐 지적을 발전시켜 왔으나, 근대적인 지적의 발달에서 서구는 물론이고 일본보다도 늦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오늘날은 한국이 일본과 서구 나라들을 넘어 최상위 수준의 지적 제도를 발달시켜 온 것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수취능력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는 국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분석과 역사적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7「한국행정사학지」 기고논문(2009-2018) 분석: 연구방법과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저자 : 정우열 ( Jung Woo Yeoul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5-19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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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9. 6~2018. 12까지 한국행정사학회에서 발간한 「한국행정사학지」 총 205편의 논문을 통하여 행정사의 연구 영역과 방법론을 분석한다. 연구 영역은 행정사 분류체계에 따라 6개 영역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를 다시 분야별로 나누었으며, 연구방법론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계량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회지 논문 편수와 논문 기고자 소속을 보면, 단독연구가 73.7%이고 그중에서 대학교수가 76.3%이며, 공동연구는 12.7%이다. 연구비 지원은 20.8%로 나타났다. 연구영역별 시대적 연구 경향을 보면, 조선시대와 대한민국시대가, 공간별로는 대한민국과 중국을, 지방보다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경향은 행정제도 및 관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행정사상과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조선시대에 국한되어 있다. 연구 방법은 계량적 연구(6.9%)보다 서술적 연구(93.2%)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연구초점은 문제해결적/처방적 연구(52.2%)가 규범적/이론적 연구(47.8%)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통계기법은 요인분석 및 인과관계, 기술통계(빈도, 평균, 분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첫째, 행정사학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둘째, 학회지에 대한 연구자의 참여형태를 교수뿐만 아니라 시간강사, 연구원, 행정실무자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술지의 위상 강화와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행정사학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규범적 연구와 처방적 연구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8일본과 한국(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내각운영 비교 연구

저자 : Simabukuro Joon , 정시구 ( Jeong Si Gu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7-21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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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일본 의원내각제와 한국의 제이공화국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내각운영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효율적인 행정적 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원내각제는 혼합정부형태인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핀란드를 제외하면, 유럽의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유럽을 제외하면 그렇게 흔치 않고 오히려 대통령제가 우세하다. 흥미로운 것은 제삼세계에서 대통령제나 준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이된 사례는 없다. 일본의 내각제도가 창설된 것은 1885년(명치 18년) 이등박문을 총리대신으로 하는 초기내각이 성립된 시기부터이다. 일본의 內閣운용은 관례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영국의 관행을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내각보다 의회우위적인 채택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으며 '균형'본질론보다는 '책임'본질론에 있다. 한국은 그 헌정사에서 이미 의원내각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즉 제이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구파와 신파의 권력 투쟁과 이를 보다 못해 분기한 5.16군사혁명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제이공화국을 제외하고 제일공화국에서 제오공화국까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지만 모두 의원내각제를 가미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내각운영에서 의원내각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정당의 발전이 늦은 편이다. 한국에 의원내각제의 도입을 한다면 인물 중심성, 지역성, 사당화 등의 특성으로 정국의 불안과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이념적 논쟁의 과열화로 선거에 민의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원내각제의 운영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구에서의 시민력의 성숙화는 물론 공천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지역대결을 탈피하고 권력의 수평적 교체로 안정적인 내각운영을 염원하고 있다. 적어도 일본의 의원내각제의 수준에 미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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